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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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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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조사 불신' 유가족에…김윤덕 국토부 장관 "항철위 중단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업무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만났다. 항철위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가족들이 항철위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장관은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법과 규정을 검토하겠다"며 "그것이 여의찮으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항철위가 국제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국제규정에 근거해 공개가 가능한지 항철위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며 "항철위 입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지만 타당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다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직을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논의 끝에)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고 하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며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유가족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고 국토부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명절에 가족을 잃은 사고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피맺힌 그리움과 절규를 기억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0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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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청도 열차 사고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조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원인이 왜곡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사에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도 출석해 사고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해당 점검 작업은 기계 없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라 통상 ‘상례 작업’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열차 운행 사이에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상자들이 애초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지시를 받고 긴급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8개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이 급히 이뤄졌고, 해당 인력도 이에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철도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시스템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와 연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8-21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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