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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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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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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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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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가 공장 돌린다…제조업 디지털 전환 '해결사'로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의 AI 전환 전문기업 SK AX가 25일 글로벌 제조기업을 겨냥한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MSP)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생산성, 품질, 비용을 동시에 개선하는 AI 중심 운영 모델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SK의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MCMP’를 중심으로 AI 기반 운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화하는 ‘AI 핀옵스(FinOps)’, 문제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 복구하는 ‘AI 옵스(Ops)’,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AI 에이전트’가 삼각편대를 이뤄 24시간 내내 공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관리한다. SK AX는 이미 해외 유수의 제조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과 글로벌 물류·운송 기업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 인프라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글로벌 첨단 소재 제조기업은 생산관리시스템(MES)과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핵심 시스템 전체를 SK AX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공정과 막대한 데이터, 레거시 시스템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 제조업계에 AI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신장수 SK AX 부문장은 “제조업은 복잡하고 정밀한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디지털 운영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2025-09-25 0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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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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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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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교섭이 마무리 돼 곧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9-07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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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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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내년 중반 출시…MS 링크트인과 정면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편될 미래 노동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AI 기술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플랫폼(OpenAI Jobs Platform)’을 2026년 중반까지 출시하고 AI 활용 능력을 공인하는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AI가 가져올 일자리 파괴라는 위협에 대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행보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교육’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샘 알트먼 CEO를 비롯한 빅테크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AI가 구상하는 ‘오픈AI 잡스 플랫폼’은 단순한 구인 공고 게시판을 넘어선다. AI가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상대를 연결해주는 ‘AI 매치메이킹’ 서비스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정부가 최고의 AI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채널도 마련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필연적으로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과의 경쟁을 예고한다. 링크트인 역시 최근 AI 기능을 대거 도입하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능력을 공인하는 과정이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미국인 1000만명에게 인증을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와 협력해 우선 160만명의 월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기업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총괄하는 피지 시모 CEO는 “단순한 구인 공고가 아니라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인증으로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기업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수많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오픈AI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피지 시모 CEO는 블로그를 통해 “AI는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그 충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AI에 능숙해지고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AI 시대를 연 ‘파괴적 혁신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AI로 인해 변화할 노동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설계자’의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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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발자가 직접 멘토링…KAIST·서울대생들, 'AI'로 사회문제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가 대학생들이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테크포임팩트 캠퍼스’의 2025년 2학기 일정을 시작했다.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30일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2학기 참여 학생과 사회혁신가, 카카오 현업 개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 워크숍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AI 시대에 필요한 ‘돕는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비영리 기관을 연결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업이다. 지난 학기 연세대와 한양대에 이어 이번 2학기에는 KAIST,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사회혁신가들이 발제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개선 △발달장애인 지역 돌봄 기술 △시민참여형 이동약자 데이터 수집 등 6가지 사회문제를 주제로 카카오 개발자 25명의 멘토링을 받으며 한 학기 동안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학기는 캠퍼스별 특화 교육 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가천대는 창업 중심, 서울대는 인문·IT 융합, KAIST는 학부 간 시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모든 수업에 카카오의 ‘바이브 코딩 특강’을 도입해 학생들의 AI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사회혁신가가 발제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9-0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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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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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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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CLS 주5일제 확산, 롯데칠성 트레비 토닉워터 리뉴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085348208330.jpg)
CLS 주5일제 확산, 롯데칠성 트레비 토닉워터 리뉴얼 外 [이코노믹데일리] ◆ 쿠팡 CLS “주5일제로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30% 휴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매일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에 따르면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 이는 CLS가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위탁 배송기사들이 주 5일 이하 배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결과를 보면, CLS는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의 주5일 이하로 배송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로 타사(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배업계에서 배송기사의 휴식권은 구조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쿠팡은 위탁 단계에서부터 백업기사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업무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청량함과 퀴닌향 강화”…롯데칠성음료, ‘트레비 토닉워터’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의 청량함을 담고 토닉워터의 핵심인 퀴닌향을 강화한 ‘트레비 토닉워터’를 새롭게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수 음주 문화와 취향에 맞게 주종과 도수를 조절해 음용하는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로 토닉워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트레비 토닉워터의 맛과 디자인에 새로운 변화를 줬다. 롯데칠성음료는 트레비 토닉워터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제품의 향과 감미를 보완해 소주, 위스키 등 모든 술과 어울리는 최적의 맛 밸런스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정통 토닉워터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대비 퀴닌향을 강화해 풍부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기존 트레비 토닉워터는 오리지널, 얼그레이 2종으로 운영됐지만, 리뉴얼을 통해 오리지널로 일원화돼 300ml 페트병으로 판매된다. ◆ 롯데호텔 서울, 日 파티시에 ‘고야마 스스무’ 팝업 개최 롯데호텔 서울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유명 파티시에 ‘고야마 스스무’와 함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과 호텔 1층에 위치한 델리카한스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교토 출신 고야마 스스무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초콜릿 협회인 ‘C.C.C(Cacao and Chocolate Culture Association)’ 주최 대회에서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파티시에다. 이번 행사에서는 케이크 3종, 디저트 7종, 베이커리 5종 등 총 15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야마 스페셜 롤 케이크’는 부드럽고 촉촉한 스펀지에 카라멜 가나슈를 더해 달콤한 풍미를 선사한다. 또한 ‘말차 딸기 쇼트케이크’, ‘딸기 푸딩케이크’ 디저트류와 ‘머스터드 소시지빵’, ‘감자샐러드 토스트’, ‘미트소스 피자’ 등 베이커리류도 만나볼 수 있다.2025-08-11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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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앞두고 '가림 처리 위성 사진 구매' 타협안 꺼내 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결정을 앞두고 10년 넘게 이어진 안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내 민감 시설이 이미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먼저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았다.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가 제거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되는 구글 지도처럼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논란의 핵심인 위성 사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글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구글 지도상에서만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이 남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보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구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요청을 논의한다.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 역시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8-05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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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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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