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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123121559380.jpeg)
트럼프 2기 위기 대응, 핵심 산업 협력해야…AI·첨단반도체·방산·조선·에너지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불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고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산업계 주요 인사와 교수,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 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개회사에서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이날 열린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택 차관은 "전 세계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과 비정형적 관세 협상 앞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상무공사는 "한국은 조선업·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통해 한미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은 AI·첨단반도체 분야를 주제로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김창옥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 디렉터는 AI·첨단반도체 분야에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창옥 디렉터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요소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포함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플래시메모리(NAND) △디램(DRAM) △중앙처리장치(CPU) △패키징 기술의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급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반도체 특화 분야에 따라 협력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HBM)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며 미국의 'AI확산규제' 상위 그룹에 포함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또한 마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기초 모델 기반의 어플을 만들면 미국의 GPU를 활용해 실제 모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오픈AI와 카카오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이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으면서도 현재 소부장 분야에 대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김창옥 디렉터는 "AI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방산·조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드라이도크와 조선소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한국 조선 기술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군 해운 업계의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협력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시에도 유지·보수·운영(MRO)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 조선소 등 해외 시설에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궁극적인 방향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의 생산과 배치를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한국, 또는 양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대영 한국구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 연구위원은 "기존에 미 해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며 "본격화되는 미중 갈등에 '함정MRO' 사업을 위한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 존스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간 운송에 있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허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한국 선박의 수주와 미국 공급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은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주로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마크 매네즈 미 에너지협회 회장은 한미간의 원자력 및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 중 하나다. 최근 가스 분야에서는 수입 비중이 가스공사 75%, 민간 수입 비중 25%에 달할 만큼 기업 차원의 대규모 계약 물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국가 및 산업 단위의 조율과 효율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LNG 사업이 매력적인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각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협의체 구성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현재 알래스카 LNG개발 사업에 정부 간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양국 정부에서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4-15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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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UNDP, 제너레이션17 청년리더 5명 선정 제너레이션17 프로젝트에 새롭게 합류한 5명의 청년 리더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협력해 운영 중인 제너레이션17프로그램에 5명의 청년 리더가 새롭게 합류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브리지타 구나완 해양·기후 보호 활동가(인도네시아), 호세 프란시스코 오초아 생물학자(에콰도르), 레나타 코치 알바렌가 청년 조직 엠포데라클리마 설립자(브라질), 라하프 아부 마이얄레 기후 운동가(요르단), 솜야 다브리왈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발라 공동 설립자(인도) 등이다. 제너레이션17은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달성 하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들은 보다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삼성의 지속적인 헌신을 반영해 해양 보호, 환경·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삼성전자는 청년 리더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확산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신 갤럭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킹,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유엔개발계획의 파트너십은 지난 2019년 삼성 글로벌 골즈 앱 출시부터 시작됐다. 갤럭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학습하고 앱 내 광고 시청과 월페이퍼를 활용한 광고 수익금 증대 등을 통해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은 출시 이후 3억명의 갤럭시 사용자들이 이용 중이며 누적 기부금은 285억원을 돌파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이번에 합류한 청년 리더들이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15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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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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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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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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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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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밸류체인으로 한국 시장 공략하는 BYD…결론은 소비자 '선택'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배터리부터 전기차, 중고차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국내 시장에서 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다음달 4일 개막하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 참석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1일 "비야디가 위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배터리 원소재 생산부터 자동차 폐차까지 밸류체인을 마련하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첫 시작을 알린 비야디답게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비야디는 국내 완성차 기업 KG 모빌리티(KGM)와 지난 2023년 11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결과물로 최근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공개했다. 또 KGM이 이번달 초 공개한 첫 전기 픽업트럽 '무쏘 EV'에도 비야디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배터리에 이어 전기차 속도도 올렸다. 비야디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 3'가 출시 2달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환경친화적 차량'(환친차)으로 등재되면서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환친차 등록 절차가 필수적이다. 비야디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모델 라인업 다양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개한 아토 3에 이어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씰,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등 총 3개 전기차 모델을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비야디는 모델 라인업 마련과 함께 출시 당시 목표로 하던 '소비자 경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렌터카, 택시 등 기업이 소유하는 플릿 시장 진출을 시도하면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야디는 지속해 렌터카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고차 수입·유통 법인 'BYD코리아오토'를 설립하며 플릿 시장 진출 시 약점으로 꼽히던 중고차 가치 보존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법인 설립을 통해 현재 시장 수요가 적은 비야디 중고차의 가치를 직접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풀 밸류체인 마련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비야디에 여전히 남은 숙제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비야디는 서울 모빌리티쇼에 모습을 드러내며 소비자 접촉을 늘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자국에서 보호를 받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중국산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품질 향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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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파편화된 물류 시스템 혁신"…카카오벤처스, 글로벌 물류 스타트업 대동 미팅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재 수급 및 비용, 인건비, 노동자 안전 등 글로벌 물류 체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신정호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글로벌로 향하는 KV 물류 패밀리’ 브라운백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심사역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10년 동안 물류 밸류체인(가치사슬)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며 카카오벤처스가 시드 투자(초창기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 기업들은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로봇 암 기반 물류 센터 상하차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WMS)·주문 관리 시스템(OMS)·운송 관리 시스템(TMS) 등 다양한 물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미팅에는 ‘테크타카’와 ‘플로틱’이 참여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테크타카는 안정적인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외 수출·판매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대기업에 물류 시스템을 의존하면 통관·제품 성분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에 막히기도 한다"면서 "또한 불필요한 운영 다원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타카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고는 머신 러닝과 AI를 활용해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최적화하고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출고량과 주문량이 각각 3.4배, 4.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재고 정확도는 99.96%에 달한다. 양 대표는 "현재 통관과 제품 성분, 세율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추천하는 ‘AI 관세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세형 플로틱 부대표는 ‘플로라’를 소개했다. 플로라는 AI 기반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적용해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운영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인식 △자동 데이터 분석 △실시간 작업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이 부대표는 "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해 반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입·운영 측면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플로라를 통해 로봇 민주화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접근성·자율성·지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틱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로라를 앞세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플로틱은 미국 농업 스타트업 ‘조르디’와 협력해 VLA 모델을 강화하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표는 "플로라라는 이름은 회사명에 로봇과 AI를 결합해 만들었는데 찾아보니 꽃을 의미하는 라틴어였다"며 "이처럼 플로라가 로봇 시장에 꽃을 피우는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3-2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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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GDC 2025서 '게임 접근성' 빛났다…"모두가 즐거운 게임, 우리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5에서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발표하며 글로벌 게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GDC 2025에서 ‘모두를 위한 게임 접근성: 게임이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게임 접근성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강연에는 스마일게이트 D&I(다양성 및 포용성)실의 이경진 실장과 접근성 전문가인 김세진 주임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며 게임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접근성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 테스터, 접근성 스페셜리스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내 게임 접근성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관련 지식 축적, 실제 게임 적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 보조기기 전시회 및 리뷰 공유회 등 다양한 사내 활동을 통해 게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실무적으로 개발한 접근성 향상 도구인 ‘포용적 플레이어 경험 프레임워크(Inclusive Player Experience Framework)’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10가지 아이디어 카드(10 Ideas Cards for Accessible Design)’가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도구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접근성 문제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발자들은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게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강연은 GDC 자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Advocacy 트랙 하이라이트 강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툴라이 맥날리 GDC 자문위원회 위원은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접근성 실천 사례는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 매우 귀중한 모범 사례”라며 “올해 GDC의 주제인 ‘게임을 통한 세계의 연결(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ames)’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이경진 스마일게이트 D&I실장은 “일상에 행복한 추억을 더하는 게임의 힘을 믿는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의 지속적인 노력은 게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포용적인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3-21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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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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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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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철회 촉구…"포장된 구조조정, 매각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 분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분사 결정이 사실상 매각 수순이며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사측의 다음 CIC 분사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13일 콘텐츠 CIC 분사를 발표하며 분사 후 지분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다음 사업 부문의 매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카카오의 숱한 위기는 준비 없는 무분별한 분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과거 분사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분사 이후 폐업이나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만약 분사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분 매각으로 사업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없는 경영진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사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포털 업계 연봉 1위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로 30억원이 넘고 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전 대표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22억원을 수령했다”며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진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지금의 카카오 사태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며 직원들만 구조조정, 희망퇴직, 매각, 대기발령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은 책임 경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쇄신을 외쳤지만 이번 분사 매각 결정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수찬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은 포털 서비스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 서비스는 칼로 자르듯 분리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 개인 정보 관리 주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을 매각할 경우 인수 기업이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치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조합원은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분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카카오의 이번 분사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비판하며 “노조는 회사가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분사 과정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분사 매각과 임단협 교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막아내고 모든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을 통해 임단협을 반드시 체결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분사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이며 분사 법인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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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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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기 한파…기관·카드사 손잡고 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계속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악화로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에 카드사도 기관과 협력해 지원책을 내놨다. 11일 소상공인시장공단의 ‘2025 1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BIS)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소상공인 체감 BIS는 47.6으로 전월 대비 6.1p 하락했다. 또한 2월 BSI 전망치는 69.3으로 전월 대비 6.2p 낮았다. 전통시장 BIS도 하락세다. 1월 전통시장 체감 BIS는 49.3, 2월 전망 BIS는 60.7로 각각 전월보다 0.4p, 16.2p 줄었다. BIS는 사업체 실적,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예측 지표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에 카드사도 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혜택 및 지원 확대에 나섰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 등 국내 9개 카드사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은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 축제’에서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 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금 △자사몰 할인 프로모션 △경품 추첨 등의 행사도 지원한다. 지난해 △BC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에 이어 올해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참가하면서 총 9개 카드사가 동행 축제를 돕게 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에게 알찬 소비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카드 업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 △업무 난방용 △산업용 가스 요금도 결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은 △요금 납부 편의성 증대 △일시적 현금 유동성 확보 △카드사 리워드 혜택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카드사와 기관은 △착한 가격 업소 카드 할인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QR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서울페이 플러스 포인트로 전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은 상생 목적이 크다”며 “소상공인 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시장이 커지면 카드 업계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11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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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AI 도입 경쟁 점화…금융 혁신 가속화 자료화면 [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디지털 금융 혁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객 상담, 마케팅,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담지원 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이쏠라는 고객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AI 상담지원 시스템이다. 신한카드는 올해까지 'AI 5025'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상담의 50%를 AI로 대체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초개인화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과 융합한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지난 2022년 선보인 'AIMs(AI Marketing System) 통해 고객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IMs는 고객의 소비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개인 최적화 카드 상품·프로모션을 추천한다. 또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기술을 적용해 금융 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차단율은 13.8%p 상승했으며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하는 오탐지율은 14.3%p 낮아졌다. 현대카드는 자체 개발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니버스는 현대카드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고객 초개인화 AI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정의·구조화하는 '태그'를 통해 고객을 직접 표적화한다. 현대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국내 금융사 최초로 지난해 일본 3대 신용카드사 'SMCC'에 판매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생활형 AI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의한 비용 절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 투자 판단 향상 등 금융권에서의 업무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07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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