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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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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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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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대구서 막판 유세…"TK, 진취적 선택으로 내란·환란 세력 청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 대구·경북(TK) 출신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를 둔 100% TK의 DNA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에는 TK가 가장 진취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가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과거의 관성에 따라 투표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책임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며 "이 기회주의적인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김문수 찍어라'고 하는 것을 "하이에나 떼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라며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 아닌 것을 끌어다가 국민에게 준다며 매표하는 전략이다.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라며 "미래의 빚을 끌어다 쓰겠다는 사람은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 내고 대한민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와 환란으로 30년 만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단일화하면 뭐가 그렇게 좋겠느냐. 저에게 뭘 보장해 준다는 걸 받아서 뭐 하겠느냐"며 "저도 그들처럼 동화돼 밥 주는 곳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 같이 되겠나. 저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박빙을 주장하지만, 여론조사 기관과 각 당 내부 조사 판세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저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후보는 이준석이다. 제게 꼭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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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③화 구본무 회장 LG는 혁신기업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32815277845.jpg)
③화 구본무 회장 "LG는 혁신기업이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3월 27일, LG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구본무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은 “LG는 혁신기업이다”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인 ‘도약 2005’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는 LG전자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의 실질적인 중심에 있었으며, 이 발표는 곧 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아직 회장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과감한 비전을 제시한 배경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글로벌 시장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급변하던 시기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강하게 느꼈으며, LG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과 조직, 전략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약 2005’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LG의 체질을 바꾸는 실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글로벌 시장 확대, 기술 기반 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듬해인 1998년 3월, LG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이 비전의 실현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품 성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는 디자인 경영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LG 디자인’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삼고, 감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략은 LG가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또한 구본무 회장은 기술 혁신에도 아낌 없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LCD TV와 플라즈마 TV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그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전자 브랜드로 성장하게 됐고요. 그의 가장 빛나는 ‘별의 순간’은 단연 LG전자를 세계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시기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혁신’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탑재한 슬라이드폰, 터치스크린폰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제품들은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리더십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LG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켰으며, 고객 중심의 혁신 철학을 기반으로 LG그룹을 재정의했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준비한 그의 결단과 실행력은 한국 산업계에서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별의 순간들은 지금도 LG 정체성과 자산으로 빛나고 있다고 해야 겠지요.2025-06-02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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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30일까지 운영 중단..."해외 생산·수출 물량 대체 탓"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30일까지 울산 1공장 2라인을 휴업하는 등 판매가 감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고관세 정책과 해외 생산설비를 통한 전기차 공급으로 수출 물량이 대체된 것이 요인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0일까지 울산 1공장 2라인을 휴업한다. 해당 라인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코나 전기차(EV)를 생산하는 곳이다. 올해들어 아이오닉5와 코나EV 수출이 지난해 비해 크게 줄었다. 현대차의 판매 실적 보고에 따르면 아이오닉 5 해외 판매량은 지난해 1~4월 2만7476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9663대로 64.9% 줄었다. 월별 수출량은 1월 2743대, 2월 2285대, 3월 1949대, 4월 2686대다. 코나 EV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5916대에서 3428대로 42.1% 급감했다. 월별 수출량은 1월 1680대, 2월 853대, 3월 511대, 4월 384대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출 감소 탓에 현대차는 올해 들어 물량 부족으로 생산 컨베이어 벨트 일부를 비우는 이른바 공피치 운영을 이어오기도 했으나 판매와 수출 부진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울산공장 가동 중단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오닉5를 전량 현지 생산하는 체제로 바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의 현지 생산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우회하려는 의도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신공장(HMGMA)에서 아이오닉5 1006대를 지난해 12월 현지 시장에 판매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판매된 아이오닉 4195대 중 24%를 현지 공장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는 올해부터 HMGMA에서 미국 시장용 아이오닉5의 모든 물량을 생산해 현지 판매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해외 판매량 감소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인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눈에 보는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412만8447대로 지난 2023년 424만대보다 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출에 신경쓰되 국내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생산 설비를 통해 전기차를 공급해 수출 물량이 대체된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책이 지속해 바뀌고 있는 데다가 자동차 산업은 전속 거래 구조가 타이트하기에 무조건 현지 생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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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특별공무원 임기 끝나"…트럼프 정부와 '완전 결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29일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기사를 통해 머스크가 28일 저녁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며 "낭비적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어 "DOGE 임무는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시된 뒤 AP통신은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떠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 고위급에서 머스크의 임기 종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정부 활동 공식 종료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머스크는 전날 밤 공개된 CBS 방송의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연방 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DOGE 팀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막대한 돈을 쓰며 재집권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 100일간 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지난달 하순 백악관에서 나왔다. 연방 정부 공무원이면서도 윤리·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공무원은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는 DOGE 업무를 대부분 끝냈기에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스크와 백악관 모두 머스크의 특별공무원 임기가 종료됐다고 확인하면서 머스크는 공식적인 정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2025-05-29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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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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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81104670530.jpg)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25-05-26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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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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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항에 전용 패스트트랙…인천공항 제외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6월 한 달간 주요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의 빠른 수속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인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 인천공항은 제외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패스스트랙 도입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뒤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도쿄)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방문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정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만 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짓재팬웹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자 입국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배제됐다고 예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인천공항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한 것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도입을 못하는 중"이라며 "김포와 김해 공항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국민 반응을 살핀 후 인천공항에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패스트트랙을 정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청(JN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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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家' 김동선, 아워홈 무보수 합류 "영리 목적 아닌 가치 발굴"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국내 2위 급식업체 ‘아워홈’을 “단순 영리 목적이 아닌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20일 서울 아워홈 본사에서 ‘아워홈 비전 2030’ 행사를 개최했다.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열리는 첫 공식행사로 선포식에는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아워홈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핵심 사업군인 급식과 식자재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외식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아워홈 인수 과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이번 빅딜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동선 부사장은 비전 선포식과 함께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했다. 김 부사장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새로운 아워홈이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전까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 △생산 물류 전처리 효율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 자동화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아워홈의 시장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비전총괄로서 한화그룹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의 청사진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아워홈을 ‘단순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닌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의 창업주 현암 김종희 회장과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언급하며 “기업가는 장사꾼과 달리 사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며 “이윤만을 좇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한 끼를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이뤄나갈 것”이라면서 “훗날 ‘전 세계의 식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꾼 대표 기업’으로 아워홈이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아워홈의 새 비전이 실현되는 오는 2030년엔 매출 5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국내 선두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식품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인 급식 부문과 가정간편식(HMR), 외식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글로벌 독점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업계 해외 매출 국내 1위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급식을 비롯해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간 통합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의 환골탈태가 아닌 각 사의 강점을 중심으로 긍정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식품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여온 아워홈의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화 유통 서비스 부문과 협업해 더 나은 아워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 한화푸드테크 등과 함께 ‘주방 자동화’ 등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유통·푸드테크 등 새 시장 개척에 앞장서 온 여러 계열사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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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트래블,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최대 63%'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여행 전문관 '쿠팡트래블'은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연간이용권을 최대 63% 할인해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은 실내외 워터슬라이드, 유수풀, 키즈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강원도 평창 대표 워터파크다. 이번 연간이용권의 1인권 가격은 39만원이며 3~4인권 가격 혜택은 더욱 풍성하다. 아울러 3~4인권 구매자에게는 △태기산 곤돌라 무제한 이용권 △객실 이용권 2매(토·일·연휴·성수기 추가요금 별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이용권은 오는 7월 18일까지 쿠팡트래블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구매 기간 내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용권은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쿠팡 관계자는 "올여름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가족 단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간 이용권을 기획했다"며 "워터파크와 휴양 시설을 사계절 내내 알뜰하게 즐기고 싶은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5-22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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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NBS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49%)보다 3%p 떨어졌고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27%)보다 5%p 올랐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7%)보다 3%p 상승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81%, 50%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64%로 1위였다.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3%,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86%, 김 후보 지지층에서는 89%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와 상관 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67%로 김 후보(23%)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은 87%로 조사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 투표층은 9%로 지난주(적극 투표층 83%·소극 투표층 11%)보다 적극 투표층이 많아졌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1%, 개혁신당 5%·조국혁신당 5%, 진보당 1% 순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25-05-22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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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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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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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