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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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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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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하이닉스 기술력, 이미 증명...오픈AI만 HBM 월 90만장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모 경쟁에서 효율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발적인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 생산 확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제조 AI 도입 등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픈AI·엔비디아·AWS 등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AI의 다음을 위해 ‘지금’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SK그룹 전체의 미션은 가장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 이상 스케일 경쟁이 아닌 효율의 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 AI 서밋은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3만명 가량 참여했으며 올해는 ‘AI Now & Next’를 주제로 열렸다. 최 회장은 AI 시장의 전례 없는 수요 급증에 비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밋 내내 거의 모든 정상들이 AI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세상의 거의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 AI를 놓고 있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질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올해 6000억 달러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5000억 달러(약 700조원), 메타는 2028년까지 600~8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AI 인프라 투자는 기하급수적하게 늘어날 확률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AI 수요 폭증의 원인으로 ▲인퍼런스 본격화 ▲B2B 영역의 AI 도입 ▲에이전트 AI 등장 ▲소버린 AI 부상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한 단계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단계가 바로 오다 보니 기업에서 뭔가 만들어 내기도 전에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 회장은 "솔직히 말해서 AI 컴퓨팅 파워 공급은 수요 성장세를 따라하기 어렵다"며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GPU가 주요 병목이었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요소들도 다 병목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케일만 갖고 싸우면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상당히 비효율이 일어난다"며 "스케일로만 승부한다면 AI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효율성을 높여 리소스가 적은 나라도 AI에 접근이 용이하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는 효율적 AI 솔루션을 위해 세 가지 영역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첫 번째가 메모리 관련 솔루션이다. 최 회장은 "AI 칩 성능 향상을 가로막는 진짜 제약은 메모리 대역폭"이라며 "현재 유일한 해결책은 HBM 사용 개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GPU 하나당 HBM 하나를 매칭하던 것이 현재는 12개 이상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메모리 칩 공급량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소진시키며 스마트폰·PC·서버 등 기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 회장은 "이제는 성능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병목"이라며 "너무 많은 기업으로부터 메모리칩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월 90만 장의 HBM 공급을 요청했고 이는 현재 전 세계 전체 HBM 월 생산량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 회장은 "오픈AI도 미래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핵심이 HBM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개선을 병행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 HBM 공장 완공을 앞두고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특히 2027년 가동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최 회장은 "용인 클러스터는 커다란 팹 4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고 팹 하나에 청주 같은 팹이 6개 들어갈 수 있다"며 "완성되면 청주 팹 24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초고용량 메모리칩 개발과 NAND 컨셉 도입으로 병목을 해소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 기술력은 이미 업계에 증명됐다"며 "젠슨 황조차 이제 내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얘기"라고 자신했다. 두 번째 솔루션은 AI 데이터센터 레벨의 접근이다. 최 회장은 "미래 메모리 칩과 컴퓨팅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다르게 구축된 AI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칩 레벨부터 시스템, 전력, 운영까지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가산에 정부와 협력해 국내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블랙웰 B200 기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에 1기가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WS와 100메가와트 규모 계약을 체결해 2027년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AI와도 서남권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AI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한다. 세 번째 솔루션은 'AI 문제를 AI로 푸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의 생산 효율과 스피드로는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수요를 다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메모리칩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AI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메모리칩 생산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본격화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게 바로 지난주 SK와 엔비디아가 발표한 매뉴팩처링 AI 클라우드의 협력"이라고 소개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세 가지 솔루션 모두 SK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트너와 함께 처음부터 공동으로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SK의 AI 전략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파트너와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계속 파트너십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빅테크나 스타트업, 각국 정부까지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AI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고 최고 효율의 AI 솔루션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03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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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며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금융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금융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문화를 바꿀 때”라며 미래에셋투신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박현주 회장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누가 이런 때 펀드에 돈을 넣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것이 진짜 투자’라 믿었고, ‘적립식 펀드’란 개념을 내세워 개인투자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처음으로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수익에 치중하던 시절, 박 회장은 장기투자 철학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장기 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그의 도전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한국 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홍콩에 미래에셋글로벌투자운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진출은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세계 자본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은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자본의 세계화’를 이끈 첫 민간 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창업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첫 투자은행의 해외 진출에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척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해온 까닭에 그 미래상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04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래에셋의 미래는 세계 시장에 있다.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해외 개척 없이는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멀리 앞선 길을 보는 눈을 가진 박 회장은 디시털 시대가 도래하자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금융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본시장 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혁신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을 이어가며, 프라이빗뱅킹(PB)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 차세대 금융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별의 순간’은 IMF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꾼 결단’에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던 그의 리더십은 한국 금융이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틀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의 시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장기투자·글로벌 분산·책임 있는 자본’이란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던 박 회장의 별은 여전히, 한국 금융의 내일을 비추고 있습니다.
2025-10-24 1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