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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냉랭...창업·투자 10명 중 6명, 내년 비관적 [이코노믹데일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픈서베이와 매년 공동 시행해온 설문조사다. 올해는 창업자 250명, 투자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창업자의 48.4%, 투자자의 53.5%는 투자 유치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혹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꼽혔다. 창업자의 35.9%, 투자자의 33.8%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내년에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현 코르카 대표는 “현장에서 투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54.6점과 55.8점을 매겼으며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도는 평가다.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은 “펀드 결성 이후에도 투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은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공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 중 41.6%는 이미 회사에 AI를 도입했으며 19.6%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분야로는 연구개발(48.1%)과 마케팅(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자의 57.5%,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도 직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들은 직원 채용 시 AI 활용 능력(43%)과 창의적 사고 및 혁신 역량(40.5%)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아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저금리로 인해 생긴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진정으로 창업에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다른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창업자는 ‘매출 다각화(53.2%)’와 ‘정부지원사업 활용(49.6%)’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개선(60%)’과 ‘비용 절감(55.5%)’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에서 수익성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술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그룹이 ‘언어 지능’을 가장 유망한 AI 분야로 꼽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센터장은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1-21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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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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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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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이끌었다... AI 협력의 장 만든 SK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며 직접 챙긴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 간의 일정을 마쳤다. SK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격상한 'SK AI 서밋 2024'를 지난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국내외 AI 분야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학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은 미래 AI 시대의 공존법과 AI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행사 첫 날 약 50분 간 오프닝 세션을 주재한 자리에서 AI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해 SK가 보유한 AI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해 글로벌 AI 혁신과 생태계 강화에 힘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최 회장이 엔비디아, TSMC 등 SK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빅테크 CEO들과 AI 미래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연설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데이비드 패터슨 교수와 'AI 반도체의 협력'을 주제로 특별 대담에 나섰고 웨이저자 TSMC CEO는 전 세계 AI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은 SK AI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석 매진된 행사장에선 최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AI 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는 AI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 곽노정 SK 하이닉스 CEO 등 SK 그룹 멤버사들의 최고경영자도 총출동해 AI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SK의 AI 기술 비전과 신제품 등을 발표했다. AI 기술 육성 등을 위해 국가 해야 할 일도 논의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민간이 원팀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l 연구개발(R&D)는 인프라 확보에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외 저명 연사 30여명이 참석한 메인 세션 외에도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SK는 국내 AI 유망 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합류한 사운더블 헬스·테크에이스·바이파이브· 노타를 포함해 총 19개사가 국내 AI 기술력을 알렸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행사 기간 열린 AI 발표 세션과 AI 기술을 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전시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SK는 전시관에서 AI 인프라, AI 칩, AI 플랫폼, AI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이 적용된 50여개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SK그룹 관계자는 "SK AI 서밋은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미래 AI 시대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1-06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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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재명 대표, AI 산업 진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인공지능(AI) 산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된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 현장에서다. 최 회장과 이 대표는 'SK AI 서밋 2024' 행사에 앞서 별도 차담 자리를 갖고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 자리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먹사니즘'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잇따라 간담회 가지고 있으며 최 회장과 만남을 가지며 미래 먹거리 AI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 대표는 AI 산업 진흥 어려움에 공감과 사과 메시지를 건넸다. 이 대표가 "우리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최 회장은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I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 회장은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차담 이후 서밋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정치인들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4-11-05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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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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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40240226.jpg)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는 보통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적립 한도란 제한이 있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순 없다. 한 달에 300만~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할인·적립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가 필요할 텐데, 메인 카드로 쓰기 적합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4종을 모아봤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롯데 'LOCA Professional'은 고소득 직장인 및 전문직을 겨냥한 신용카드다. 사용금액이 캐시백 한도가 없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이나 한도 제한 없이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즉시결제 시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할 때마다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 즉시결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Weekly 자동결제'가 있다. 일주일 동안 일시불 결제한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화요일에 선결제된다. 이러면 매번 2% 캐시백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여기에 LOCA 나누기 혜택으로 일시불 결제 건을 무이자할부처럼 수수료 없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불 결제도 최대 1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3개월마다 이용실적 1000만원 이상 달성하면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1매도 제공된다.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30만원 이상은 실적으로 채워야 한다. 세금, 공과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400만원가량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는 써야 1년에 2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받고, 남은 10만원은 캐시백 혜택으로 받아 연회비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롯데 'LOCA Professional'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롯데 '디지로카 London'을 쓰는 방법도 있다. 캐시백율은 낮아지고, 롯데상품권카드 혜택은 없지만 즉시결제 1% 추가 캐시백과 LOCA 나누기 혜택은 탑재돼 있다. 대신 LOCA 나누기 혜택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우리 'Diners Club POINT'는 월 300만~500만원 사이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적립혜택이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다이너스 클럽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해 현재 우리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 혜택은 전월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 무제한 적립된다. 전월실적 조건에 따라 0.5~1% 적립률이 추가되는데, 이때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우리페이로 결제한다면 기본적립과 추가적립 모두 0.3% 추가된다. 우리 'Diners Club POINT'의 특징은 해외, 면세점(롯데·신라)을 제외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으니 어디서나 사용해도 포인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 오직 전월실적으로만 적립률이 달라질 뿐이다. 월 3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추가적립 한도 5만점까지 챙길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은 4대 보험료, 국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한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1%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은 추가로 0.7%(총 1.7%)를 캐시백해 준다. 4대 보험료, 국세, 전기요금, 관리비도 1% 캐시백에 포함되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캐시백과 실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캐시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으론 인정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 병원, 카페 등 자주 가는 생활친화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잔돈은 할인되는 'COIN-SAVE(코인세이브)'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1900원 결제하면 2만1000원 청구돼 900원 잔돈은 할인받는 것이다. 월 300만~500만원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지출이 상당하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쇼퍼)'를 권해본다. 쇼핑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 결제하면 20만점이 적립될 정도로 적립 한도가 준수해서다. 기본적립은 모든 가맹점에서, 퍼스널 쇼핑 적립은 패션·럭셔리·라이프·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FLEX 적립으로 1회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립 1%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6% 적립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상당히 실용적이다. 10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스마일캐시, H.Point 등을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포인트로 제공해 일상에서 활용하기 편하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함께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를 같이 쓰는 꿀팁도 있다. 한 달에 신용카드 500만원가량 쓴다면 두 카드로 나눠서 써서 바우처, 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는 FLEX 적립의 전월실적 조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디어 쇼퍼보다 낮다. 이 카드부터 먼저 사용해 실적을 얼른 달성하고, 나머지 지출을 디어 쇼퍼에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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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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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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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매번 발목 잡는 웨스팅 하우스 '악연'의 역사 [이코노믹데일리] 팀코리아와 체코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이다. 원전 수주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팀코리아를 이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어온 악연의 역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이 뭉친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특허를 도용해 원자로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한수원은 (원전)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기술을 체코전력공사(CEZ)와 체코 현지 업체 등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의 지침에 기인한다. NSG 지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한수원에 기술을 이전해 준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한다.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한수원으로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도 최종 수주 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 만큼 그전까진 미국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으로선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성사가 중요하다. 체코가 두코바니에 이어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와 같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계약 일시 보류와 관련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0-31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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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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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래" 트럼프의 반도체 칩스법 시각···당정 차원에서 대응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나쁜 거래'라는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칩스법을 고려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직후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칩스법을 두고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면서 "우리는 부자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자가 지목한 좋은 기업들 중엔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440억 달러(약61조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했다. 투자규모에 따라 칩스법을 적용해 두 회사는 보조금으로 각각 6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 TSMC도 650억 달러(약 90조원)를 투자해 66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후보자는 대안이라며 "단 10센트(약 138원)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 고관세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경기 용인시에 약 3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공장) 6개를 지을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이미 120조원 규모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두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몰려있는 만큼, 국내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두면 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 고관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우상향 성장의 핵심은 AI이고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반도체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정치인보다 사업가에 가까운 전략이나 언어를 구상하는 인물"이라며 "지금은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TSMC를 건드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2024-10-29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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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비율 높이고 개편 재추진…주주연대 '주주대표소송'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서다. 두산 측은 새로운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엇갈린 시장 반응에 사업 재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두산 측이 대주주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적절한 절충안을 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이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른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새로운 정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봐서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28일 “두산 측은 합병 비율을 1대0.031에서 1대0.043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주를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응”이라며 “인적분할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떨어졌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주주연대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하며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불공정한 분할 합병으로 규정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에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 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연대가 고려 중인 건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구성원은 3500여명으로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밥캣을 넘길 이유가 없다. 두산밥캣을 다른 회사에 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얻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사로서 해야 할 충실 의무인데 현재는 손해 보는 거래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산 측이 정정안에 대안이라며 내놓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두고도 전문가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두산그룹은 정정 신고서에 두산밥캣의 가치를 재산정한 뒤 그에 맞춰 합병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경된 비율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된다. 회계상 순자산 장부금액 기준으로 책정한 기존 두산밥캣 분할 비율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고, 시가만 적용했던 신설 투자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에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반영한 결과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논란이 된 두산밥캣 가치를 높게 쳐줬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정 신고서에 미래 수익에 기반한 가치 평가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을 선택한 이유를 담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 등을 포함한 많은 가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주식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분할합병 비율을 변경했다"며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은 과거 10년간 시장 거래사례와 인수·합병 프리미엄 평균치를 참고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정정 신고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정정 신고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썼다”며 “금감원은 합병 비율의 공정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잘 지켰느냐를 살피는 만큼 새로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금감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르게 두산밥캣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현금흐름할인법 등과 같이 미래 수익에 기반해 두산밥캣의 가치를 산출하도록 정정 요구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 지배주주 주식에만 프리미엄을 얹어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합병 비율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향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할 때 밥캣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24-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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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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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폐쇄없이 탄소중립 가능한가"…기후솔루션이 지적한 고로 개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전 세계 온도 목표'는 물론 자사의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전 세계 온도 목표는 1.5℃다.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보다 지구 온도가 1.5℃ 이상 올라가면 재앙 같은 기후변화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고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 상승을 1.5℃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고로 개수는 수명이 다한 고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화물 교체 작업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고로 개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수 이후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광양 제2고로, 수명연장만큼 멀어지는 탄소중립과의 거리'를 주제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녹색 철강 수요 증가라는 세계적 동향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공개한 '2023 사업보고서'에 광양 제2고로의 계약기간을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개수를 시작해 오는 2025년 8월 완료될 예정이며 고로 개수에 필요한 내화물 공급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은 국제 사회가 약속한 1.5℃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선 개수 예정인 광양 제2고로를 포함해 최근 수명을 연장한 포항 제4고로도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 예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기준으로 추산한 한국 철강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 수치는 550등가미터톤(MTCO2e)이다. 이는 국가별 탄소 배출량과 인구수를 고려해 한국에 할당될 수 있는 탄소 수치를 계산한 후 산업별로 배당한 수치다. 등가미터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 가스를 합한 단위다. 포스코의 자사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도 고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 10%(788MtCO2e)를 감소해야 한다. 문제는 제2고로 개수 시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배출량이 최대 1250만5000t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난 4월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발표한 '7대 미래 혁신 과제'와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경쟁력 개선을 첫 번째로 꼽으며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 계획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이렇게 거대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음에도 구체적인 감축량 전망이나 석탄 기반 제강 설비 폐쇄에 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빈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면 1.5℃ 온도 상승 저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스코는 모두를 위해 1.5℃ 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하고 즉시 폐쇄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8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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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