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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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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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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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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챗GPT' 바람…AI 서비스 출시 '활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증권사들이 'ChatGPT(챗GPT)'를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증권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로 고객을 공략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NH투자증권은 이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큐브)', '나무증권'에 '차트 분석 AI(차분이)'를 선보였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해 AI가 자동으로 차트를 설명하는 서비스다. 매매 전략, 가격 패턴, 거래량 변화, 기술적 지표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전달하고, 매수·매도 시점, 손절 지점도 제안한다. 지지와 저항 가격을 1·2차로 나눠 소개하며 거래량 증감의 패턴과 의미도 해설해 준다. 이번 차분이 서비스는 미국 오픈 AI사 생성형 AI모델인 '챗GPT-4o'를 활용했고 지난달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챗GPT는 오픈AI가 지난 2022년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이자 대화형 AI 챗봇이다. 또 해외 투자 수요가 늘자 'GPT-4' 기술을 활용해 미국 최대 주식 커뮤니티 레딧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 채널의 게시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조회 수 상위 10개 종목에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챗GPT 뉴스레터'를 개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MTS 'M-STOCK'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카이로스'에서 해외 공시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를 출시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 홍콩 국가 공식 공시를 실시간으로 번역 및 요약해 전달한다. 현재 4개 국가에서 향후 더 많은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이달부터 SK텔레콤과 협업을 맺고 AI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앱) '에이닷(A.)'에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닷 내 종목별 최근 공시 소식을 전달하는 '증권 에이전트' 카테고리에서 사용자가 증권 관련 질문하면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한다. 종목 테마와 투자 유망 종목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AI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개별 기업 분석 리포트 등 자세한 투자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달 초 MTS에 생성형 AI 기반 'AI투자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주식·시장에 대해 질문하면 시장 동향, 최근 종목 뉴스 요약, 종목별 수익 지표, 가치 평가, 차트 등의 투자 정보를 대화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핀테크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6월 '공시 AI 인사이트'와 '시그널엔진' 등 알고리즘 AI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지난 3월 증권사 최초로 자사 MTS 'M-able 미니'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 'Stock AI'를 선보였다. 지난 5월에는 PC와 태블릿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이자 AI 프라이빗뱅커(PB)를 '키우미(Me)'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여러 AI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챗GPT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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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투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건설업계와 만나 소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와 관련 공공기관, 유관협회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ENG, SK에코플랜트, 삼성E&A, 두산에너빌리티, DL E&C, 쌍용건설, 포스코E&C 등 업계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했다. 또한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 순방 및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고,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했다. 아울러 도급 사업에 편중된 해외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의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 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의 지원요청 및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조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그린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시개발 및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 건설 수주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업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2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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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톱3 베트남···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기회의 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규모를 1500억 달러(약 1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방문길엔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모두 40억달러의 유상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낸 나라다. 두 나라의 수교 30주년이던 2022년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877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베트남의 ‘2인 3각’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건 수치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베트남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794억2800만 달러였다. 이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534억8900만 달러였고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2.9% 감소한 259억3900만 달러를 기록해 275억5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 2위 무역 흑자국이 됐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의 여파가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게 하락의 이유였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베트남 경제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은 공공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힘입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평균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4월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려도 달라지는 건 없다. 베트남 역시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베트남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이 3위에 올랐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도 개최했다. 두 나라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공동작업반이라는 이름으로 가동된 것이다. ◆경제 협력에 힘 실어준 FTA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5월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서 서문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해 나가자”고 적혀 있다. 두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해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고 3년여 만인 2015년 5월 서명, 그해 12월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한-베 FTA' 합의서엔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고용 기회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기 위해 명확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데 나서자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서에 넣었다. 한-베 FTA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줄여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도 양국 모두 시장을 개방해 투자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투자 보호와 장려를 위해 투자자 보호 조항도 협정문에 추가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면서 두 나라간 무역은 확대되고 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투자 유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봤다. FTA 체결로 인한 기대 효과는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직후인 2016년(1~10월) 베트남과의 교역이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13%, 수입은 28% 늘었다.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로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장관급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를 통해 FTA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FTA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개통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비즈니스 지도 속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은 시간이 흐를 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0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중점 수요는 기존 중국, 일본에서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순이었다면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에선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현재 비즈니스 대상국 4위인 베트남이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 2위로 뛰어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수출 실적에 상관없이 베트남을 중점 비즈니스 국가로 인식했다.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미국(27.3%), 인도(8.4%)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8.2%)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미국(20.5%) 다음으로 베트남(9.6%)을 꼽았다. 수출 기업의 81.2%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성 높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 베트남은 기업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가 집중되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겨냥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돕는다 베트남과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 발굴(61.4%)이라고 봤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입 규제와 관행에 따른 어려움(46.6%)도 크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고용 인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게는 무역, 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34.9%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투자 기업의 경우엔 현지 시장과 세제 관련 정보 부족(59.5%),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42.1%)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중 300인 이상 기업은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46.2%), 정책 투명성 부족(30.8%)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무엇일까. 무역협회의 질문에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63.6%), 현지 시장 관련 정보 제공(45.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교섭 활동 확대,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3.1%로 높게 나타났다. 현지 투자 기업은 또 다른 지원책을 요청했다. 현지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보 제공 사업(63.5%)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행사(54.7%) 수요도 많았다. 보고서는 "고용 규모, 수출 실적 등 기업 특성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관련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가 국내 유입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른바 '투자 역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2024-07-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