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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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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크래프톤, '펍지 네이션스 컵 2024' 공동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펍지 네이션스 컵 2024(PNC 2024)'를 크래프톤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의 첫 번째 대표 게임·e스포츠 페스티벌인 '게임·e스포츠 서울 2024(GES 2024)'의 메인 행사로 열린다. 서울시와 크래프톤은 지난 17일, GES 2024와 PNC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과 이민호 크래프톤 e스포츠 총괄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PNC 2024의 장소 지원과 더불어, 경기장 대관 및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청소년 대상 게임 멘토링, 경기장 투어, 대학생 게임개발 공모전, 그리고 '해치'와 PNC 2024 IP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크래프톤은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PNC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가대항전으로, 크래프톤의 인기 슈팅게임인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별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16개국의 프로 선수들이 참가해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3일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 1억 회 이상 플레이되는 인기 게임이다. 서울시는 GES 2024를 통해 e스포츠 팬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GES 2024에서는 e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게임 전시, 체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준비된다. 게임기업들은 26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 방법은 추후 GE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임 전시 및 체험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시 공간과 홍보 지원, 게임 IP 활용 전시, 관람객 체험 이벤트, 일반인 대상 개발게임 테스트, 벤처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소재 중소 게임개발사 및 관련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호 크래프톤 e스포츠 총괄은 “서울에서 PNC 2024를 개최하는 만큼 많은 국내 PUBG e스포츠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대회를 즐기길 바란다”며, “PNC 2024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울시의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GES 2024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성공적인 GES 2024 개최를 통해 서울이 대표적인 게임·e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게임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8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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