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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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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외환 무역사기 증가세…4년간 피해액 133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무역회사가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 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피해금액은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발생한 외환 무역사기 피해 규모는 총 1591건, 9584만 달러(한화 약 13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계좌로의 송금 유도가 151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수수료 편취 사기(73건·4.6%)도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업체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입금 통지나 입금 독촉 요청 등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취인 국적과 수취 계좌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24%에 달했고,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 계좌가 빈번히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 송금 후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고객에게 사기 의심 건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정비, 안내 강화 등 예방 대책을 올해 4분기 중 공통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2025-09-29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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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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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해킹 후폭풍 속, 네이버의 선제적 '신뢰 강화'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 등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와 소상공인, 파트너사 등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맞춤형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며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네이버는 26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기술, 지식을 이용자들이 더 쉽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센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과 ‘직관성’이다. 복잡했던 초기 화면을 단순화해 전사 또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쉽게 열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검색 기능과 파파고 기반 영문 지원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업계 최초로 도입한 ‘PER(Privacy Enhancement Reward)’ 제도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개선점이나 기술적 취약점을 직접 제보받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제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의 안전성을 만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담겨있다.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는 오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기점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이날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 회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실천 영상’을 공개하고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된 수탁사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풀이된다. 최근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라이버시 부트캠프’를 진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안 대책이라는 판단이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CISO)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서비스 이용자, 임직원, 파트너사 등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더욱 직관적으로 개편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운영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보안 사고로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이번 선제적 조치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26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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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 'KT 사태' 후폭풍에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공식 회동이 KT 해킹 사태의 거센 후폭풍 속에 전격 취소됐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 여론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를 넘어 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간의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 장관 취임 후 통신업계 수장들과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잇따르는 해킹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과 AI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KT 해킹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계획을 지적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통신사 대표를 장관이 만나는 것은 수사 대상 피의자와 검찰총장이 간담회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주무부처 장관이 피조사자인 KT 대표와 만나는 것 자체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판에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이는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배경훈 장관의 첫 통신업계 공식 데뷔는 KT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동 무산은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정책 전반의 논의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26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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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창원,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심화..."AI가 돌파구" [이코노믹데일리]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열린 2025 울산포럼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우려 속에 인공지능(AI)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고 말했다. 저렴한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제조업은 돌파구를 AI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최창원 의장은 포럼에서 "최근 기업과 지역사회는 지역 소멸·기후변화·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중국이 잘되면 우리가 잘되고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기존 공식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최 의장은 우리 제조업이 맞이한 위기를 AI로 돌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각 기업의 품질과 원가, 안전 관리, 의사 결정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AI 기술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프로세스·인식·변화와 관련한 기술로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해당 발언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심화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우리 제조업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사 후 최 의장은 SK그룹의 올해 정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후 사업 구조 재편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후속 조치 등이 정리되면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는 '올해 그룹 인사 방향'을 묻는 말에 "하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또 하나는 차세대 경영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라며 "인사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2025 울산포럼은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해당 포럼은 '제조AI 허브 울산'과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주제를 중심으로 열렸다.2025-09-25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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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펨토셀 정보 도용한 '불법 기지국' 사용 가능성…범죄 수법 미궁 속으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단서가 될 범행 장비가 경찰에 압수되면서 범죄 수법이 단순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재활용을 넘어선 고도화된 방식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펨토셀의 고유 인증 정보를 도용한 ‘불법 기지국’이나 ‘유심(USIM) 복제’를 통한 신종 금융 사기 ‘심스와핑(SIM Swapping)’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이번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네트워크 장비 부품 27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가 KT가 보급했던 펨토셀인지 아니면 다른 불법 장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KT가 “해킹에 사용된 장비가 KT 망에 연동된 이력이 있다”고 밝힌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피의자들이 기존 펨토셀 장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상의 경로로 확보한 펨토셀의 '고유 인증 정보'를 추출해 자신들의 불법 장비에 이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즉 KT 망에는 정상 장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통제하는 ‘위장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가로채 ARS 인증 등을 탈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심스와핑’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스와핑은 해커가 통신사나 내부자를 기만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금융 거래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24년에만 3000건이 넘는 심스와핑 사례가 보고됐으며 지난달에는 한 사업가가 이 수법으로 25만 파운드(약 4억7000만원)를 탈취당하기도 했다. KT는 그동안 “유심의 고유식별번호(IMSI)와 인증키(Ki) 값은 암호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복제가 어렵다”며 심스와핑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해커들이 서버 해킹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통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상정보탐지시스템(FDS)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방어막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범행 대상 이용자에 대한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채 ARS 인증값 등을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심 복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KT의 허술한 펨토셀 관리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넘어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장비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이번 해킹 사태의 정확한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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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png)
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정보유출 사고로 롯데카드·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실 지적이 쏟아진다. 롯데카드 측은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방지·보상 차원으로 제시한 대응책도 고객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2025-09-25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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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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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최신 AI 모델 'GPT-5' 탑재…피싱 차단 기능도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에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와 자체 개발한 ‘A.X 4.0’을 동시 탑재하며 AI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스팸·피싱 문자를 막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추가해 AI 에이전트의 공수 양면을 대폭 강화했다. SK텔레콤은 25일 에이닷의 ‘검색’ 서비스에 글로벌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대거 도입하고 ‘에이닷 전화’에 문자 보안 기능 ‘AI 메시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AI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의 두뇌 격인 LLM의 진화다. SKT는 자체 개발한 ‘A.X 4.0’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모델은 한국어 능력 평가(KMMLU)에서 GPT-4o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자랑한다. 동시에 오픈AI의 최신작 ‘GPT-5’ 시리즈까지 탑재해 복잡한 과제 처리와 추론 능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로써 에이닷 이용자들은 총 19종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AI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안 기능 강화는 이번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새롭게 추가된 ‘AI 메시지’는 AI가 수신 문자의 발신번호, 내용, 포함된 링크 등을 종합 분석해 스팸이나 피싱이 의심될 경우 ‘사칭주의’, ‘사기주의’, ‘링크주의’ 등의 경고 라벨을 자동으로 붙여준다. 특히 위험 링크를 클릭하면 경고 팝업창을 한 번 더 띄워 사용자의 실수를 막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는 최근 통신사를 둘러싼 해킹 및 스미싱 논란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에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고 문자 보안 기능을 새롭게 더해 고객들이 최신 AI 모델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에이닷이 고객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AI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9-25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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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부른 '펨토셀', '정부인증' 믿었는데…제도적 허점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촉발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정부의 핵심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공인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진 근본적인 이유가 제도적 허점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펨토셀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국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로 통신사 등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 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었다. KISA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코어망 중심으로만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선기지국은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전파관리소의 무선기지국 검사는 전파의 간섭 여부 등 장비 성능 확인에 국한될 뿐 보안 취약점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펨토셀을 포함한 무선 기지국 전체가 보안 검증의 공백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인증 제도는 결국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은 대부분 ISMS나 ISMS-P 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은 정부 인증을 신뢰하고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 기준과 기업 자율에 맡긴 형식적 검토만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ISP 사업자의 경우 코어망 외부에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인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서류심사나 체크리스트 위주의 인증이 아니라 실제 해킹 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보안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5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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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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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국회 압박에 입장 선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회 청문회의 강도 높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구제 대상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로 우선 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는 “보상안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 등)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 역시 기존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025-09-24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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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2025-09-2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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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년 방치' 펨토셀 드러나…CEO, 청문회서 관리 부실 공식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사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등 상식 밖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영섭 대표는 “펨토셀 회수 관리가 부실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KT의 내부 정책이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KT에서는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현 SK텔레콤 CISO가 “3개월간 신호가 없으면 망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실상 10년간 버려진 펨토셀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의원들의 질책은 매서웠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KT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사고 이후 (미사용)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는 “우선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 역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좌진 대표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업들의 사과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국회의 향후 입법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2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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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72955518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