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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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 능력 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 임원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건설 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때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를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해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또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10-11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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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에 공급 감소…기분양 단지 '재평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기분양 단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금이 분양 적기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의 기분양 단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자재 가격이 35.6% 상승했다. 게다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은 각각 34.7%와 54.6% 올랐고, 철근(64.6%), 건축용 판금제품(70.3%) 등 자잿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양가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518만원 △2022년 1518만원 △2023년 1800만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040만원으로 사상 첫 2000만원 선을 넘었다. 아파트 공급량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35만6979가구로 지난해 36만1873가구보다 줄었다. 2025년엔 25만1536가구로 10만가구 이상이 줄고, 내년에는 15만984가구로 올해보다 20만 가구 이상이 줄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기존 분양한 신규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분양을 앞둔 단지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빠르게 계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광명에서 지난 1월 분양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와 지난해 10월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도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왕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도 완판 소식을 알렸다. 지방에서도 기분양 단지들의 재평가가 이어지며, 문의가 늘고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가 울산에서 5월에 분양한 '라엘에스'는 지난 7월 말 완판됐으며, 금호건설의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도 8월에 100% 계약 완료 소식을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기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분양 단지를 살펴보는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설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5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도 없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게다가 원주 원도심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덤이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단지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2024-09-24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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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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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방법은 있다 80% 충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3540872335.jpg)
전기차 화재,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방법은 있다 '80%' 충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전기차도 '공포심'을 이유로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80% 충전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지 특성상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화재를 막기 위해선 80~90%가량 충전이 된 시점에서 충전기가 스스로 꺼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업계에선 통상 전기차 충전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심지 거주 형태의 70%가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지상 충전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 면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다는 점도 지상 설치를 어렵게 했다. 충전기를 지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재를 최소화할 대안으로 제시된 게 80% 충전법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으로 나뉘는데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급속 충전기는 통상 80%까지만 충전하는 충전 제어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급속 충전기는 80%까지 빠른 속도로 충전되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충전 속도가 느려져 대부분 이용자들이 80%가량만 충전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에 반해 완속 충전기는 100% 이상 충전돼 과충전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문제는 2022년 말 기준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비율이다. 급속 충전기는 2만1000기(10.6%)인데 비해 완속 충전기는 17만3000기(89.4%)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에 보급되는 대부분의 충전기가 완속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재조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사람들이 자동차 배터리가 100%까지만 충전된다고 오해하는데 100% 충전된 후 충전기를 분리하지 않으면 차 내부의 블랙박스와 같은 기기들이 전력을 소모해 결국 계속 충전이 되는 상태"라며 "삼성이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화재를 막기 위해 갤럭시24 시리즈에 탑재한 충전 시스템을 전기차 충전기에도 적용해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갤럭시24 시리즈는 배터리 충전 시 100%에 도달하면 배터리 잔량이 95%로 떨어질 때까지 충전이 중지되는 반면 자동차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기관과 서울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00억원 예산을 배정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하면 한 대당 약 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급속 충전기의 충전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9월부터 시 소유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도입하며 12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한 급속 충전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성이 보장된 급속 충전기에 집중된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필수 교수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급속 충전기보단 화재에 취약점이 있고 현재 많이 보급된 완속 충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08-06 1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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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에서 '셀프 결합'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셀프 결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센터 앱 '당신의 U+'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가족 간 결합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에는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고객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셀프 결합' 서비스는 모바일에서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족관계를 불러와 즉시 결합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접근해 고객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결합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최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기존에는 서류 제출 및 확인 과정으로 평균 3일이 소요되었으나, '셀프 결합'을 통해 가족 중 한 명이 결합을 신청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즉시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셀프 결합' 서비스를 통해 결합 신청 외에도 결합 서비스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단위로 통신 요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족 청구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임혜경 요금/제휴상품 담당자는 “통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결합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셀프 결합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7-29 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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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6년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목록을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10년 주기로 출판하고 있다. 이 책자는 표지가 '위험'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사용해 ‘적색목록자료집(Red Data Book)’으로 불린다. 이 자료집에는 미생물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야생 생물분류군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의 상태, 추세, 위협에 대한 정보와 관련 평가 근거 등이 실리며, 멸종 위협 상황이 9개 범주로 구분돼 있다. 그 중 ’위급‘, ’위기‘, ’취약‘ 범주를 멸종 우려가 높은 ’멸종우려범주(Threatened categorie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IUCN가 적색목록을 지역 및 국가적 범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개발한 지침에 따라 ’국가생물적색목록‘을 평가해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발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자료집에 수록되는 10개 분류군은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관속식물, 연체동물, 곤충Ⅰ, 곤충Ⅱ, 곤충Ⅲ, 거미류 등 10개 그룹이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거미목 704종) 대비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분류됐다. 신규로 211종이 추가됐으며 종 분류 정정 등에 따라 15종은 제외됐다. 멸종우려범주(위급, 위기, 취약)에는 2014년 16종보다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신규로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 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포함됐다. 기존의 △물거미 △주홍거미 △범바위입술접시거미 △이끼왕거미 △홑거미 △흰살받이게거미 △소룡잔나비거미 △반야왕거미 △점왕거미 △흰띠새똥거미 △여섯뿔가시거미 △갯가게거미 등 12종은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 △위급→취약(갯가게거미) △준위협→최소관심(소천유령거미 등 58종)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는 것이다. 생물자원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자료집은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 권에 담은 통합판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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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6-11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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