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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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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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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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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주재…"AI, 맹수 될 수도 더피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인류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올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린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2025-09-25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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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던 KT…'로그기록'의 등장, 허위 보고하고 다음날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KT 서버 해킹 의혹이 KT의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KT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서버의 로그기록이 백업 상태로 존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는 의혹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전사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킹 의혹의 중심에 있던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이는 서버가 완전히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KT의 말 바꾸기는 국회 현장 방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12일 KT에 해킹 의혹 서버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8월 1일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현장 방문에서 KT는 실제 서버 폐기일이 8월 6일과 13일이었다고 실토했다. KISA의 자료 요청 이후에도 서버를 파기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KT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 담당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프랙이 KT 원격상담시스템 웹사이트(rc.kt.co.kr)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KT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해당 서버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군포·구로 서버가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인 로그기록이 확보되면서 합동조사단의 분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KISA가 해킹 정황 정보를 KT에 통보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서버를 보존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에도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2025-09-22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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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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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맵 해킹 주장…"전부 허위, 과기부-경찰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해킹조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기업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노린 ‘거짓 협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신중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커 집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SK텔레콤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25만 달러에 판매하고 SMS 가로채기나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 정보 목록에 ‘티맵’ 관련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을 해킹했던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9-16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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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2700만명 정보 판매' 해킹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강력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국제 해킹조직이 100GB에 달하는 자사 고객 데이터를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분석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4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또다시 해킹설에 휩싸였으나 이번에는 허위 주장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약 42명의 한국인이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하며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와 관리자 접근 권한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며 “동 사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을 잇달아 해킹하며 악명을 떨쳤던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랩서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려는 모방 범죄 또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정보를 짜깁기하거나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SK텔레콤이 해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관계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09-16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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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짜 기지국'에 뚫려 신뢰 추락…김영섭 대표, '리더십·연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가 ‘가짜 기지국’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일대를 덮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늑장대응’과 ‘허위보고’ 논란으로 번지며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단행하며 연임을 노리던 김 대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 허술한 기기 관리와 ARS 인증의 허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된다. KT는 경쟁사 대비 5배 이상 많은 약 15만7000대의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수령해 설치하거나 이사 후에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장비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음을 시사했다. 해커는 이렇게 확보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소액결제 시 ARS 인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로챈 통신망을 이용해 ARS 인증 전화를 자신들에게 착신 전환시키거나 가로챈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와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결합해 인증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해커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KT의 통신망 보안뿐만 아니라 ARS 인증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다. ◆ ‘늑장대응’과 ‘허위보고’…바닥으로 추락한 고객 신뢰 이번 사태에서 KT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이 9월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5일 새벽이었다. 김영섭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그로부터 엿새나 지난 11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 논란이다. KT는 사태 초기부터 10일 정부 브리핑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11일, 불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IMSI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며 말을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MSI 유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 흔들리는 리더십, ‘낙하산 논란’과 경영 공백 우려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최고경영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대외 활동을 급격히 줄이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T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믿음(Mi:dm)’ 관련 기자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체 기술 개발보다 MS와의 협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하산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건희 부부가 KT 경영 및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섭 대표까지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한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현안 해결보다 차기 인사 구도에만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리더십 부재는 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비핵심 자회사 매각과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통신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통령의 질타…연임 가도에 ‘적신호’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과 KT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KT는 현재 1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액 전액 보상과 함께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IMSI 외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성난 민심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잇따른 악재 속에 김영섭 대표의 연임 가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025-09-13 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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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숙여 사과"…김영섭 KT 대표, 결국 고개 숙였다…5561명 정보 털렸나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여 명 중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가 5561명으로 추려졌다. 이 숫자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5561명을 포함,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액결제 본인 인증에 생체 인증이 적용된 PASS 인증만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T는 경찰로부터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수일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후에야 입장을 번복했다. KT새노조는 “경영진이 은폐와 허위 보고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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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 입증 못해"…美 법원,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쿠팡Inc의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가 있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Inc 일부 주주가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주는 쿠팡이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은폐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공정개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이슈로 쿠팡Inc의 주가가 상장 후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장기간 2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상장 주관사(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로 판결했다.2025-09-11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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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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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법인서 연이은 금융사고…내부통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 해외 현지 법인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는 현지 채용 직원 대출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고, 총 사고 금액은 17억6500만원 규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자체 점검 중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를 진행해 적발했다"며 "관련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했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신한은행도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 직원의 수십억원대 횡령 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우리소다라은행)의 사고 사실이 공시됐다.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하던 인도네시아 중견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대금 보증서 성격의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됐다.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신용장 금액은 7850만 달러(한화 약 1078억원) 규모다. 당시 우리은행은 글로벌그룹 관계자들을 인도네시아로 급파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전 등의 조치에 나섰다.2025-09-04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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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도입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5-09-03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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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진옥동 號…'땡겨요'로 지역 상권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공급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올해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상생지원금 등 36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 폭을 더 넓혔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 시행도 지시했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대출(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도 1%p 내린다. 이달 들어선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확대에 나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저신용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 앱인 '땡겨요' 사업은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지난 2022년 내놓은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다.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 협업 확대를 목적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사장님 지원금,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최대 9.8%)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원 수 600만명, 가맹점 25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아직은 낮은 수수료율 등 영향으로 적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출 확대에 따라 거래 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땡겨요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매장식사'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QR로 주문할 수 있는 웹 버전까지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휴게소와의 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동휴게소(포항방면)에 땡겨요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첫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8곳의 휴게소에서 운영 중이다. 실제 휴게소 매출 1위인 가평휴게소의 경우 전체 모바일 주문 매출 중 95%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통과는 유력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그룹 내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면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도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정한 배달 산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시켜 상생 금융 공급을 더 확대한단 목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신한은행은 최근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특정 지역에 땡겨요 관련 쿠폰을 집중 제공했단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상생과 공공 가치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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