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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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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환경 지키는 '걸음 기부 캠페인'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환경을 지키고 걸음 기부로 나눔도 전파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 '공동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해 나무를 기부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친환경 ESG 활동이다. 참여방법은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 내 '걸음 기부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빅 워크(Big Walk)' 모바일 앱을 설치해 참여하면 된다. 참여 직후부터 걸음 수가 자동으로 측정되며, 걸음 기부하기를 통해 하루 최대 3만 걸음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누적 걸음수가 공동 목표인 5억 걸음에 도달하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나무를 기부해 산림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페인 기간 중 11만 걸음을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추첨해 친환경 선물상자를 증정하며, 최종 기부 걸음 수 상위 50명에게는 친환경 선물상자와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인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환경 ESG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 간단히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외국인 고객 특화점포인 '독산동 외국인중심영업점'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중심영업점'은 계좌개설·해외송금 등 대면상담이 가능한 일반 영업점 창구 환경과 화상상담 기반 10개 외국어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를 결합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및 국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서울 내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독산동을 두 번째 개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영업점 운영시간은 외국인 거래고객의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은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며,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매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신한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중심영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금융 솔루션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NH농협은행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며,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1037개 영업점(기업전문, 대기업금융센터 점포 제외)이 '무더위 쉼터'운영에 참여해, 은행권 중 가장 넓은 영업망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며 "올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부담 없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銀, AI기술 활용해 지능화된 금융사고 선제대응 나선다 우리은행은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고도화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과거에 발생한 동일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이상징후 검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시스템 오픈 이후 대출 취급 건을 모니터링해 연소득 허위 입력 등 수십여 개의 사고 예방 시나리오에 따라 약 200건의 의심 사례를 탐지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는 물론 정밀도까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AI기반 FDS 고도화 설계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 분석 및 新기술 도입 △본부부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설계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I기술을 활용한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자동 분석하고, 잠재적 이상금융거래를 사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을 검사 업무 전반에 적극 도입해 내부통제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하나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과 함께 선보인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하며,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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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24일,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자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왜곡, 조작, 거짓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 사실 유포·인신공격 일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의 장임을 망각시키기 위해 야비한 흑색선전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팩트, 객관적 데이터를 가장한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말을 왜곡·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데이터를 거짓말하면 토론과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자신의 '성소수자' 발언 실수를 거론한 상대 후보를 향해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나쁘다. 싸우자는 것이고, 곡해도 아닌 음해다.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거짓말과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경청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 말을 끊고 비아냥댔다"며 "지도자로서 품격의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얄팍하고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1차 토론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잘 토론했다"고 자평한 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약 재원 마련을 대충 뭉뚱그리는 무대책이며,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자국 기술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기술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태도를 "꼰대 짓"이라고 규정하며 "태도와 인성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 김문수 후보의 내란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부실 공약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이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와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 여론조사, 이재명 46.6% 선두 유지…김문수 37.6%, 이준석 10.4% 한편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 이준석 후보는 1%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1.1% 대 43.9%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자료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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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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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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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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