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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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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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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00922580650.jpg)
교보생명, 'DEI 컨퍼런스' 개최...조직 다양성·소속감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다양성과 포용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5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DEI에서 DEIB(Belonging)까지(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서 소속감까지)'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교보생명 및 관계사 법인고객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다양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보생명 DEI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포용적 리더십과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DEI는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확산은 물론 조직원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2025 나눔아카데미 기부금 4530만원 전달 KB라이프가 2025년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총 4530만원을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KB라이프 나눔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인 라이프파트너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태로 동료 임직원 및 설계사들에게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올해는 총 21명의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가 27회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 금액을 포함한 후원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하며 지난 15년 동안 총 290명의 임직원 라이프파트너와 외부강사가 함께 포용과 나눔의 실천에 동참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KB라이프파트너스 설계사들의 따뜻한 재능기부가 해외 봉사단의 원동력이 되어 국경을 넘어 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AI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350p 이상 적발률 하나생명이 블로그 카페 각종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험영업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I 기반 불법영업 모니터링은 하나생명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화 거대 언어 모델인 sLLM을 활용해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시글의 문장 구조 어휘 표현 및 문맥 등을 파악하고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불법 모집행위나 허위 혹은 과장된 보험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생명 준법지원 부서의 확인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수작업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방식보다 350% 이상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생명은 이번 시스템 개발 외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운영 중이다. 영업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고객의 불만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박은정 하나생명 데이터전략부 부장은 "이번 불법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은 AI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07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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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백신'으로 흔적 지우고 은폐…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며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KT는 지난해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 흔적까지 지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KT가 자사 서버 43대에서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해당 서버에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의 기만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실장은 "KT는 작년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도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지난 5월 KT를 대상으로 침해 조사를 했을 때 감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KT의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때문이었던 셈이다. 조사 결과 KT의 보안 관리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KT가 모든 펨토셀에 동일 인증서를 사용해 불법 펨토셀이 쉽게 KT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불법 복제 기기가 장기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하이패스'를 제공한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서 KT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2025-11-06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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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서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기업대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6월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은행을 속인 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영업점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란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사고 금액 중 약 30억원은 담보 금액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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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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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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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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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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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액알바 위장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대응요령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대응요령 홍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사례와 대응요령을 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SNS 활용 보험사기 중 하나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를 소개했다. 개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한 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한 허위 환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금감원·보험업계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는 총 3677명, 편취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브로커의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시 바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공모자를 알선·유인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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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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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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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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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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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짜 목소리·영상 잡는다…한컴위드, 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위드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통합 탐지 시스템을 선보인다. 한컴위드는 오는 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에 참가해 관련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경찰청의 R&D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진행된다. 한컴위드 컨소시엄은 지난 5월부터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 사업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부퍼탈 대학도 국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한다. 이 사업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날로 정교해지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7년까지 3년간 신뢰도 높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작을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통합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한컴위드는 전시 부스에서 관람객이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음성 탐지 게임’을 통해 사람의 실제 목소리와 AI가 생성한 가짜 목소리를 직접 구분해볼 수 있다. 또한 웹 기반 파일 탐지 및 스마트폰 실시간 탐지 기술 시연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실제 범죄 시나리오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도 함께 공개된다. 음성, 영상, 텍스트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멀티모달 통합 탐지 모델’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딥페이크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성능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고도화하는 ‘AI 탐지 모델 통합 운영 시스템(MLOps)’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국제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린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독일 측 연구기관이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연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공동 연구기관들과 함께 이룬 연구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찰청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1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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