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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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證,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관리 부서 검증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투기적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증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와 헷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했고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 외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지주·은행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이 헤지(hedge·위험분산)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성과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에 이어 스왑계약까지 위조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고 부서 임원까지 수익 창출을 독려하면서 투기 선물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수용하는 조직 문화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5-02-04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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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련...'영업정지' 아닌 '신규 고객 외부 전송 제한'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번 제재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유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내용과 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FI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와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영업정지'라는 오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문 닫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신규만 제한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FIU는 기관 제재와 더불어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중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역시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아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결국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검토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1-1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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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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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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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던진 '유상증자'···금감원 조사에 '악수'로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했다. 총 모집 주식은 373만2650주로 앞서 공개매수로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하고 전체 주식의 20%를 증자하겠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채무 상관과 시설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67만원, 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이유로 '건강한 주주기반 확대'를 들었다. 소액주주부터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을 주주로 참여하게 해 기업 경영상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지점 역시 고려아연 경영진이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는 계획과 이후 유상증자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계획을 빠뜨려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맡은 데다 유상증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다. 사무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감원 브리핑과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려아연 대규모 유상증자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시장교란 행위"라며 "차입으로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해서 67만원에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이라고 혹평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고려아연 주식은 주당 99만8000원으로 전일 대비 7.68% 하락 마감했다. 지난 29일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54만5000원(35.52%) 하락한 수치다.2024-10-31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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