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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지난 8월 20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지난 8월 25일,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위와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쏟아낸 말이다. 대체 금융감독원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발단은 지난 8월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연체 대출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그룹의 신뢰성까지 운운하며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추적권·검사권이 있음에도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이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므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킨 주범이 이 원장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은행들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자체 금리를 20번 넘게 인상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가계 대출이 폭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 논란이 오락가락 이어지자 급기야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 책임은 은행에 전가하면서 대출 금리에 관여하는 것이 금감원장의 역할이자 금감원의 설립 이유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 만난 금융업계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네!"
2024-09-13 19:07:46
금감원, 우리금융 고강도 검사…계열사 CEO 연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그룹 내 계열사 3곳에서도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자 금감원이 현장검사 범위를 지주·은행에서 그룹 전체로 확대하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인해 우리금융 정기검사 진행을 다음 달로 앞당겼다. 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전 계열사로 검사를 확대한다. 이들 계열사에서도 관련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와 주주 몫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금융당국 조처 결과에 따라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병규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중 조 행장은 이달 말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은행장 승계 절차는 예년과 달리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각 지주 회장이 소속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승계를 단행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은행들은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 모범관행에 적시된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조 행장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연임할 경우 현 경영진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이 안 되면 계열사 CEO가 후보로 유력한 셈인데, 현재 금감원 검사 범위가 그룹 전체로 넓혀지면서 계열사 CEO들도 제재를 받게 되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계열사 CEO까지 처벌 및 제재되면 우선 우리은행 임원들이 차기 행장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며 "최근 은행 부문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조 행장 체제에 힘이 실린 세대교체성 인사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4-09-06 18:05:57
새마을금고, 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 대출' 현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둘러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살펴보고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관련 의혹 관련한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소속 직원은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8개월 뒤 양 후보는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받은 대출금으로 양 후보는 기존 아파트 구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6억3000만원을 상환했고, 남은 금액을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때 사업자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당시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새마을 측으로 업계 관행이라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오는 8일부터 2주간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중앙회 등과 검사를 진행한다. 자산 규모가 큰 개별 금고 4곳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등의 건전성 부분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금감원·예보·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따른 조치다.
2024-04-01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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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