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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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임단협 타결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계열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네이버의 4개 계열사가 모두 잠정 합의를 이뤘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와의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 리코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네이버 계열사들의 임단협은 이번이 처음 진행된 만큼 일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보상 문제를 두고 10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다.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역시 5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각각 10차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네이버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4개 계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내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웹툰,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네이버 본사 등 6개 법인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올해 들어 총 13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IPX(구 라인프렌즈)가 유일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계열사로 남아 있다.2024-11-21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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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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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이스포츠를 대표하는 T1이 주전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와의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2021년부터 이어온 ‘제오페구케’ 체제는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새 탑 라이너로는 ‘도란’ 최현준이 합류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우스’ 최우제를 포함한 T1의 ‘제오페구케’는 단일 로스터로 3년간 활동하며 LoL 챔피언십 코리아(LCK) 1회 우승과 4회 준우승, 롤드컵 2회 우승 등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롤드컵에서 3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며 2022년과 2023년 대회 우승을 차지, 이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제오페구케’는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 정글러 ‘오너’ 문현준, 미드 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원거리 딜러 ‘구마유시’ 이민형, 서포터 ‘케리아’ 류민석으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팬들 사이에서 이스포츠 최강 로스터로 불렸다. 그러나 T1은 이상혁을 제외한 선수들의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팀 구성을 준비하게 됐다. T1은 오후 19일 최우제와의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T1은 롤드컵 직후부터 전원 잔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우제와는 계약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우제의 행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편 T1은 2025 시즌을 대비해 ‘도란’ 최현준과 1+1년 계약을 체결했다. 최현준은 그리핀, DRX, KT 롤스터, 젠지, 한화생명을 거치며 LCK 우승을 4회 달성한 베테랑 선수로 T1의 새로운 전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T1은 최우제와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함께한 여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우스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T1과의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이 잘못 알려지고 있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T1은 새로운 탑 라이너 ‘도란’의 영입으로 ‘제오페구케’에서 ‘도오페구케’로 팀 체제를 재편했다. T1은 “새 시즌에도 최고의 성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도약 의지를 밝혔다. 팬들은 변화 속에서도 T1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제우스의 예상 이적지와 협상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며 에이전시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에이전시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추후 입장문 발표를 예고했다.2024-11-20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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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OP29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새로운 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행사다. 지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탄소감축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파리협정 제6조)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대표단은 SK·LG·HD한국조선해양과 서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돼 오는 20일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제품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초전력 반도체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19일에는 인도 탄소시장 협의회(CMAI), 20일에는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AC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구분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COP29는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국제 협상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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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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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방식(BTO+BTL)이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되고,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지연됐다. 그러다 대우건설이 2021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우건설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과천, 위례, 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강남구 신사동(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남북 노선과 송파구 문정동(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동서 노선으로 운영된다. 위례과천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 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말~2027년으로 예상되며, 예상 공기는 6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례과천선을 통해 위례, 과천을 포함한 인근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11-08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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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근 30개월동안 4.5조 주식보상…현대차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이 최근 2년 6개월간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주식기준보상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주식기준보상 내역이 있는 1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식기준보상 부여 규모는 총 4조4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기준보상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로 4975억원이었다. 현대차는 매년 하반기 임금 협상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엔 특별성과금으로 주식을 지급했다. 올해 9월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5601억원 규모의 주식도 지급했다. 네이버는 임직원에게 3321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부여해 2위에 올랐고 셀트리온(3222억원), 기아(2698억원), SK하이닉스(2442억원), SK이노베이션(24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주식기준보상 규모 상위 20곳 중 19곳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 SK그룹 계열사 4곳, 현대차그룹 계열사 3곳, 한화그룹 계열사 3곳 등이다.2024-11-06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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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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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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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리모델링 특화평면 18개 타입 개발…"프로젝트에 적극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공개했다. 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단조로운 리모델링 평면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증축 부위에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등 새롭게 특화평면 타입들을 선보이고 현장 적용에도 나선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리모델링팀장 변동규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비롯한 여러 신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세대 면적을 넓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선보인 특화평면은 기존 대표적인 59m2∙84m2∙114m2 3개 평형과,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18개에 이르는 평면들을 제시해 고객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2베이(Bay)로 구성된 59m2∙84m2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발코니와 맞닿은 공간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를 증가시켜 자연채광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증가에 대한 니즈가 높지 않은 114m2 타입은 공간 구성을 개선해 다변화했다. 추가로 리모델링 단지에는 처음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의 세대분리형(임대수익형) 평면 또한 제시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마스터존 특화를 비롯해 전면 다이닝공간, 와이드 리빙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제시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 생활영역과 개인영역을 구분해 동선을 계획하고, 공간 변형이 쉽지않은 기존 골조부에는 욕실이나 주방, 세탁실 등을 배치해 증축된 공간에서의 구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골조를 최대한 유지(Existing)하면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Extending)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리모델링 특화 평면을 ‘EX-Unit’으로 브랜드화했다. 아울러 디자인권 출원을 마무리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나루 현대 등 향후 신규 리모델링 수주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공간 혁신을 위한 평면 개발과 함께, 삼성물산은 공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리모델링 전후 구조물의 하중 부담률 등을 분석해 해체가 필요한 부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아주대학교와 공동 개발, 구조물 해체를 최소한으로 줄인 설계 방식을 적용 중이다. 또한,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사에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보강 말뚝을 자동 제어장치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선재하 말뚝보강공법’, 골조 해체시에 유압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하향식 시스템 방음벽’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2024-11-04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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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법인 출범···'100조원대' 에너지 공룡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병 법인을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합병 법인의 명칭은 SK이노베이션이며 SK E&S의 명칭은 'SK이노베이션 E&S'로 변경됐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부터 정유, 석유화학을 아우르는 자산 규모 100조원대 초거대 종합 에너지 기업이 됐다. 또 화석 에너지 영역을 넘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갖추게 됐다. 두 기업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합병 추진 발표 직후 SK E&S와 ‘통합 시너지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과 발전사인 SK E&S 사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실행하는 게 주요 임무다. 추진단은 SK이노베이션의 복합 정제 시설인 SK 울산콤플렉스(CLX)에 SK E&S의 LNG를 직도입하고 LNG와 원유 거래선을 통합해 협상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친환경 발전 사업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SK E&S의 발전 기술력을 합칠 예정이다.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당장 인적 구성을 통합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합병 과정에서 SK온과 합쳐진 자원 거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경우 ‘SK온 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한다. 내년 2월에는 SK온과 SK엔텀의 합병을 마칠 예정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병으로 균형 있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더 큰 미래 성장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간 시너지로 고객과 시장을 더욱 확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도 "독립적인 CIC 체제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병 시너지를 창출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라며 “합병 법인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사업∙기술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1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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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여새마을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한 데 이어 전농9구역과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합류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난해 2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8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삼성물산ㆍ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2개동 아파트 1678가구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연말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중랑구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이 한차례 단독으로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되고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2024-11-0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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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매번 발목 잡는 웨스팅 하우스 '악연'의 역사 [이코노믹데일리] 팀코리아와 체코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이다. 원전 수주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팀코리아를 이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어온 악연의 역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이 뭉친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특허를 도용해 원자로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한수원은 (원전)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기술을 체코전력공사(CEZ)와 체코 현지 업체 등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의 지침에 기인한다. NSG 지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한수원에 기술을 이전해 준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한다.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한수원으로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도 최종 수주 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 만큼 그전까진 미국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으로선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성사가 중요하다. 체코가 두코바니에 이어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와 같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계약 일시 보류와 관련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0-31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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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LNG운반선 1척 3582억원에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은 아시아지역 선사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수주 금액은 3582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LNG 운반선 22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원유운반선) 1척 등 총 25척을 수주했다. 현재까지 수주 금액은 약 56억 달러(약 7조7235억원)로 올해 목표인 97억 달러의 58%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LNG 운반선 발주는 연평균 70척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재 협상 중인 LNG 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통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4-10-31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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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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