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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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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클라우드메이트, 어려운 정책 정보 AI가 쉽게 푼다"… NKIS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대표 김형준·고창규)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공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안랩의 AX(인공지능 전환) 및 MSP 전문 자회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을 완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과 데이터레이크 인프라를 결합해 국민이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 맞춤형 교육·홍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관 기관으로서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총괄과 연구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담당했으며 시각화 기반 콘텐츠 자동 생성과 생성형 AI 보안성 확보를 주도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는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의 고도화다. 기존 전문가 중심이었던 정책 정보 서비스를 AI 기술로 개편해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배경과 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데이터 품질 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연구보고서와 정책 및 법령 정보를 융합한 데이터 9000건에 대해 과기정통부 지정 인증기관 와이즈스톤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Class A’를 획득했다. 또한 9000건의 정책연구 데이터셋을 표준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기여했다. 최광호 안랩클라우드메이트 COO는 “이번 사업은 국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의미 있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의 AI 활용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사업 결과물인 고도화된 NKIS 포털을 시연하며 현장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향후 시범 운영과 서비스 확산 전략을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25-12-11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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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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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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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지배구조 '취약'…한투·유화증권 최하위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속가능한경영 체계에서 '다소 취약'하거나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KCGS는 올해 29개 주요 증권사 중 13곳(44.8%)에 지배구조 등급 B 이하를 부여했다. KCGS는 기업의 ESG 수준을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 (보통) △C(취약) △D(매우취약) 등 7단계로 평가한다. 이 중 B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였다.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이 C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은 한국투자증권과 유화증권 등 2곳에 부여됐다. 29개 증권사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S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 등급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상위 10대 증권사의 올해 등급 변화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하나증권만 B에서 B+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6건으로 하락한 경우(2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런 차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평가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월 채권 돌려막기 문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총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계열사 간 수직적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만 보완해도 등급 개선 여지가 있고, 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07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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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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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서 17억원 배임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KB프라삭은행에서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법인에서 현지 직원이 202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임의로 대출을 취급했다고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약 17억500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서 대출 취급 과정 중 현지 채용 직원이 임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한 건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지점의 정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제보를 통해 대출 서류 진위와 관련된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인지 직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2025-12-04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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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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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갈린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키움·메리츠·하나 '맑음'…다올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전망은 발행어음 사업을 바탕으로 외형을 넓힌 대형사를 중심으로 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으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장기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된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2년 연속 등급전망 하향 조정을 받으며 신용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SK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 등급 하향을 받았으나 이 중 하나증권만 올해 상향 흐름으로 전환했다. 키움증권의 상향 배경에는 위탁매매 중심의 실적 개선과 IB부문 확대, 발행어음 인가 취득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기대가 반영됐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7% 증가했다. 순영업수익(5188억원) 중 위탁매매 수수료는 2193억원으로 약 4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이익 확대로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5조78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용등급 AA- 증권사 평균(3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발행어음 인가 취득으로 IB부문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점 또한 등급전망 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반면 IB 수수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별도기준 순영업수익 중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넌동기 26%에서 올해 32%로 크게 뛰었다. 하나증권의 IB 부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별도 기준 IB 영업이익은 557억원으로 최근 3년 내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61%에 달하며 부동산 금융 중 부동산 PF는 68%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1.2%에서 올해 0.7%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증시 강세와 충당금 부담 완화 등으로 실적이 회복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25억원 대비 90억원 늘며 흑자 전환했다. 다만 등급전망은 향후 2개년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만큼 단기간의 실적 변화로 등급 방향성이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사는 종투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익 창출력이 안정적인 반면, 다올투자증권 같은 소형사는 수익 기반 자체가 부동산금융에 많이 치우쳐 있어 등급 사이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0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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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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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고한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집기를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5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븐·세탁기·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차인들이 입주 전 수리를 허락 받았으나,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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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KB라이프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급증…'대형사 쏠림'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KB라이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초회보험료가 60% 이상 급증하는 등 생명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방카슈랑스 특정 생보사 상품 판매 비율 제한이 50%까지 추가로 완화되면서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21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3분기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4조4251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9064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방카슈랑스)·카드사(카드슈랑스)·증권사 등의 금융사를 의미한다. 이 중 방카슈랑스를 통한 영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초회보험료를 기록한 보험사는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3조296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0억원) 대비 64.7% 증가했다. 지난해 2조원대 초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1조원 이상 금액이 성장하면서 한화생명을 제치고 보험료 1위를 차지했다. KB라이프도 금액이 70% 이상 크게 늘었다. KB라이프의 올해 3분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1조856억원으로 전년 동기(6298억원) 대비 72.3% 급증했다. 이 외 주요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는 △한화생명 2조8667억원 △삼성생명 1조7430억원 △NH농협생명 1조2202억원 △AIA생명 1조9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NH농협생명은 34.8% 감소했으며 삼성생명·AIA생명의 초회보험료는 각각 4.5%·48.4% 증가했다. 특히 AIA생명은 올해 초회보험료 1조원을 넘기며 점유율이 5.7%에서 7.5%까지 상승했다. 생보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수입보험료 성장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모집 비중 한도를 생보 33%·손보 50%로 상향했다. 방카슈랑스 내 상품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방카슈랑스의 주 판매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도 함께 상승했다. 최근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비율을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생보사 규제 비율은 50%, 손보사는 75%까지 완화된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현재 대형 보험사를 위주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 영업의 대형사 비중이 더 높아져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매 비율 규제 완화로 영업을 진행하는 금융사의 교섭력이 높아진 가운데 비이자 수익이 중요해진 은행에서 수수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료 점유율 상위 4개사(교보·한화·삼성·NH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시 금융사의 교섭력이 더 커지고 금융사와 보험사 간 수수료 책정·기존 브랜드 이미지 등 경쟁력이 높은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고객 소구력이 높은 상품을 개발해 차별점을 둬야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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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1761억원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8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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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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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원가 재정비 중소형사는 현금난 직격…분양시장 온도차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주요 단지들이 연달아 분양을 미루면서 내년 청약시장이 두 갈래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분양가 급등과 중소형 건설사의 생존 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고 건설 자재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을 늦추는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2월로 연기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당초 3.3㎡당 8500만원 전용 84㎡ 기준 28억원대에 책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과 자재비를 다시 반영하면 분양가는 이보다 상당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환율 고착화가 원가 상승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1원을 기록한 뒤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올랐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전선 케이블 등 주요 자재가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몇 달 늦추면 그 사이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만큼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분양이 연기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재분양 시 평균 12~18% 가격을 올렸다. DL이앤씨가 내년으로 미룬 노량진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역시 당초 기대보다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 연기가 결국 대형 건설사에 ‘원가 재정비 시간’을 주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환율이 고착화되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 자재 계약과 해외사업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분양을 미뤄도 회사 운영에 큰 흔들림이 없어 시장을 관망하며 최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아 환율과 자재비 상승이 즉시 원가에 반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형 건설사 대표는 “분양을 미루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분양 대금이 끊기면 다음 사업이 막히고 자재비가 오르면 수익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털어놨다. 체력 고갈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도 지난달까지 2083곳에 달했다. 실제 시장에서 격차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중소형 건설사의 600가구 규모 단지는 계약률이 60%대에 그쳤다. 대형 건설사가 일정을 미룬 사이 시장에 중소형사 물량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진 영향이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를 더욱 우려한다.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과 겹치면 재고 부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최소한만 유지해 온 자재 재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수입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위축이 심해질수록 브랜드 선호가 강해지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자재비 급등까지 맞물리면 중소형사의 연쇄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10월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양 계약률은 평균 82%, 중소형사는 63%에 그쳤다. 규제가 강화된 11월에는 이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견사는 이미 M&A나 사업 철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결국 부담은 청약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가 내년 3억~5억원 오르면 당첨 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가 3억원만 올라가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며 “기다릴수록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원가 상승분을 흡수할 여유가 거의 없다”며 “비용 상승과 분양가 인상 수요 위축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30억 시대’ ‘업계 재편’ ‘자재비 쇼크’라는 세 가지 변수 속에서 출발선에 서게 됐다.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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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