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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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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06-06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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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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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64227334131.jpg)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묘의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 망문 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하며 1일 보상한도 제한이 없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비뇨기계·신장 질환,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악도 마련해 보장 범위의 폭을 넓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보험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패널은 참가자들이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총 104건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번 패널은 인터뷰 면접을 통해 20~60대, 다양한 직업군에서 총 1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월간 NH농협손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정기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농·축협 견학, 정기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삼성화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공무원 전용 보험 상품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은 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 상품에 탑재된 플랜으로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이번 플랜에는 기존 특약 4종에 △업무중 통합상해 진단비 △업무중 상해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등을 추가했다. 상품 가입은 보험설계사와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청소년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합창단 '윔앤리듬'과 함께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멘토링:Together We Dream'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행사로 총 5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멘토로는 예일대 아카펠라 합창단 14명과 국내 대학 영어 봉사 동아리 소속 대학생 14명이 참석해 △예일대 아카펠라 공연 △멘토 스피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진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KSQI 우수 콜센터 7년 연속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ABL생명은 △서비스 품질 △수신여건 △맞이인사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KSQI 고객 접점 부문 조사에서 생명보험 부문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보험 '(무)수호천사mini교통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시 1회당 10만원을 보장해주며 재해골절 진단 확정 시 사고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 3주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사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1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70세다. 가입 신청은 동양생명 전속 설계사, 온라인 보험 공식 홈페이지 '수호천사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단순한 보장 구조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누구나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일상 속 교통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연금 실수요자를 위해 보장 구조를 강화한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7년 △10년 △연금 개시 시점 등 총 3외에 걸쳐 납입 보험료의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상품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0세부터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시작점은 45세부터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의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은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 시 휴직일당 △학교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교권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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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중 보안' 도어캠 출시…현관 앞 불안감 잠재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현관문 앞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3중 보안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입문 앞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앞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를 통해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 대화나 음성 안내 송출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CCTV 서비스의 가장 큰 우려인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보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단계 로그인(아이디와 휴대폰 인증)으로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모르는 기기 로그인 시 이를 앱에서 확인 후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으로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연간 최대 5000만원, 시설 내 도난 시 최대 1000만원, 택배 도난 시 최대 50만원(연 2회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설치 또한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가능해 전·월세 거주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기존 실내 보안 중심의 홈캠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외 보안 영역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우리집지킴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해 실내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증가하는 현관 앞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30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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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포, 살아남은 VIP…증권가 '양극화 생존법'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의 비대면 전환 바람이 점포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증권사 점포 수는 700곳 선까지 줄었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절반 가까운 영업망을 잃었다. 기존 리테일 중심 영업의 쇠퇴와 맞물려 고액·초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1개 증권사의 국내 점포는 679개로, 불과 1년 새 7.62%나 감소했다. 2020년 861곳에서 2022년 812곳, 2023년 755곳, 올해는 700곳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19% 가까이 줄었다. 특히 SK증권(-10곳), iM증권(-9곳) 등 중소형사는 급격한 점포 폐쇄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적자 누적이 구조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도 1~8곳씩 점포를 감축했다. 주요 원인은 뚜렷하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점포·직원을 찾지 않는 구조로 전환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과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리테일 영업이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반면 예외가 존재한다.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 시장만큼은 점포 확장과 인력 충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여의도와 강남에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 센터를 출범하며 법인 고객 및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강남에 초고액자산가 전담 'The Sage 패밀리 오피스'를 신설, 전용 상품, 세미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앞세워 틈새 수요를 노린다. WM(자산관리) 수익의 증가가 점포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WM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18.07% 증가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2.5%, 삼성증권이 11.24%나 급증했다. 초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은 전체 고객 비중에선 극소수지만, 수익성이나 AUM(총자산관리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리테일 중심 금융사로서의 정체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층 투자자와의 접점은 갈수록 사라지고, 'VIP 전용 서비스'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 확보 경쟁이 모든 증권사의 전략이 되고 있지만, 기존 소매 투자자 기반의 서비스 약화는 장기적으로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 사업이 초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론 대중적 신뢰와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2025-05-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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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분기 K-ICS 비율 하락...한기평, "금리 하락, 제도 강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대다수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지급 여력(K-ICS) 비율이 금리 하락 및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부채 할인율 현실화 조치 등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업계 전반의 자본 관리 부담이 높아졌으며 K-ICS 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들은 K-ICS 비율이 급감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기평은 "2분기 들어서도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금리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 하락 시 부채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높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다. 특히 한기평은 K-ICS 비율이 150% 수준이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K-ICS 비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도 금리 민감도가 높을 경우 K-ICS 비율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기평은 자산부채관리(ALM)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기평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보험사는 순자산의 금리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부채 듀레이션 축소,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병행하지만 단기간에 부채 듀레이션을 유의미하게 축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한기평은 "국내외 장기채 매수, 국채 선도 등 파생 상품 활용 등대 등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한 자산 운용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한기평은 금리 위험 노출 축호를 위해 공동 재보험의 활용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 중이다.2025-05-27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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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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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본 PF와 브릿지론 신규 취급을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충당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금액은 총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4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익스포져 유형별로는 본 PF가 24조2000억원, 브릿지론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 PF 신규 취급이 6개월 사이 31%, 브릿지론은 7% 증가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같은 기간 11% 감소하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됐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난해 신규 및 리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면서 취급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규·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회수·정리 규모(1조5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유의 이하 잔액 비율이 6%로 확대돼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만에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2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충당금 456억원을 적립하면서 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손실 및 충당금 부담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브릿지론 손실 반영과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본 PF의 규모가 훨씬 커 향후 몇 년간 만기 도래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PF를 대체할 신규 사업기반 발굴과 더불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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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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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42427474490.png)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가입돼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30여종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터 감염병,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보장 항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으로 최근 보험을 개편하거나, 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에서 보험 보장을 안내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 경찰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익사사고 등의 항목에서 직접 보장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각 지역의 시민안전보험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시 중으로 지역 주민은 사고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2025-05-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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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64억 금융사고 발생…"외부인에 의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벌어진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은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은 약 30억9826만원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 동안 이뤄졌고, 사고 금액은 20억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마지막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11억9715만원이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액은 약 7억6997만원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보완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들어 5번째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금융사고가, 같은달 23일 부당대출로 74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5-03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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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순위 조정 혐의'…검찰, 쿠팡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 쿠팡과 PB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고 검색 순위를 16만여회 임의로 지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 증가를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좋은 구매 후기와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25-05-0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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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수사'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025-04-30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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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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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