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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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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지지율, 이재명 49% '선두'…김문수 27%, 이준석 7% (NBS)
[이코노믹데일리] 6·3 조기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 순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TK 제외 전 지역 우세…수도권·충청서도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이 후보 47%, 김 후보 29%였으며,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 55%, 김 후보 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라)에서는 이 후보가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지난 대선 득표율(80%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호남에서 4% 지지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4%로 이재명 후보(29%)를 앞서며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20% 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3%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29%)를 앞섰다. ◆ 4050 이재명 압도적 지지, 70세 이상은 김문수 우세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40대(62%)와 50대(67%)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로 이재명 후보(3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18~29세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 32%, 이준석 후보 18%, 김문수 후보 15%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55%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18%)를 크게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이 후보가 8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6%로 가장 높았으나 이재명 후보도 19%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48%에 달했으며, 이재명 후보 23%, 김문수 후보 15%, 이준석 후보 1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89%)에서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고, 18~29세는 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5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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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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