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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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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SOIL, AI 접목해 스마트 공장 혁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S-OIL과 함께 공장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최적화 시스템, 공정안전관리(PSM) 통합 시스템, AX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해 S-OIL 울산공장의 운영과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AI기반 플레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AI 영상 분석과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기 색상과 불꽃 상태를 분석한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증기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공장 안정성을 높인다. 플레어스택은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로 가스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으면 매연과 불꽃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양사는 S-OIL에 최적화된 생성형 AI와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해 PSM 업무를 고도화·효율화한다. 일례로 생성형 AI가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의 답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모의면담 기능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식을 PSM과정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다. PSM은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로 준비 기간이 길고 서류 내용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양사는 AX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DAP GenAI플렛폼'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P MLDL' 등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공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봉수 S-OIL 운영총괄 사장은 "S-OIL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현장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AI기술력과 지능형 공장 운영 노하우를 갖춘 LG CNS와 협력해 체계적인 디지털 공장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2-19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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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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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다시 불붙는 '애경 불매' 운동 [이코노믹데일리]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애경그룹 계열사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이번 여객기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애경그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관측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애경그룹 계열사와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가 공유됐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로 항공운송, 생활용품, 화장품, 백화점 등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유된 리스트에는 ‘2080 치약·스파크·케라시스·에이지투웨니스·스파크’ 등과 AK플라자의 쇼핑몰까지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다. 애경그룹의 ‘안전 불감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이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무안 참사 발생 이후 내놓은 어설픈 늑장 대처가 원인이었다. 사과문이 나온 건 사태 발생 후 11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10분쯤이었고, 181명 탑승자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정 발표된 뒤였다. 장 회장의 장남이자 2세 경영인인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무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만큼 애경그룹을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애경그룹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도 비판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 이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올해 1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법리적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살균제와 옥시의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주항공 사고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애경그룹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시스템 개혁과 함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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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부산에서의 마지막 7일간 협상, 성안에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나날히 심화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날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177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성안 없이 종료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사를 위해 3년의 여정을 달려온 일련의 국제회의 중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회의는 당초 폐막 시점인 1일을 넘겨 2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 도출에 실패한 INC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NC는 유엔 환경총회(UNEA)가 지난 2022년 3월 범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사를 위해 조직됐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제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것이다. 7일간 진행된 이번 INC 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그간 논의한 5차 회의 첫 협약문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문 초안은 총 41쪽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제6조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가장 큰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 이름은 ‘공급(SUPPLY)’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으로 제안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름을 통해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공급’만 명시한 경우는 플라스틱 생산 관리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유국·플라스틱생산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경우다. 선택지2에는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군소도서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협약 중△ 목표(1조) △플라스틱 제품(2조) △우려 화학물질(3조) △재원(10조) △건강(19조) 등도 국가간 입장이 맞선 쟁점들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플라스틱 전주기 포함 여부 △오염자 부담 원칙 포함 여부 △우려 화학물질 규제 포함 여부 △플라스틱 관련 개념 정의 △전용 신규 기금 마련 △보건 관련 우려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U와 군소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업스트림을 포괄하는 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유국·플라스틱 생산국은 관련 규제가 각 국의 경제 발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좀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기존 폐기물 처리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일명 ‘플라스틱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NC 회의는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의 반발과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인해 회의 5일차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석유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협약 문구가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INC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인근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 4명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3000t급 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12m 높이 구조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체포되기도 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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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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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 맞아 친환경 경영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LG유플러스는 임직원과 함께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키보드 등 폐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져왔다. 용산사옥에서는 이를 도넛과 커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를 가져와 캠페인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와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거된 전자폐기물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WEEE포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은 6천2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30년까지 8천200만 톤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폐기물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과 토양 오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가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 임직원 참여 탄소중립 활동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4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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