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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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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 맞아 친환경 경영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LG유플러스는 임직원과 함께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키보드 등 폐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져왔다. 용산사옥에서는 이를 도넛과 커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를 가져와 캠페인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와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거된 전자폐기물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WEEE포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은 6천2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30년까지 8천200만 톤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폐기물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과 토양 오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가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 임직원 참여 탄소중립 활동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4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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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0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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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제조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대응책을 제작해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통해 "기업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연성 금속을 취급하거나 1·2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험성 평가 △수분 접촉 방지 △배터리 운반 중 충격 방지 △배터리 적재·보관 방법 준수 △근로자 대피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강화 등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선 △화기 작업과 화학물질 취급 위험성 평가 실시 △화재 유형에 맞춘 적절한 소화·방재기구 비치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중소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해당 매뉴얼은 사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서로 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절차를 담고 있다. 매뉴얼은 작업 전 환기와 가연성 물품 제거를 강조하는 동시에 화재·폭발 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복합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최근 발생한 배터리 제조 기업의 화재·폭발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다.2024-08-06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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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공장 화재사고···"AI로 화재 재발 방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 달여 사이에 두 건의 화학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관심이 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화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일차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8일엔 에쓰오일(S-OIL) 울산 울주군 온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석유화학 설비가 큰 피해를 봤다. 연이어 터진 화재 사고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도마 위로 올라왔다. 아리셀 화재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대량으로 적재해 뒀던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없어 예견된 인재였다는 평이 나온다. S-OIL의 경우 지난달 디지털 전환(DT)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알렸지만, 이번 화재 사고를 막지 못했다. DT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관리하던 영역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는 걸 말한다. S-OIL은 온산 공장에 드론을 통한 이동형 감시 카메라(CCTV)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관리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지만, 허점을 드러냈다. S-OIL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과 이번 화재 대응을 두고 "감식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온산 공장 화재 사고 현장 감식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초 중 화재 원인이 규명될 걸로 보인다. 전문가는 CCTV, 센서, 알림 장치를 통해 사람과 AI가 결합한 전방위적인 산업 재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람의 한계를 AI가 보조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지성, 누적성, 불확실성이다. 사람이 관여하는 순간 인지를 못 할 수도, 누적되면 무시할 수도, 사람이 하니까 불확실할 수도 있다"며 "AI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대신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어떤 위험 물질에 사람이 접근하는 걸 소리를 통해 알린다든가, 위험 물질이 일정 밀집도 이상으로 쌓여 있으면 경고를 하는 등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7-29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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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초저가 옷이다"…中 패션 플랫폼 쉬인, 韓 시장 '메기'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이 한국 진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안정적인 시장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쉬인은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삼대장 중 하나로 중국산 의류를 ‘초저가’에 판매해 글로벌 시장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쉬인이 한국 패션 플랫폼 등을 제치고 공격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제조·유통일괄형(SPA) 패션업체 쉬인은 지난 20일 배우 김유정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하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쉬인은 2022년 12월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지난달에는 김유정과 자체 브랜드(PB) ‘데이지’(DAZY) 화보를 촬영한 것에 이어 최근 국내 패션 업체들과 접촉해 입점을 제안하는 등 국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쉬인은 5달러 스커트, 9달러 청바지 등 저렴하면서 유행에 맞춘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쉬인은 현재 중국을 제외한 150여 국가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순이익은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며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쉬인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66만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년 만에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무신사(524만명), 에이블리(489만명), 지그재그(294만명)에 비해 사용자가 적지만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포스티(63만명), 국내 토종 앱 브랜디(48만명) 등을 이미 제쳤다. 쉬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트렌드의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옷의 가격은 2000원부터다. 배송은 중국에서 이뤄진다. 소비자가 옷을 주문하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보내주는데, 배송기간은 무료 배송을 선택할 시 10~14일, 특급배송(3000원)을 선택하면 5~7일 걸린다. 일각에서는 쉬인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등에는 중국에서 의류를 떼어다 판매하는 동대문 셀러 비중이 높은데, 쉬인에선 이들보다 더 싸게 팔기 때문이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패션 부문에서 상당수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쉬인은 국내 패션 브랜드 업체와 접촉해 “상품을 글로벌망을 통해 판매하자”며 입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구매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대체로 저렴하지만 품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쉬인은 최근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테무와 안전성,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 4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쉬인은 한국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배우 김유정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하고 그가 직접 코디한 옷을 선보이는 것도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쉬인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 보니 리우는 “한국은 패션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 고객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성비 높은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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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담합 업체들에 과징금 10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료 또는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누설될 경우 인체에 유해해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 등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이러한 반도체 공장 내 최적 조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유해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SMCS) ▲펌프·칠러 등 제어 감시 시스템(PCS) ▲설비 제어 감시 시스템(FMCS) 등이 포함된다.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해당 사건 입찰의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다. 삼성SDS는 삼성전자 등의 위탁에 따라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해 발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매년 입찰풀을 구성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SDS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하면 유찰되도록 해 실질적인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이전에는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시 단독응찰이 허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실제 12개 협력업체들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02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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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