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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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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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해외 주요 국가의 게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분석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분석하고 각국 문화·사회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관할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단 저장 매체 유통 게임,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대중 제공 게임 등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므로 논란 콘텐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자체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 및 청소년 보호 기준이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 게임은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지만 전담 규제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비판 콘텐츠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1-0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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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게임에 다시 문 연 중국…K-게임 '60조 복권' 긁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다시금 만리장성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서비스 허가증)를 잇따라 발급하면서다. 한한령(限韩令·한국 문화 금지령) 등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멈칫한 사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왔지만 판호 발급을 계기로 역습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외자 판호 늘리는 중국, 검열 문턱 넘은 K-게임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발급한 외자 판호 건수는 7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판을 시작으로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PC판, 이달 25일엔 엔씨소프트 '리니지2M'과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외자 판호만 놓고 봤을 때 2022년(7건)과 같은 수준이다. 총 10건의 외자 판호가 발급된 지난해보다는 3건 적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판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추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국산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0건'이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호는 중국이 자국에 서비스되는 영상·게임·도서 등을 검열할 때 부여하는 심사 번호로 일종의 출판 허가증이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해외 콘텐츠 유통을 통제한다. 국산에는 '내자 판호'를, 외산에는 '외자 판호'를 구분해 발급하는 식이다. 게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억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판호 발급 실적은 미미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때는 2022년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그해 12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줬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측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2건)를 포함하면 총 9종이 검열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게임 산업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가운데 한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급한 외자 판호는 2022년 44개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지난해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한 수준에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中, 게임도 'G2'…韓 게임사엔 필수 시장 그러나 게임 업계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확대를 역습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게임 굴기(堀起)'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0년대 후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 한편으로 외자 판호 발급을 제한해 외산 게임의 자국 내 유통을 막으면서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도 중국 게임 굴기의 사정권에 들었는데 2020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매출 상위권을 휩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원신'을 비롯해 중국산 게임 7종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30일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산 게임 7종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시장 매출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8조69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게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게임 인구는 7억명으로 미국(약 2억명)을 압도한다.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과 판호 재개방에 대응하는 게임 업계의 전략은 국내에서 성과가 입증된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한 해 263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난해 매출은 1640억원으로 시프트업 전체 매출(1686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넥슨은 국내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지난 6월 중국에 출시해 약 4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벌었다.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은 경계 요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 머니 충전 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올해 초 삭제했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리스크도 크지만 게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중국은 복권과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2024-10-3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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