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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LNG 벙커링 세금 100% 면제…에특회계 적자만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몇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에특회계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4 07:00:00
LNG벙커링 세금 100% 면제…'넷제로' 달성 걸림돌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정부가 표명한 국제 해운 부문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2~2023년 지급한 환급금 규모는 총 9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고 있다.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운업계의 연료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LNG 추진선 시장과 함께 LNG 벙커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LNG 벙커링 수요는 2021년 171만t에서 매년 평균 46.1% 증가해 2025년 778만t, 2030년 약 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요도 올해 6만t에서 2025년 70만t, 2030년 약 14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LNG 벙커링 시장 규모와 함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출 대비 기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2030년까지 한국 LNG 벙커링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LNG 부과금을 환급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지난해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도기적 연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에서 넷제로 달성을 발표하면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LNG 연료 사용은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LNG 벙커링 시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은 “화석연료인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제도 존속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운 부문에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에 대해 2030년 이전까지 존속 여부와 그 정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22:19:02
ELS 빈자리 '방카' 채우기 역부족…은행 경쟁력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로 메우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안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 상품이 대다수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은 ELS 판매가 중단된 후 대체 금융상품 중 하나로 방카슈랑스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힘든 분위기"라며 "빠진 수익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방카슈랑스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2003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쉽지 않은 것은 실적으로 방증 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방카슈랑스 판매로 거둔 수수료는 2575억원으로 전년(3215억원) 대비 19.9%(64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100억원에서 740억원으로 33.2% 줄었고, 국민은행이 1310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22.1%, 신한은행이 399억원에서 349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406억원에서 466억원으로 14.7% 늘었다. 판매량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IFRS17 안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이 방카슈랑스 전체 판매 상품의 70~80%를 차지하며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저축성보험은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 커 보장성보험과 다르게 보험료가 부채로 인식된다. 특히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도 늘면서 저축성보험은 경쟁력을 잃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지난해 IFRS17이 도입되자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수익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의존도까지 더 떨어진 셈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월납 환산 초회 보험료는 79억5600만원에 달했지만 12월에는 56억1800만원으로 41% 감소했다. 월납 환산 초회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로부터 얻은 보험료를 월 납입액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방카슈랑스는 ELS 대비 만기가 길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ELS는 만기가 통상 3년이고 일정 조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상품은 납입기간이 최대 20년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사가 가져가는 운용비로 인해 높은 수수료까지 상품 가격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IFRS17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상품이 줄고 있는데 방카슈랑스로 ELS를 대체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 방카슈랑스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판매상품(종신·자동차보험 불가) 제한 △판매비율(1개 사 25% 이하) 제한 △판매인원(점포당 2인 이내) 제한 △취급업무(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제한 △모집방법(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 제한 등 5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 중이다. 지난해 9월 김광수 당시 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은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비용 절감 기회를 침해받고 있다"며 "은행은 판매비율 규제로 고객의 필요성보다는 보험사별 상품 판매비율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그 결과는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판매 채널이 더 추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설계사들의 반대 등 보험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규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수수료 수입이 은행으로 쏠릴 수 있단 이유에서다.
2024-03-26 05:00:00
"여의도 1호 재건축 잡아라"…포스코이앤씨, '한양'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호 재건축인 '한양' 아파트 시공사 자리를 꿰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588가구 규모인 여의도 한양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놓고 현대건설과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을 100% 반영해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우수하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서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대신 수억원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공사비도 파격적인 수준을 제시했다. 총 공사비 7020억원, 3.3㎡당 798만원을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도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13:49:30
"무사고 시 돌려드려요"…여행자보험 대세는 '환급'
[이코노믹데일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 경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사고 없이 귀국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환급 제도가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속속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해보험사 9곳(삼성·메리츠·현대·KB·DB·한화·NH농협·신한EZ·카카오페이)의 지난해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64만4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3배(199.8%)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일본·미주 지역 여객 회복률은 2019년 대비 각각 185%, 98.4%에 달했다. 해외여행 인기에 따라 보험사들도 여행자보험을 활용한 고객 모시기에 한창이다. 그중 해외여행에서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처음 도입한 카카오페이손보는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 10%를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데다 월별 실적 기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캐롯손해보험도 가입 고객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전여행 축하 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내놨다. 보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만 캐롯포인트로 지급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손보사부터 시행된 해당 서비스는 향후 대형사에도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보험이라 규모는 작지만 재가입률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선 효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객 정보 확보에도 용이해 타 상품 연계나 서비스 개발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연내로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한 출시도 앞두고 있어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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