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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경기침체에도 추석엔 지갑 연다··· 소비자 10명 중 8명 '선물 안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에도 10명 중 5명은 올 추석 선물을 사는 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쓸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6.2%는 추석 선물을 구매하는 데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늘리겠다'는 답변도 29.1%나 됐다. '줄일 계획'은 14.7%였다. 대한상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도 추석 명절 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봤다. '김영란법'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29.2%)’이 ‘부정적 영향(16.7%)’보다 높았다. '영향 없음'은 54.1%였다. 지난달 19일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올 추석 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22까지 추석 명절 선물 가격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복수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과일(4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0.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이 뒤를 이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옥경영 교수는 "과일은 명절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이라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수 시즌인 가을에 품질이 가장 우수해 매년 인기 있는 추석 선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소비 성향이 강해지면서 추석 선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건 가성비였다. 선물세트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모든 세대에서 '가성비(68.2%)'를 첫 손에 꼽았다. 가격대비 품질이나 성능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했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했다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채널로는 소비자 58.1%가 '대형마트'라고 응답했다. 이어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 순이었다. 전통시장은 3.5%가 구매한다고 응답해 비중이 가장 낮았다. 대한상의는 “명절 선물세트는 품질 민감도가 높고 환불이나 교환에 시기적 제약이 있는 만큼 직접 상품을 확인하면서 비교하기 쉬운 대형마트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 같은 수요를 만족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고 전했다. 선물을 주는 대상(복수응답)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도 47.6%나 됐다. 이 밖에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장근무 원장은 "고물가 속 올여름 고온 현상으로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및 무료배송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명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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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24-08-29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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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 오리진' 서비스 종료에 이용자들 분노 폭발... "9년의 노력이 물거품"
[이코노믹데일리] 웹젠이 9년간 서비스해 온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발표로 이용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회사 측이 환불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웹젠은 지난 13일, '뮤 오리진'의 서비스를 오는 10월 15일부로 종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초기 환불 계획은 공지일 기준 이용자가 보유한 유료 재화인 '다이아'에 한정됐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9년 동안 3억 원 가량을 과금한 한 이용자는 "초기 공지대로라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과금 이용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다이아를 이용한 현금성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며, "이용자들의 돈을 쓸어 담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웹젠은 22일 환불 범위를 확대했다.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 모든 인앱 상품과 아이템을 전액 환불하기로 한 것이다. 웹젠 관계자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환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폭넓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플러스샵에서 구매한 아이템 중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환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년간 시간 들여 공들여 키운 캐릭터를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웹젠의 횡포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미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한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한 이용자는 "변호사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 소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들은 웹젠이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도 '행운의 룰렛' 등 현금성 이벤트를 지속한 점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유료 재화인 다이아를 소모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웹젠 측은 "룰렛 이벤트는 서비스 종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벤트에 사용된 다이아는 종료 환불 금액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9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더 폭넓은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8-22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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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고객 안심보장제 실시…여행 계약 불이행 시 200%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계약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패키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이나 쇼핑센터 방문 등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 시, 해당 조건에 대해 200%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방문이 누락되거나, 숙소와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시에는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200%를 보상한다. 해외 숙소 예약 시에도 동일한 보상 정책이 적용된다. 고객이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할 경우,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예약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여행 전부터 여행 중까지 고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트리플은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플랫폼기업으로,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4-08-2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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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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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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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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