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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4-11-0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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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KB금융,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은 저출생(출산장려 지원), 보육(돌봄체계 구축), 교육(미래세대 육성), 생활·안전(시니어 케어) 분야로, '상생' 영역은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 환경(탄소배출량 감축), 글로벌(의료·교육지원)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2024-08-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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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년 만에 최악…정부 투자확대 등 대책 발표 건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0만명에 턱걸이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 확대·미집행액 신속집행 등 1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 등 여파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만2000명 늘었다. 지난 4월 26만1000명에서 5월(8만명)·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 보건복지·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며 10만명대로 회복했다. 전체 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분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감소 폭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7.3%에서 1년만에 7.0%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부터 4개월 연속(△3월 211만700명, △4월 209만8000명 △5월 207만명 △6월 205만7000명) 이어졌으며, 이 기간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반등이 요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줄어든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2조원),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 신속집행 등 총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다음달 예정된 관계부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근로자의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 생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 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요건을 없애는 조치도 시행하고,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동향을 지속 관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2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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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2024-08-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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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시청역 사고 대책본부 구성…보험사가 선지급 [이코노믹데일리]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DB손보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2일부터 10명가량의 인원으로 사고 관련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임원급 인사 지휘 아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측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빠른 보상을 하기 위해 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곧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DB손보가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한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책임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가 있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액이 커진다. 대인배상 약관(대인배상 1·2) 중 대인배상 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돼 있다. 앞서 전날 오후 경찰은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7-05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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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단체휴업 돌입…건설현장 파장 우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협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실시한 휴업 실시 여부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원들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도권 사용자 단체에 지난 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올해 수도권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말 계약 종료일까지 협상을 회피하며 결국 운송 중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 운송기사는 총 1만1천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8천400여명이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에 가입해있다. 노조 관계자는 "2022년 7월 운송료 협상 당시 2년 뒤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할 때 레미콘 제조사들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와 우리 노조가 통합 협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회가 갑자기 이를 거부한 채 운송계약 종료일 직전에서야 '수도권 12개 권역별로 협상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레미콘업체들은 이미 지난 1월 건설사들과 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는 운송기사들과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업체들이 권역별로 협상하자는 것은 일부 권역을 공략해 가격 인상 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미 2년 전에 수도권 전체 통합으로 협상하기로 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해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과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운송노조에 대해 적격한 노조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 권역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기사가 각자 소유의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운반사업자인 만큼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레미콘은 제조 후 90분 이내 배송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운송단가를 협상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가운데 2일 현재 가동 운송 차량 수가 급감해 당장 건설 현장에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언제 어떻게 수급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2024-07-02 0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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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자발적 리콜 95.4% 완료…마지막까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독일계 상용차 회사 만트럭버스코리아(만트럭)가 3년 전 시행한 자발적 리콜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만트럭은 지난 2021년 9월 유로6A·B·C 엔진이 장착된 대형 트럭 4408대를 대상으로 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리콜을 완료한 차량은 4204대로 시정률 95.4% 수준이다. 대형 트럭 중에선 전례 없이 높은 수치라는 게 만트럭 측 설명이다. 대형 트럭은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승용차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 운전자들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정비에 걸린 시간은 곧 손실이라는 인식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만트럭은 성공적으로 리콜을 완수하기 위해 전국 서비스센터 중 대부분에 엔진 수리 전용 공간과 장비를 마련했다. 독일 본사에서도 리콜 센터를 평택 서비스센터에 설치하고 인력과 기술을 지원했다. 특히 화물차주의 운행 휴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한 번 방문하면 점검과 수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올인원 리콜' 방식을 채택했다. 만트럭의 이러한 정책은 화물차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차량을 수리한 조수권씨는 "차량에 발생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만트럭 덕분에 안심하고 리콜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0만㎞ 넘게 차를 탔는데 리콜 이전보다 엔진 출력이 훨씬 좋아져 만족한다"고 호평했다. 만트럭은 마지막까지 리콜 대상 화물차 운전자에게 연락해 결함 시정률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우편까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만트럭 용인 본사에서도 영업사원이 직접 나서 리콜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5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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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발생한 빗물 누수, 침수 보상 안 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2024-06-23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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