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검색
'휴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
대선 당일 백화점·마트 '정상 영업'…이커머스 택배는 '하루 휴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영업을 이어가지만, 일부 이커머스 배송업체는 배송이 멈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날 정상 영업을 했다. 백화점이 경우 매월 지정하는 정기 휴점일을 제외하고 선거일을 별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일,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 현대백화점은 지점별로 9일과 16일, 23일이 정기 휴점일이다. 대형마트들도 통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을 제외한 선거일 당일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물론이고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도 이날 문을 열었다. 새벽배송 업체인 컬리도 대선일 정상 배송됐다. 샛별배송 배송기사의 근무시간이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투표 시간과 겹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일부 이커머스 배송은 대선 당일 문을 닫았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켓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일반 택배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11번가와 G마켓은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업체들도 이날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배송이 멈췄다.2025-06-03 17:10:38
-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081147952751.jpg)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인명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 중단…외식업계 운영 차질 SPC삼립이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 재료를 수급받던 프랜차이즈 등 국내 외식업계에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이 공장은 SPC삼립의 생산에서 약 30%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SPC삼립이 공급하는 버거 번(빵) 수급난을 겪으며 신제품 출시 연기를 결정했다. 버거킹은 5월로 예정했던 ‘오리지널스’ 시리즈 신제품 출시를 6월 초로 미뤘다. 일부 매장은 제품 품절을 넘어 임시 휴업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맘스터치도 지난 24일 빵 물량 공급 제한으로 일부 직영점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부시맨 브레드를 공급받지 못해 대신 다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SPC삼립 시화 생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 여파다. 지난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K푸드 수출액 10조원 돌파…라면·조미김 등 견인 지난해 식품 수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72억5915만달러(약 10조212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유탕면), 즉석섭취·편의식품, 조미김 순이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17.6% 증가한 11억8632만달러를 기록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7억8717만달러)과 조미김(4억8914만달러)은 각각 전년보다 25.6%, 22.2% 늘었다.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총 114조8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국내 식품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 반복되는 홈플러스 납품 중단…빙그레 이어 매일유업도 일부 미공급 빙그레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을때도 납품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거래 조건 협의 중 이견이 있어 지난 24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재고 문제 등으로 홈플러스에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3월 식품업체의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발표 이후 오뚜기와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 “치킨 가격, 점주 맘대로”…bhc, 6월부터 ‘자율가격제’ 도입 치킨 브랜드 bhc가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중에서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원∼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000∼200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5-31 08:00:00
-
현대차 울산공장, 30일까지 운영 중단..."해외 생산·수출 물량 대체 탓"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30일까지 울산 1공장 2라인을 휴업하는 등 판매가 감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고관세 정책과 해외 생산설비를 통한 전기차 공급으로 수출 물량이 대체된 것이 요인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0일까지 울산 1공장 2라인을 휴업한다. 해당 라인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와 코나 전기차(EV)를 생산하는 곳이다. 올해들어 아이오닉5와 코나EV 수출이 지난해 비해 크게 줄었다. 현대차의 판매 실적 보고에 따르면 아이오닉 5 해외 판매량은 지난해 1~4월 2만7476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9663대로 64.9% 줄었다. 월별 수출량은 1월 2743대, 2월 2285대, 3월 1949대, 4월 2686대다. 코나 EV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5916대에서 3428대로 42.1% 급감했다. 월별 수출량은 1월 1680대, 2월 853대, 3월 511대, 4월 384대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출 감소 탓에 현대차는 올해 들어 물량 부족으로 생산 컨베이어 벨트 일부를 비우는 이른바 공피치 운영을 이어오기도 했으나 판매와 수출 부진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울산공장 가동 중단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오닉5를 전량 현지 생산하는 체제로 바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의 현지 생산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우회하려는 의도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신공장(HMGMA)에서 아이오닉5 1006대를 지난해 12월 현지 시장에 판매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판매된 아이오닉 4195대 중 24%를 현지 공장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는 올해부터 HMGMA에서 미국 시장용 아이오닉5의 모든 물량을 생산해 현지 판매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해외 판매량 감소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인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눈에 보는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412만8447대로 지난 2023년 424만대보다 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출에 신경쓰되 국내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생산 설비를 통해 전기차를 공급해 수출 물량이 대체된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책이 지속해 바뀌고 있는 데다가 자동차 산업은 전속 거래 구조가 타이트하기에 무조건 현지 생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07:36:32
-
![[현장]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1643790843.jpg)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광진구청에 “노동자도 죽이고 중소영세상인도 죽이는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과 광진구 내 대형마트 노동자·입점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광진구청 사옥 앞에서 ‘서울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준모 마트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광진구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히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했던 대구시가 자영업 폐점률 1위로 등극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료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변경에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의 일요일 휴업이 없어질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이 평일 변경된 청주지역 대형마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불만족도가 96%, 직무 스트레스 회복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 자양점에 종사하는 90% 이상의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500장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롯데마트 강변점 종사자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광장점, 광나루점, 중곡점 소속 노동자들도 200여명 넘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지자체들을 앞세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고려를 분명히 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유통 재벌들의 이윤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국장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휴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로 광진구가 지역상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정책, 민생지원금 등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2025-05-22 18:35:03
-
![[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
쏟아지는 혜택에도 입장 나뉘는 전기차 택시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택시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연비, 수리비 등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탑승자들은 불편한 승차감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21일 "전기차는 연비가 좋고, 엔진 오일과 같은 수리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에 비해 가격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면서도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좋지 않기에 피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택시는 구매 당시 보조금 혜택 외에도 의무휴업일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부제) 해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실제 서울에서 2년째 전기 택시를 운행 중인 A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유지비가 적어 너무 좋다"며 "하루에 전기 택시는 6000~7000원 정도인데, 내연기관은 하루에 1만원 이상 소요된다. 또 에어컨 필터 정도만 교체하고 사용하고 있어 교체 부담도 적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개인 전기 택시를 운행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전기차 충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프라도 잘 마련됐다"며 "또 심야전기로 충전하면 가격도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의 신차 인도도 시작되면서 전기차 택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비야디는 최대 보조금 적용시 2000만원 후반대까지 구매가능한 중형 스포츠'BYD 아토 3' 인도를 시작했다. 비야디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법인 구매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수많은 혜택과 성장 전망에도 고객 기피 대상이 된 전기 택시의 현재 성장률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통계를 제공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전기 택시 신차 등록 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만5765대, 2023년 1만2552대, 2024년 5881대로 등록 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택시 현황에서도 저조한 전기 택시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등록 택시는 6만4188대이며 그중 전기 택시는 6975대로 11%에 불과하다.2025-04-22 07:02:00
-
현대차, 생산 라인 중단에 전기차 경쟁력 '의문'… 판매량 확대는 '보조금 착시' 지적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판매량 증가에도 전기차 생산라인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제조한 전기차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가 그동안 국내 시장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판매량을 늘려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해외 판매량 증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효 전 가격 상승 불안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조금이 소진되고 관세가 발효되는 하반기부터는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할 거란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아이오닉5·코나EV의 생산을 담당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을 감수하며 가동해왔지만 생산 수요가 떨어지고 재고량이 늘어나자 일시적인 휴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에도 아이오닉5와 코나EV의 생산을 일주일 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점유율 확대도 보조금 조기 집행에 따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기존 3월로 예정됐던 전기차 보조금 집행 시기는 2월로 한달 앞당겨졌다. 이번달 기준 전국 20개 이상 지자체에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는 조기 마감된 상태다. 전기차는 가격탄력성이 높아 보조금 지급 여부에 수요가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2월 현대·기아차의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약 10%p상승하며 70.4%를 기록했지만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만큼 하반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급감할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조금 영향으로 특정 분기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도 현대차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해외 시장 판매량 증가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크게 개선됐지만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신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5%, 25.7%씩 큰 폭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해두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유예됐던 자동차 관세가 재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의 해외 경쟁력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에 민감한 전기차 수요자들이 관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현대차의 제품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해외로 진출해 현지 생산 전략을 펼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을 전부 현지에서 조달하긴 어려워 현대차의 현지 생산 비용이 기존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포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다음달부터 차량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각국에서 수입되는 부품들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차량 제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CNCDA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시장이 활황을 보였음에도 남은 기간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관세 인상 전인 지난 3월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고 연간 신차 등록 대수도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25-04-22 07:01:00
-
'광명 사고' 여파... 인근 초등학교 건물 안전점검 위해 이틀간 휴업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여파로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짐에 따라 이 학교는 이틀간 휴업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사고 현장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있는 A초등학교에 대해 오는 14일과 15일 휴업을 결정하고 이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다. 이 학교는 전날 교육부 시설안전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과 대책협의회를 열고 학교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틀간 휴업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날 예정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안상 건물에 문제는 없고 도로와 접한 운동장 일부에 크랙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뒤 추후 학사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9명 중 2명이 각각 고립·실종됐으며 실종됐던 굴착기 20대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지하 35~40ｍ 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2025-04-13 17:38:03
-
조기 대선에 서울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학교가 휴업하므로, 학생들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이 확정돼 해당일에 학교가 휴업할 경우, 원래 계획된 수업일수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시작일을 하루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학사일정 조정 방식은 개별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수의 학교 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전날까지는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며,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26일, 27일 또는 6월 2일, 3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다.2025-04-05 11:40:42
-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2025-04-02 14:23:02
-
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대형마트 업계에 불러올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대형마트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단하고 상품권 사용을 막는 등 ‘줄손절’이 이어지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 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BBB-는 정크본드(BB+)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로 채권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도 꺼리는 수준이다. 이후 지난 4일 한기평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인 D로 강등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봤다. 한신평에 따르면 리스 부채를 포함한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은 1조원이 넘는다. 그간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경색이 예상되자 기업회생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우려한 일이 결국 벌어졌다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연도 기준) 3년 연속 연평균 약 20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1~3분기(3~11월) 누적 가결산 기준으로도 157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시장 전체 부진, 경쟁사 이마트·롯데마트에 비해 뒤처진 경영 전략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악화한 결과다. 게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 상품권 결제 중단과 납품업체 공급 중단 등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점포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형마트 업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이커머스 업체들이 채우면서 주도권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커머스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자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프라인 경영 환경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위기가 대형마트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025-03-11 06:00:00
-
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06 08:28:58
-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동성 위기 우려…"영업손실 보상 보험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유동성 위기설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짙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8일 “제주항공이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생각보다 영업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12월 29~30일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제주항공이 밝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됐다. 특히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만큼 향후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항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선수금)을 유동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항공권 반환이 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유용할 현금이 줄어든다. 제주항공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63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규로 유입되는 예약도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약 1400억원 수준의 현금이 확보돼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제주항공이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보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영업손실 보상까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보험 약관을 봐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휴업 손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휴업 손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벌 수 있던 소득을 벌지 못하 게 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휴업 손해액은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입증된 소득의 80%까지 보상된다. 실제 항공기 보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 ‘SOFEMA’의 항공기 보험 약관에는 영업손실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항공기가 손상이나 수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될 경우 보험사는 수입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의 일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보험 관련 사항은 계약상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영업 손실에 관한 보험보다는 유족분들 장례식 등 피해에 관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제주항공이 이번 사건으로 안전 운항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계획했던 운항량의 10~15%를 감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운항하는 수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재분배 예정이었던 중복 노선도 제주항공이 가져가기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인 유럽 노선을 이관받은 만큼 남은 중단거리 노선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안전성 신뢰를 잃은 제주항공이 노선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1-09 06:00:00
-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