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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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서울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학교가 휴업하므로, 학생들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이 확정돼 해당일에 학교가 휴업할 경우, 원래 계획된 수업일수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시작일을 하루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학사일정 조정 방식은 개별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수의 학교 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전날까지는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며,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26일, 27일 또는 6월 2일, 3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다.2025-04-05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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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2025-04-02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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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대형마트 업계에 불러올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대형마트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단하고 상품권 사용을 막는 등 ‘줄손절’이 이어지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 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BBB-는 정크본드(BB+)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로 채권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도 꺼리는 수준이다. 이후 지난 4일 한기평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인 D로 강등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봤다. 한신평에 따르면 리스 부채를 포함한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은 1조원이 넘는다. 그간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경색이 예상되자 기업회생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우려한 일이 결국 벌어졌다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연도 기준) 3년 연속 연평균 약 20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1~3분기(3~11월) 누적 가결산 기준으로도 157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시장 전체 부진, 경쟁사 이마트·롯데마트에 비해 뒤처진 경영 전략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악화한 결과다. 게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 상품권 결제 중단과 납품업체 공급 중단 등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점포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형마트 업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이커머스 업체들이 채우면서 주도권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커머스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자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프라인 경영 환경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위기가 대형마트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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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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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동성 위기 우려…"영업손실 보상 보험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유동성 위기설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짙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8일 “제주항공이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생각보다 영업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12월 29~30일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제주항공이 밝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됐다. 특히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만큼 향후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항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선수금)을 유동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항공권 반환이 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유용할 현금이 줄어든다. 제주항공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63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규로 유입되는 예약도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약 1400억원 수준의 현금이 확보돼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제주항공이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보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영업손실 보상까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보험 약관을 봐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휴업 손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휴업 손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벌 수 있던 소득을 벌지 못하 게 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휴업 손해액은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입증된 소득의 80%까지 보상된다. 실제 항공기 보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 ‘SOFEMA’의 항공기 보험 약관에는 영업손실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항공기가 손상이나 수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될 경우 보험사는 수입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의 일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보험 관련 사항은 계약상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영업 손실에 관한 보험보다는 유족분들 장례식 등 피해에 관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제주항공이 이번 사건으로 안전 운항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계획했던 운항량의 10~15%를 감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운항하는 수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재분배 예정이었던 중복 노선도 제주항공이 가져가기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인 유럽 노선을 이관받은 만큼 남은 중단거리 노선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안전성 신뢰를 잃은 제주항공이 노선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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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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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4-11-0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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