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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동·군포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천시(중동)·군포시(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2024-12-3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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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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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흔들림 없이 진행…1기 신도시 77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연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찰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8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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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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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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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민생안정·국민안전 등 빈틈없이 관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해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과 해외 건설 수주 등 민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각 기관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과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2024-12-09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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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분담금이 가장 큰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다. 1991년 처음 입주한 이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큰 변수는 '분담금'이다. 이주 대책,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30만호의 약 10%인 3만6000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변수가 많아 2030년 입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중 분당 선도지구가 3개 구역 1만948호로 가장 많다. 일산은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다. 평촌은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요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입주를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실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0% 수준이고, 착공도 약 5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15만6000가구다. 올해까진 연평균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10만 가구에 그쳐 2025년부터 예년 평균인 15만6000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분담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교부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2024-1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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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 서울, 상승폭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평촌, 중동 등 일부 수도권 집값은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기록해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더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0.01%→0.01%)은 상승폭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서울(0.06%→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주에는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대체로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종로구(0.08%)가 홍파·창신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서빙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08%)는 하왕십리·응봉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아현·용강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강남구(0.13%)가 개포·청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9%)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문래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4%→-0.03%)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0.08%)는 중산·운서·운남동 위주로, 연수구(-0.05%)는 동춘·선학동 등 구도심 위주로, 서구(-0.03%)는 당하·불로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효성·작전동 구축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평·갈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 지역(0.00%→0.00%)에서는 안양 동안구(0.15%)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천 원미구(0.08%)는 상·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주시(-0.19%)는 태전동·초월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송정·증포동 위주로, 평택시(-0.11%)는 세교·비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5%→-0.09%), 8개도(-0.03%→-0.04%)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및 서울(0.04%→0.02%)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0.00%→0.00%)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5대광역시(0.01%→0.00%), 세종(0.05%→0.06%), 8개도(0.00%→0.00%)는 변동이 없었다.2024-11-29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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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는 없다... 후속 재건축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내년에 결정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수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 때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가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놓고, 인근 구역을 연계 정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10년에 걸쳐 연간 2만∼3만가구씩 정비하는 연차별 물량만 설정해둔 상태다. 5개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물량은 2025년 3만400가구, 2026년 2만6200가구, 2027년 2만3200가구, 2028년 2만2200가구, 2029년 2만8400가구 등이다. 분당의 경우 1년 차(2025년) 1만2천가구를 시작으로 9년 차(2033년)까지 연간 1만가구 안팎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10년 차인 2034년 정비 물량만 2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런 물량 내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순차정비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할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가표를 만들어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순차정비 때 주민 동의율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의서를 새로 받지는 않는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모든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는 구역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주민 간 많은 컨센서스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단지가 앞서 정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1-28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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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교통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을 12월 중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대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첫 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비를 시작하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1만948호, 일산 8912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포함된 연립을 포함하면 각각 1만2055호, 9174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쇄적으로 대규모 물량의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주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주택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공급과 수요, 추가 이주 수요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주대책 관련 우려가 큰 지역은 재정비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일산은 인근 고양창릉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편이지만 분당은 예정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최근 오리역 역세권을 57만㎡ 규모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개발을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오리역 인근 개발에는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 복합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리역 역세권 개발과 이주 주택 조성에 관한 최근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으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대해 "오리역 일대 LH 사업본부, 마트 부지, 법원 부지, LH 사옥 등에서 상당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는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역 일대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김은혜 의원실·국토부·성남시가 협력해 화이트존으로 지정,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일부 고급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4-11-27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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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선정… 분당·일산·평촌 3곳씩 재정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의 선정 규모가 1만1000호 규모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규모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분당 1만1000호 등 3만6000호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또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 분당·일산 연립주택 일부는 '별도 정비 물량' 지정…"선도지구 수준 지원" 분당, 일산에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만 4천 호 규모의 '별도 정비 물량'이 함께 발표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4개 구역 1만2055호, 일산에서는 정발마을 2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 규모다. 모두 주택 유형이 '연립주택'인 곳들로,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별도 정비 물량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향후 정비 과정에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구역, 신청 구역 중에 연립유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추진 선정된 선도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먼저 그동안 정비 사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학교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 과정에서 미리 학교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대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등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선도지구 미 선정 구역은 '순차 정비' 개념 도입…"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순차정비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 설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11-27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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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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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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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은 수억씩 오르는데... 집값 떨어지는 중동·산본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몇 달 새 가격 크게 오른 분당과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평촌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분당보다는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한 4월 29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4.91% 상승했다.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도 같은 기간 2.84% 증가했다. 그러나 중동은 1.58%, 산본은 0.87% 오르는 데 그쳤고, 일산동구는 보합 수준이었다. 가격으로 봐도 오름세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전용면적 198.45㎡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 22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오른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지마을 청구’ 전용 134.8㎡도 올해 3월만해도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평촌도 오름세다. 평촌동 ‘꿈마을 우성’ 전용 158.22㎡은 지난달 1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13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올랐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주공1단지’ 전용 59㎡는 지난 7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500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갔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 전용 96㎡도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6억원대 거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일산과 산본은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경우가 올해 하반기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산이나 산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당과 평촌에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단지별로 봐도 재건축 이후 시세를 이끌만한 대장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34% 수준으로 높은데, 임대주택 재정비에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경우 용적률이 216%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공공기여 비율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관건이 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당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분당이나 평촌 등은 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내부 기대감은 있지만, 외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져 집값에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2024-09-27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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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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