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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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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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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2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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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플투쁠' 1500만 돌파…'멤버십 혜자'로 자리매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이 누적 이용 건수 1500만을 돌파하며 통신사 멤버십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24년 4월 ‘혜택을 두 배로’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혜택으로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커피’ 스타벅스와의 제휴까지 성사시키며 ‘일상 밀착형 혜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12일 LG유플러스가 공개한 ‘유플투쁠’ 누적 데이터는 흥미로운 소비 트렌드를 보여준다. 지난 9월까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휴사는 CGV였으며 컴포즈커피와 다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 선호도 역시 뚜렷하게 갈렸다. 10대는 롯데시네마, 오션월드 등 여가·엔터테인먼트, 20대는 밀리의 서재, 배달의 민족 등 자기계발과 편의 서비스, 30대는 노브랜드, 매드포갈릭 등 실용적인 쇼핑과 외식 브랜드를 주로 이용했다. 최근 ‘유플투쁠’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스타벅스와의 신규 제휴다. 통신사 멤버십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고객 혜택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했다. 이를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당신의 U+’ 앱에서 축하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치킨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스타위크’를 열고 멤버십 등급에 따라 스타벅스의 상징인 ‘별’을 VVIP 기준 최대 40개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0월의 ‘유플투쁠’은 BBQ, 우버 등 8개의 굵직한 신규 제휴사를 추가하며 더욱 풍성해졌다. △BBQ 주문 시 황금올리브 반 마리 무료 △우버 첫 탑승 1만 원 할인(기존 고객 50% 할인) 등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서울랜드 55% 할인 △클룩 일본 호텔 15% 할인 등 가을 나들이객을 겨냥한 시즌 혜택까지 더해 총 47개 브랜드의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함께한 고객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도움 되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더 많은 고객에게 유플러스만의 차별적 혜택으로 사용 만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12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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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서밋 개막일에 국감 출석...기업인 증인 200명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무려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59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기업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어진 모습이다. 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작년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10명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이 중 기업인이 159명에 달해 증인 전체로나 기업인으로나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다. 국회 요구로 출석하고도 질문도 받지 않고 귀가하는 장면도 속출하며 '기업인 괴롭히기'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올해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에 포함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있다. 정무위는 최태원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으로 출석일이 2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행안위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들 사안 설명을 위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국가적 행사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행안위에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다녀왔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번에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를 불렀다. 국회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일 형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이 벌어진 호텔신라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기업 증인들도 다수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상임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과방위에 나가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2025-10-07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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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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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매출 1위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는 ‘역주행 신화’를 썼다. 경쟁과 성장에만 집중하던 기존 MMORPG 시장에서 ‘생활형 콘텐츠’라는 차별화된 가치가 102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장기 흥행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리니지라이크’로 대표되는 국내 MMORPG 시장의 획일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새로운 대안을 향한 ‘조용한 반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5일 기준 ‘마비노기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은 결과다. 당시 업데이트는 신규 메인 퀘스트 ‘여신강림 3장: 팔라딘’과 새로운 지역, 사냥터 등을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출시 초반의 ‘오픈 효과’가 아닌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일회성 흥행을 넘어 탄탄한 코어 이용자층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 업계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계승한 낭만적인 생활형 콘텐츠와 과도한 경쟁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이 기존의 끝없는 경쟁 구도에 피로감을 느낀 젊은 이용자층에게 제대로 어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마비노기 모바일’은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로 구성돼 ‘1020세대가 즐기는 MMORPG’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는 3040 남성 이용자가 주류를 이루는 기존 MMORPG 시장의 문법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마비노기 모바일’은 넥슨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IP ‘마비노기’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게임이다. 넥슨은 이번 역주행 성공을 통해 자사의 핵심 IP가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마비노기 모바일’은 장기 서비스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향후 국내 MMORPG 시장의 개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0-05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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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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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쇼핑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책임'과 '수익'...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대 이용자를 위한 ‘부모 통제’ 기능과 앱 내에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동시에 선보였다. 이는 AI 기술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색을 넘어 커머스 영역으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양날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술 윤리와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오픈AI의 야심 찬 행보다. ◆ ‘10대 사망’ 소송 한 달 만…‘책임’의 무게를 지다 오픈AI는 29일(현지시간) 10대 이용자의 챗GPT 사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는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음성 모드, 이미지 생성 등)하고 특정 시간대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다이어트, 성, 증오 발언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노출을 줄인 제한 버전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기능은 자녀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GPT가 감지하면 부모에게 긴급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오픈AI 청소년 복지 책임자 로렌 조나스는 “이런 알림이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자녀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부모와 직접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챗GPT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왔다. 로렌 조나스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긴박감을 느껴왔다”며 “부모 통제 기능과 같은 도구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 ‘검색’을 넘어 ‘결제’로…구글에 날린 견제구 같은 날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도 출시했다.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쇼피파이(Shopify)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챗GPT 내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다. 이는 챗GPT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오픈AI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검색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 오픈AI의 커머스 제품 책임자인 미셸 프레이딘은 “챗GPT의 비전은 단순히 정보 제공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능 도입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자 쇼핑 플랫폼인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AI 챗봇 내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검색 광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탐색’의 패러다임을 바꾼 챗GPT가 이제 ‘상품 구매’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픈AI는 ‘책임’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오픈AI의 행보가 AI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된다.2025-09-30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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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지수' 1년 성적표 43%↑... 영향력엔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 1년 만에 43%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200과 KRX300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전일대비 0.32% 하락한 1414.03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출범일 종가기준 992.13에서 지난 24일 1418.54로 42.96%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39.35%), KRX300(31.87)을 웃도는 성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에는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 효율성·주주환원·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가 우수한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불렸던 코스피200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 코스피200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지수 종목 선정은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흑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주가순자산배율(PBR) 순위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율(ROE)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밸류업 지수 종목 발표 후 코스피 등 기존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 5월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편입·출 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5개 종목이 추가편입 됐다가 올해 다시 100종목으로 재조정됐다. 매 정기변경 시 공시 이행 기업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 9월 7%에서 올해 5월 61%로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피에스케이 △메가스터디교육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코스닥 종목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정기변경에서는 2차전지 업종 등 배당이 없거나 실적이 약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고 방산·전력기기·원전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은 비중이 확대되는 등 27개 종목이 신규 편입, 32개가 제외됐다.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삼성증권 등이 편입됐으며 △오뚜기 △고려아연 △현대해상 등은 밸류업 구성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편출돼 현재는 코스피 87·코스닥 13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절반 이상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8천억원에 불과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이 7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주주환원 노력의 한 축으로서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지수 출범 이후 이어진 다양한 시장·주주친화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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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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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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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거버넌스' 리더십 인정…UNGC 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한국 기업인이 UNGC 이사로 선임된 것은 17년 만이다. 네이버는 18일 이번 선임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하게 된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 5천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UNGC는 최 대표가 AI 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대표는 올해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며 2024년 6월에는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라며 “최 대표의 깊은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이 UNGC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25-09-18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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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대형 건설사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미국 10대 건축업체인 '센추리 커뮤니티스(Century Communities Inc.)'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가 오는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스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 주택 전부에 고효율·인공지능(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LG전자는 빌더 전담 영업 및 서비스 조직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주축으로 고객 라이프 스타일과 주택 구조, 지형 및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가전을 제안해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 가전으로 집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홈 플랫폼 'LG 씽큐(ThinQ) AI'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 빌더 '레나(Lennar)'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빌더와의 파트너십이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빌더 사업 영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하며 B2B 생활가전 사업이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LG전자는 빌더 외에 상업용 세탁가전 시장에서도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B2B 생활가전 시장은 제품 공급 업체 선정 시 사업 안정성, 제품 내구도, 유지보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대규모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중요하다.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부사장은 "앞으로 미국 B2B 생활가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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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FTC 조사·소송 압박에…'10대 전용 챗GPT' 이달 말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챗GPT를 이달 말 출시하고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와 이용자 소송 등 AI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 대응으로 AI 시대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용자를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챗GPT 환경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보호 모드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원천 차단되며 사용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신의 챗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해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취침 시간 등)을 설정하고 △챗봇이 너무 단정적이거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응답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AI가 판단할 경우 부모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포함돼 AI를 통한 자녀의 심리 상태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거세진 외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FTC는 이들 기업이 “챗봇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챗GPT와 수개월간 상호작용한 아들의 사망에 오픈AI가 책임이 있다며 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되는 등 AI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10대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18세 미만 전용 챗GPT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픈AI는 ‘혁신의 자유’보다 ‘사용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선택한 셈이다.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내놓은 이번 청소년 보호 대책은 향후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개발사들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9-17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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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