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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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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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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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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의 등장과 전통 포털을 위협하는 신흥 AI 기술, 과연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이제 검색 엔진 시장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퍼플렉시티(Perplexity)'라는 신생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지식 발견 엔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기존 검색 패러다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핵심 기술은 AI를 활용한 대화형 검색 시스템에 있다. 이는 사용자가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링크만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퍼플렉시티의 AI는 웹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직접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AI가 추가적인 관련 질문을 제안해 주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유도한다. 이는 정보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깊은 탐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다. 퍼플렉시티의 공동 창업자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구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문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퍼플렉시티의 철학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보다 나은 질문을 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지식의 발견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 국내 포털의 위기...구글과 MS의 공세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여전히 주요한 포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국내 포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네이버와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는 33.7%포인트였으나, 불과 7개월 만에 이 격차는 16.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기간 동안 구글은 약 10%포인트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고, 네이버는 7.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MS의 빙(Bing)이 다음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는 AI 기술이 검색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는 AI 기술이 검색 엔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글의 '바드'와 MS의 '챗GPT'가 탑재된 빙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 포털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사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거인들은 이미 AI를 활용해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 이용 행태의 변화와 규제 리스크와 혁신의 필요성 국내 포털의 위기는 기술적 열세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과도한 키워드 광고 노출과 신뢰성 낮은 정보로 인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학술 자료 검색에서 구글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네이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포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검색 행태의 변화도 국내 포털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바일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85.4%가 정보 탐색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텍스트 기반 검색보다 영상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크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검색에 주력해온 국내 포털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변화함에 따라, 검색 행태 역시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포털 기업들은 기술적 도전 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포털 기업들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어 더욱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AI 시대의 생존 전략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세는 국내 포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 탐구를 돕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몇 가지 전략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Cue(큐):’와 같은 자체 AI 모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국내 포털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퍼플렉시티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유도하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과 더불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뢰도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광고 중심의 키워드 콘텐츠 노출을 지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가짜 뉴스와 같은 신뢰성 낮은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정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현지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 AI 시대의 검색 전쟁, 글로벌 IT 공세 그리고 국내 포털의 혁신 도전 퍼플렉시티의 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기반 검색 서비스 공세는 국내 포털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검색 서비스 개발, 사용자 경험의 개선, 신뢰도 회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포털들은 기술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I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포털들이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시대의 검색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퍼플렉시티와 같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도전, 구글과 MS 같은 거대 기업의 공세,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국내 포털의 대응. 이 삼파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IT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다.
2024-08-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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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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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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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KCON GERMANY 2024'로 유럽 K-POP 팬심 공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CJ ENM이 오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KCON GERMANY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CON 사상 최초로 독일에서 열리는 것으로, 유럽 K-POP 시장 공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KCON GERMANY 2024'는 K-POP 팬과 아티스트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표방한다. CJ ENM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내 K-POP 팬덤의 중심지로 떠오른 프랑크푸르트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라인업은 K-POP의 최신 트렌드를 대변하는 아티스트들로 구성됐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EVNNE, ILLIT, JO1, KISS OF LIFE, MIYEON((G)I-DLE), NOWADAYS, THE BOYZ, YUGYEOM이 무대에 오른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DREAMCATCHER, izna, Kep1er, KEY, Lee Young Ji, LUN8, ONF, RIIZE가 공연을 펼친다. 주목할 만한 출연진으로는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라이즈(RIIZE)와 더보이즈(THE BOYZ)가 있다. 라이즈는 데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K-POP 새 시대를 이끌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보이즈는 최근 일본 정규 3집 발매와 함께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신예 그룹들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보이그룹 EVNNE, LUN8, NOWADAYS와 걸그룹 izna, ILLIT, Kep1er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특히 izna는 Mnet '아이랜드2'를 통해 데뷔한 그룹으로, 이번 KCON이 정식 데뷔 전 첫 무대가 될 예정이다. 솔로 아티스트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샤이니의 KEY, 래퍼 이영지, (여자)아이들의 미연, GOT7 출신의 유겸 등이 각자의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CJ ENM은 본 행사에 앞서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사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 팬들이 참여해 K-POP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KCON GERMANY 2024'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ON GERMANY 2024'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페스티벌형 멀티 스테이지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KCON만의 특별한 세트리스트와 다채로운 무대로 유럽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KCON은 2012년 미국 어바인에서 첫 개최된 이후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열리며 한류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누적 관객 수만 196만 명에 달하는 등 글로벌 K-POP 팬들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이번 'KCON GERMANY 2024'를 통해 CJ ENM은 유럽 K-POP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한류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펼쳐질 이번 행사가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8-05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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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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