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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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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조병규 행장은 연임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여파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규모로 부당 대출을 시행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뤄진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인지, 손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손 전 회장은 앞서 20~21일 실시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부당 대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행장은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장은 작년 7월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행장을 맡아 다음 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우리행장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발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1-22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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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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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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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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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책임(CSR) 평가지표로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CSR 평가지수로 꼽힌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실시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지 여건에 맞는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세부 요건을 강화해 왔다. 올해도 이를 활용해 북경현대, 현대 상용차 생산법인(HTBC),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HTWO) 등 중국 내 주요 계열 법인을 진단하는 등 ESG 경영 내재화를 강화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장기간 진행해 오고 있는 현지 특화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2011년부터 낙후지역 9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보재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20년에는 베이징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해 중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지 뇌성마비 재활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임직원 봉사활동 및 각종 물품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번째로 뇌성마비 어린이들의 재활 지원을 위한 그림 전시회와 바자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ESG 경영을 꾸준히 확대하고 오랜 기간 사회책임활동을 이어온 결과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진정성있고 중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9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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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TFT,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장수 게임'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의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Teamfight Tactics, 이하 TFT)가 구글플레이의 ‘2024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올해를 빛낸 장수 게임(Best Ongoing)’ 부문에 선정됐다. 이 상은 꾸준히 사랑받으며 발전을 거듭해온 게임에게 주어진다. TFT는 2019년 PC 버전 출시 이후 2020년 모바일 버전을 추가하며 글로벌 이용자 수 80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매달 약 200만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길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TFT의 성공 요인으로는 정규 세트를 연 3회 출시하며 플레이어들에게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이 꼽힌다. 또한 이전에 인기 있었던 세트를 새롭게 재해석한 특별 모드와 신규 콘텐츠도 게임의 매력을 더했다. 구글플레이는 매년 국가별로 유저 투표를 통해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앱과 게임을 선정한다. TFT는 올해 한국 유저들로부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장수 게임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준우 라이엇 게임즈 프로덕트 퍼블리싱 팀장은 “플레이어들의 꾸준한 사랑 덕분에 TFT가 장수 게임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부터 TFT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태그하고 축하 댓글을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 보상으로는 △구글플레이 기프트 코드 5만원권(10명) △TFT 보물 토큰 200개(2000명) 등이 준비돼 있다.2024-11-19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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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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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수소도시로'…현대차 전북자치도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주 완산구 전북자치도청 청사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의 앞선 수소 기술력과 전북자치도의 수소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이 모여 이뤄졌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현대차 전주공장에 세계 최초의 수소상용차 양산 시스템과 국내 첫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데 이어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하는 등 전북자치도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의 수소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cracker)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 지게차·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공급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수소사회 전환 및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도청사 내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전북자치도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전해와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서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적극 협력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협약식에서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9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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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날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 행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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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52911448007.jpg)
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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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경영지원 대표에 허민회…그룹 최초 '90년생 대표'도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CJ그룹이 허민회 CJ CGV 대표를 지주사 CJ주식회사 경영지원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18일 CJ그룹에 따르면 CJ CGV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각각 내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인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온리 원(ONLY ONE)’ 정신을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됐고, 그룹 최초로 30대 CEO를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CJ는 지주사 기존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신임 허민회 대표가 경영지원대표를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를 겸직했던 김홍기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허 대표는 1986년 제일제당 신입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CJ오쇼핑 대표이사, CJ ENM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CJ CGV 대표이사직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사업 구조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CJ는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과 커머스부문 대표를 겸임했던 윤상현 대표를 CJ ENM 대표이사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를 겸하도록 해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부 승진한다. 이 신임 대표는 2000년 CJ오쇼핑에 신입으로 입사해 CJ ENM 커머스부문 브랜드사업부장, MD본부장 등을 거쳤다. ‘미디어 커머스 큐레이션 플랫폼’ 진화를 추진하고 ‘원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상품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발굴했다. CJ CGV 신임 대표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내정됐다. 2012년 CJ CGV에 합류해 마케팅담당, 국내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터키법인을 총괄하며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업 건전성을 회복시켰다. 그룹 최초로 1990년대생 CEO도 발탁했다. CJ CGV 자회사 CJ 4DPLEX 신임 대표에 1990년생 방준식 경영리더를 내정했다. 방 신임 대표는 2018년 CJ 4DPLEX에 합류해 콘텐츠사업팀장, 콘텐츠사업혁신TF장 등을 거쳤다. 지난 2월 콘텐츠본부장을 맡아 BTS ‘옛 투 컴 인 시네마’,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등 스크린X 기술을 적용한 CGV 특화 콘텐츠를 다수 기획해 글로벌로 유통하는 등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신임 경영리더에는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들을 발탁했다. 신임 경영리더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1980년대생이 12명이다. CJ 관계자는 “안정 속 쇄신을 기조로 신상필책이 이뤄진 인사”라며 “최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연중 수시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8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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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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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간신히 버틴 코스피…삼전 하루 만에 5만전자로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5일 장 중 2390선까지 떨어진 후 가까스로 2400대를 지켜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이날 7% 넘게 증가하며 5만원대를 회복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5일 전일 대비 0.08%(2.00p) 하락한 2416.86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 거래를 마감하는 금요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에 2400선이 밑으로 떨어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4분 기준 2399.55로 2400선 아래로 떨어진 후 2392.22까지 내려갔다. 직후 반등하면서 2400대로 다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5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759억원, 144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31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57%(3.86p) 오른 685.42에 장을 마무리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7.21%(3600p) 5만350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은 지난 2020년 3월(10.47%) 이후 4년 8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8일부터 이어온 내림세가 꺾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 외국인은 이날 1348억원은 순매수했다. 장 마감 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3.01% 오른 17만8200원에, 코스닥에서 테크윙은 8.22% 증가한 3만8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차전지 업종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2.9%, POSCO홀딩스 10.48%, LG화학이 3.30%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15일 전해졌기 때문이다. 환율은 4거래일 만에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3원 내린 1398.8원이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무역정책 피해 우려, 수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동시에 유입돼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로 이어져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약세를 보인 것은 투심 위축과 수급, 반도체 급락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과 수급 불안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16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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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웃고' 면세 '울고'…롯데·신라, 4Q도 불안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혹한기를 맞았던 국내 면세업계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모두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속되면서 호텔 부문의 실적은 개선됐으나 여행객들의 객단가가 줄어들고 경기침체를 맞으며 면세 부문의 실적이 쪼그라들은 탓이다. 문제는 4분기 반등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소비 트렌드 변화와 달러 강세로 국내외 고객이 예전만큼 면세점을 찾지 않는 가운데 매장 임차 비용도 부담스럽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적용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혜택도 연내 끝나는 만큼 향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매출액은 1조2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3개 사업부 중 호텔과 월드는 순항했으나 면세의 경우 고환율에 따른 상품원가 상승 등으로 영업 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사업부별로 보면 호텔 사업 3분기 매출은 10% 증가한 3729억원,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385억원이다. 비즈니스와 국빈 물량 유치가 증가하며 서울호텔 등 특급호텔 매출이 늘어났고 L7 브랜드의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월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120억원,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315억원을 기록했다. 면세 사업의 경우 매출은 해외사업 매출 증가에 기인해 7994억원으로 8% 늘었으나 영업손실 4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또 지난 8월 단행한 희망퇴직 위로금 약 160억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됐다. 1~3분기 누계 호텔롯데 매출은 8.8% 증가한 3조742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5억원 급감해 285억원 손실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호텔신라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호텔신라의 연결기준 3분기 매출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소폭 증가했지만, 1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호텔신라의 실적 고전은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면세 사업 부진 탓이다. 3분기 면세 사업 매출은 8448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영업손실 폭이 전년보다 커졌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2조50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358억원으로 전년(251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면세 부문의 단기간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면세점 이용객 수는 251만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국내 면세점 총 매출은 1조194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이는 면세점 방문객 수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외국인 매출액은 작년 3분기 2조7298억원에서 올해 3분기 2조6437억원으로 3.15% 줄었다. 외국인 매출액 감소 폭이 내국인보다 더 컸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더 크다. 팬데믹으로 업황이 악화하자 지난 4년간 수수료의 절반을 깎아줘 면세점들은 매년 수백억원씩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올해치 수수료는 감경 혜택 없이 100%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4분기 호텔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롯데호텔은 연말 성수기 수요를 잡기 위해 케이크, 뷔페, 객실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호텔 L7의 확장도 나선다. 호텔신라는 면세 사업 부진을 메워줄 호텔 사업 성장이 시급한 만큼 4성급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에 힘을 싣고 있다. 신라호텔 서비스에 가성비를 더한 호텔로 여행객들의 수요도 증가세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지속에 호텔 실적이 대폭 개선됐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사업 재구조화와 비면세 등 신규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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