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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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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7-23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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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NH농협은행은 예적금, 대출, 환전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금리·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쿠폰서비스를 강화한 'NH드림쿠폰'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엔 금리·환율 우대만 가능했으나, 'NH드림쿠폰'은 금액권 쿠폰도 제공한다. 금액권은 예적금을 가입할 때 초입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포인트로 지급해 이자 납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영업점 또는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보유했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쿠폰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등 고객편의성도 강화했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오픈 전 사전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NH올원뱅크 신규고객 선착순 쿠폰 제공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네이버페이와 맞손…3분기 'Npay 머니 우리 통장' 내놓는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해 선불충전금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오는 3분기에 75만좌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사전 출시 알림 신청도 진행된다. 사전 출시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네이버 앱을 통해 'Npay 머니 우리 통장' 출시와 관련된 정보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Npay 간편결제 계좌로 등록하고 Npay 머니를 통장에 예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연 3.0%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 선착순 30만명에게는 연 1.0%p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돼 최대 연 4.0%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Npay로 결제 시 △온라인 최대 3% 포인트 △오프라인 랜덤포인트 2배 적립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리의 특판 적금 가입 기회도 주어진다. 하나은행,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참여…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전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니어 손님의 자산관리 니즈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주거상품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하나은행 및 제휴사 혜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 금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에 은행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국내 첫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제휴를 넘어 대표적인 민간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상생보증 대출 마련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보증 업무협약식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다음 달 중 1275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앱) '이지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204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으며, 이번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신진작가 발굴·지원 신한은행은 7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세 번째 기획전시 'Dancing with Index'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70회 전시, 303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Dancing with Index' 전시는 사진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현대의 시각 환경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미술작품 및 이미지를 시각 언어로 표현한 '백승환', 디지털 이미지의 프린트 과정에서의 변화를 표현한 '윤예지' 등 신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전국 확대…시니어 맞춤 서비스 강화 KB국민은행이 은퇴·상속·요양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 및 돌봄 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센터다. 이번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진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더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총 8곳이다. 수도권에는 남대문·목동·분당·평촌범계센터가 추가로 개설되고, 비수도권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대부분의 센터는 각 지역의 대형 영업점 내에 위치해 있어, 고객은 시니어 전문 상담과 함께 일반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부터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헬스케어까지 상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07-23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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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사상 첫 4년 연속 감소…내년엔 5년 연속 '초유의 침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위기’를 넘어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 확정치’에 따르면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줄었으나, 4년 이상 장기 침체는 유례가 없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5월까지 누적 건설기성(2020년 불변금액 기준)은 2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도 5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6.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산연도 감소 폭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자재·운송업 등 연관 산업 부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자산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금의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기술·시스템·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건설기술, BIM(빌딩정보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지배구조 투명화, 품질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 연관 산업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22 0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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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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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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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 11개월만에 최고치…3215선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며 810선을 회복했고, 환율은 소폭 하락해 138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1%(13.25p) 오른 3215.28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123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12억원, 2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1.92%), LG에너지솔루션(0.48%), 삼성전자우(1.73%), KB금융(0.93%)이 소폭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8.47%)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8%)는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50%), 삼성바이오로직스(-1.06%), 현대차(-2.76%), 기아(-2.91%)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도 강세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69%(13.51p) 상승한 812.88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96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1억원, 16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펩트론(22.27%), 알테오젠(5.39%), 파마리서치(4.59%), 휴젤(3.47%) 등 제약·바이오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2.62%), 리노공업(0.78%)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에코프로(-1.26%), 에코프로비엠(-0.19%)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0원 내린 1380.2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달러 약세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5-07-15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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