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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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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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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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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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수주 경쟁…중견건설사 '반등의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는 낮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시장 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 등에서 총 3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광명 학온지구 A2블록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주 사업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DL건설은 지난 17일 광명시흥 S2-4·S2-6블록(532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택지 시장에 복귀한 사례다. 동부건설도 이달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고, 우미건설은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을 아우르는 통합형 민간참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토지매입 부담이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수요가 견조하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는 매력 요인이다. 올해 LH는 총 34개 블록, 약 2만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고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택지 시장에서 점유율을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공공시장 내 입지를 다시 넓혀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발주 물량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만큼 중견사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형 사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H가 지난해 공사비를 15%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높아졌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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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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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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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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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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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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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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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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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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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당과 일산 등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아파트 3곳과 빌라 1곳이 최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특히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컸던 양지마을도 신청을 완료하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 설계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진다. 일산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곡마을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예정이다. 강촌마을과 백송마을도 사업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럭도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진입은 순조로운 반면,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잠복 변수다. 일산은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분당은 이주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성남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이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대해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현재 공공기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산의 한 선도지구 주민은 “사업성이 더 낮게 평가되는 일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데, 분당만 완화 혜택을 받는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공기여 기준과 이주대책 확정 여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1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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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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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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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