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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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3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판매 '빅3' 수성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3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완성차 '빅3'에 올랐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를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82만여 대의 신차를 판매하며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폭스바겐그룹은 903만 대를 판매해 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723만1000대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다. 2023년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는 각각 392만9000대, 193만 6000대였지만, 지난해에는 358만9000대, 179만9000대까지 좁혀졌다. 작년 경기 침체와 전기차 캐즘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판매 감소폭(1.0%)이 도요타그룹(3.7%)과 폭스바겐그룹(2.3%)보다 적었던 것이 판매량 격차 감소로 이어졌다. 도요타그룹은 품질 인증 부정 문제와 중국 시장 내 경쟁 격화로 판매량이 감소했고, 폭스바겐그룹은 전체 판매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이후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대표 완성차 업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10위로 시작해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으며, 2010년 미국 포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톱 5'에 진입한 이후 2020년 4위, 2022년 3위에 오른 뒤 3년 연속 빅3 자리를 지키고 있다.2025-01-30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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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강원 철원군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철원군운 30일 지역 대표 관광지인 한탄간 주상절리길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세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화산 지형과 현무암 협곡 등 수직으로 깎아지른 암벽 지형을 따라 거대한 절벽에 조성된 총길이 3.6㎞의 경관 탐방로다. 2021년 11월 19일 개장 이후 개통 3년 만에 200여만명이 탐방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선정·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관광 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2025-01-30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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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641건…19년 만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이 폐업 신고를 한 건수가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 신고는 전년보다 60건(10.3%) 증가한 64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폐업 신고는 2021년 305건에서 2022년 362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부문별로 건축업(1만493곳)이 전년 말보다 225곳(-2.1%) 감소했다. 토건(3044곳)은 38곳(-1.2%), 토목(5022곳)은 21곳(-0.4%)이 줄었다. 폐업한 기업은 늘고 새로 등록한 기업이 줄어든 것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인데, 실제 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11월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축소됐다. 지난해 6월 15조7000억원이었던 건설기성액은 7월 13조2000억원으로 하락한 후 11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기성(10조2000억원)이 전년 동월 대비 14.5% 하락했다. 주택 건축(6조4000억원), 비주택 건축(3조8000억원) 모두 각각 15.7%, 12.3% 감소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폐업 업체 수는 증가하고 등록업체 수는 위축되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25-01-29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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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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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모이니 가정폭력도↑… 설 연휴 평소보다 1.3배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설 연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설 연휴 외)보다 1.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나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3384건으로 하루 평균 846건에 달했다. 지난 1년 동안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23만 6647건(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1.3배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2023년 설 연휴 나흘 동안에는 총 3562건 하루 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같은 해 평소 하루 평균 632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또한 연휴가 닷새 동안 이어진 2022년 설 명절에는 총 409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18건으로 같은 해 평소 하루 평균 618건보다 1.3배 많았다.2025-01-28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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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함영주 내정…최종 후보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27일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영주 현 대표이사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면평가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 심층 평판조회 등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며 내부 3명, 외부 2명 등 총 5명의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 후보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만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회추위는 이날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함영주 현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이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전문성과 경험 및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및 기타 역량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별 발표(PT)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회추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봤다. 따라서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추위 관계자는 "함영주 후보는 그룹 최고경영자(CEO)로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내재화하고,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갱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룹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상생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며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년으로 결정했다.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5-01-27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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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3분기 연속 흑자 달성…첫 연간 EBITDA 흑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컬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조정법인세·이자·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중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업계는 흑자 달성 기업이 더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지난해 1∼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총 117억원의 누계 EBITDA를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22년(1548억원)과 2023년(922억) 동안의 EBITDA 적자 규모와 비교하면 급격한 반전이다. 컬리는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첫 연간 EBITDA 흑자가 확실시된다. 이러한 성과는 물류와 마케팅 비용 효율화, 컬리멤버스, 뷰티컬리 브랜드의 성과 덕분이다. 컬리는 2~3년 내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은 1조6322억원, 거래액은 2조3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며 컬리는 수익성 개선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BITDA 흑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현금을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컬리 관계자는 "기본적인 경영 기조는 지금처럼 수익성 개선 작업을 유지하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영 방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7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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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명으로 환급세액은 6369억원이었다. 1만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2022년에는 336만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26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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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e스포츠 구단 피어엑스와 3년 네이밍 스폰서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반 e스포츠 기업 SBXG가 운영하는 e스포츠 구단 BNK 피어엑스가 부산의 대표 금융 기업인 BNK금융그룹과 3년간의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BNK 피어엑스 종각 클럽하우스에서 SBXG 임정현 대표와 BNK금융그룹 안수일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약식 이후에는 BNK 피어엑스와 DRX의 경기 단체 관람 및 선수단 격려가 이어져 양사 간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네이밍 스폰서십 체결은 부산 e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NK 피어엑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비롯해 발로란트,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이터널 리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는 e스포츠 구단으로 2021년 7월부터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부산을 대표하는 e스포츠 구단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에어부산, 부산관광공사, 밀락더마켓, 대선주조, 삼진어묵, 롯데자이언츠 등 부산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BNK금융그룹과의 네이밍 스폰서십은 지역 경제와 e스포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최근에는 24년~25년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경기에 BNK 피어엑스 임직원들이 방문하여 응원전을 펼치는 등 e스포츠와 전통 스포츠 간의 교류를 통해 MZ세대의 관심을 e스포츠로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 문화를 넘어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NK금융그룹과의 협력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브랜딩 굿즈 제작, 임직원 초청 행사, 협업 콘텐츠 발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양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수일 BNK금융그룹 상무는 “BNK FEARX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작년 시즌부터 플레이오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기뻤고 올해 역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BNK금융그룹 임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부산을 대표하는 e스포츠 구단으로서 더욱 힘찬 도전을 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정현 SBXG 대표는 “BNK금융그룹과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다”며 “우리 선수들과 프론트를 중심으로 기지와 역량을 발휘해 더 높은 무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 든든한 파트너로 BNK금융그룹이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BNK 피어엑스는 BNK금융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2025-01-24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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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4분기 영업이익 76억…전년比 3032.4% ↑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증권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으로 76억원 전년 대비 3000%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5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032.4% 급등한 수치다. 지난해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46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총합은 지난 2023년보다 16.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25.4% 감소한 작년 4분기 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은 금융투자소득세 시스템 투자 비용 41억원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361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부문별로는 기업금융(IB) 부문이 부동산 경기 위축 장기화 및 충당금 반영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리테일 부문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했고 VIP 고객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자기자본투자(PI) 부문도 앞서 투자한 우량 자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면서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현대차증권은 작년 4분기 87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을 적립했다. 3분기까지는 PF 충당금 291억원을 쌓았다. 부동산 PF 충당금은 지난 2022년 4분기(302억원), 2023년 4분기(326억원)와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3년에 걸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체질 개선 성공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비결"이라며 "올해는 자본 효율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01-23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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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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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110명...증가세는 '뚝' 5개년 이사회 내 여성 진출 비율 그래프[사진=유니코써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니코써치는 22일 '2024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대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가 2023년 대비 3명 늘어난 1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 2020년 35명(7.9%), 2021년 67명(15%), 2022년 94명(21%), 2023년 107명(23.7%) 수준을 보이며 매년 두 자릿수 인원 증가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명 늘어난 24.2%로 2023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 100곳 중 70곳이 여성 사외이사를 1명만 두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당수 대기업이 여성 등기 임원을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만 채우려다 보니 이사회에서 활약하는 여성 등기이사 증가세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이사회(사내·사외이사)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2021년과 2022년에는 여성 사외이사가 이전 대비 5%포인트를 넘으며 비교적 증가세가 양호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0.5%포인트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작년 기준 100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전체 등기임원 766명중 여성은 1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기업 내 이사회에서 참여하는 여성 임원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9.2%, 2022년 13.7%, 2023년 15.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여성 등기임원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00대 기업에서 이미 상당수의 여성 사외이사가 법률로 정한 여성 임원 1명씩은 채워진 데다 사내이사로 진출하는 인원은 손에 꼽다 보니 2~3년 내 여성 등기임원 2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유니코써치 전무는 "사외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해 이사회 구성원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5-01-22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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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2.5조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HMM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방안을 22일 공시했다. HMM은 연평균 매출성장률 9%,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4%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달성,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핵심지표 2030년까지 65% 달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대, 주주 등 이 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조5000억원을 투자, 컨테이너 155만TEU(130척), 벌크 1256만DWT(110척)까지 확장해 글로벌 선사 수준의 사업역량을 구축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연평균 매출 성장률 9%, 3년 평균 ROE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해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와 시가배당률 5%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외 추가 금액을 더해 1년 내에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주주환원은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다. 이 같은 중장기 성장 및 수익 지표, 주주환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권고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달성률은 2023년 47%에서 2030년까지 65%로 높인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등 다수 항목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2045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주주 및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선대 확장,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도 높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01-22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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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 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청약 기회를 날려버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재 추진 시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첨 지위’를 복구한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과 납부 횟수,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대지를 다시 사들여 사업을 재추진하는 후속사업자에게 기존 당첨취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이 취소된 기존 사업장에 다자녀 특공으로 84㎡A타입 2가구, 84㎡B타입 1가구 물량이 있었다면 후속사업 진행 시 다자녀 특공 84㎡ 3가구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청약시기를 기존 착공 시로 하던 것을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결국 2022년 폐지됐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해 20개 사업장에서 당첨 유지자 5011명이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18개 사업장에서 3217명이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며 본청약이 예정 돼 있다. 다만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총 713명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했다. 이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이들의 청약통장 이력을 복구한데 이어 기존 사전청약 당첨 지위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 이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은 LH 공공 분양을 추진한다. 이 사업지는 내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A16BL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장의 사전청약 당첨유지자 87명 중 해당 단지 분양을 원하면 올해 안에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통탄과 파주 운정 등 4개 사업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사업이 취소된 7개 사업지를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임대 등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에 관한 수요 등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각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매각하고 아닌 곳들은 공공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도 포기한 곳에 후속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약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사업 지연 등을 감내하고라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선택권을 원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지연, 브랜드와 주택 유형 교체 등으로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단 우려를 수차례 전했지만, 일부 당첨취소자들은 그런데도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들의 토지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2025-01-22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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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보안과 보상 결합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 국내 첫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보안 기능 강화와 피해 보상 혜택을 결합한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출시하며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요금제는 단순한 인터넷 연결을 넘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는 2023년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형태다.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스미싱, 피싱, 큐싱 등 개인 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유해 URL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뿐 아니라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유해 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LG유플러스가 직접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500M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은 개인 정보 탈취나 금융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PC나 노트북 고장 시 수리비까지 연 1회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가지 속도로 제공되며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 7500원 △500M 월 3만 4100원 △1G 월 3만 9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자는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 1분기 내에 와이파이7 공유기를 출시하며 2.5G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기존 와이파이6 대비 4배 이상 빠른 5.7Gbps의 속도를 제공하여 더욱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고객들이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으며 발생 가능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1-22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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