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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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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입지 넓히는 대상, 요기요·쿠캣 적자에 구원투수 등판한 'GS 4세'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글로벌 입지 넓히는 대상, 베트남 제2공장 준공 대상의 자회사인 대상베트남과 대상득비엣이 각각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과 흥옌성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 글로벌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한 K-푸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대상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로, 지난해에만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대상은 베트남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베트남의 ‘하이즈엉 공장’과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에 총 300억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했다. 각각 신규 공장동 1개씩을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늘렸다. 이번 신규 투자로 대상베트남은 하이즈엉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CAPA)을 기존 대비 40% 확대됐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라인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상온 간편식 제조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다.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도 연간 생산능력(CAPA)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온소시지, 프로즌볼 등 육가공 제품과 함께 신규 공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스프링롤, 바인바오와 같은 간편식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김치 생산라인도 새롭게 구축했다. ◆ 구원투수 등판한 ‘GS 4세’ 허서홍, 요기요·쿠캣 적자 손볼까 GS그룹 오너가(家) 4세인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이 신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선다. 요기요 운영 법인인 위대한상상이 최근 허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푸드커머스 업체 쿠캣도 허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의 ‘적자’ 신사업에 직접 메스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GS리테일 계열 푸드커머스 업체 쿠캣은 최근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허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의 신사업 담당 부문인 경영전략SU(서비스유닛)장 부사장으로 오른 바 있다. GS리테일은 과거 수년 전부터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인수를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요기요, 쿠캣, 어바웃펫 등이 있다. 현재 허 부사장은 어바웃펫을 제외한 요기요와 쿠캣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GS리테일에선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허 부사장이 신사업 부분에서부터 차츰 장악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해석이 나온다. GS리테일이 지난 2022년 550억원을 들여 인수한 푸드 스타트업 쿠캣은 영업적자가 지속되며 아픈 손가락이 됐다. 지난해 쿠캣의 매출과 영업적자는 352억원, 69억원을 기록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 당기순손실 4841억원을 기록했다. ◆동서식품, 간편하게 즐기는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 출시 동서식품은 한 입 크기로 더욱 간편하게 즐기는 신제품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을 출시했다.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는 지난해 7월 선보인 ‘포스트 에너지바 밸런스’와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2종의 미니 사이즈 버전이다. 기존 ‘포스트 에너지바’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더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 소포장 형태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포스트 에너지바 밸런스 미니’는 견과류와 그래놀라, 크랜베리 등 풍부한 원재료를 함유해 포만감과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설탕 사용을 최소화한 대신 올리고당과 과일로 단맛을 더해 식사 대용이나 든든한 건강 간식으로 먹기 좋다. 또한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미니’는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 BCAA와 아르지닌,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해 운동 전후 빠른 에너지 충전용으로 좋다. 동서식품 김동휘 마케팅 매니저는 “신제품 ’포스트 에너지바 미니’ 2종은 먹기 좋은 한 입 사이즈로 영양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맛과 간편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포스트 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GS25, 태국 식품 박람회 ‘타이펙스’ 참가…수출입 인프라 구축 편의점 GS25가 국내 유통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일까지 닷새간 개최된 '타이펙스'에 참가했다. 타이펙스는 전 세계 3200여개 관련 업체가 참가하고 8만여명이 참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 무역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GS25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구현한 부스를 마련하고 GS리테일 수출입 상품기획팀 7명을 파견해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32개국 82개 업체와 수출 상담을 했다. K-라면 열풍에 힘입어 점보라면 시리즈, 오모리김치찌개 라면 등 자체 브랜드(PB) 라면과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가 좋은 PB ‘리얼프라이스’ 상품이 주목받았다고 GS25는 전했다. GS25는 이 중 12개 업체와 구체적인 수출 논의에 착수했으며 물량 규모 등 세부 계약 사항을 조율한 뒤 연내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3개 신규 해외 협력사의 유명 상품을 들여와 차별화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낵, 음료, 면류, 안주, 가정간편식(HMR) 등 5가지 품목 중심으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국 GS25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지난해 GS25의 해외 소싱 상품 매출은 500억원이며 수출은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를 30%씩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06-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