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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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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네가포지' 1차 보고서 발표…"복수심을 긍정의 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 산하 '네가포지 연구모임'이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유콘'에서 에서 제33차 '자립돌 긍정성 강화 네가포지 전국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네가포지 연구모임은 자립준비청년(일명 자립돌)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네가포지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3차례에 걸친 주간 학습 모임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네가포지(NegaPosi)'는 '부정(Negative)'을 '긍정(Positive)'으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정서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고서는 "얼굴 없는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던 한 청년이 교육 후 "아이 낳아 산부인과 의사 시켜서 울 엄마한테 복수할거야"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제언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이날 모임에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다각적안 해법이 제시됐다. 정국현 키퍼(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 부사장)는 기조발제 '버려진 오랜 것을 되새김질 하자'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디자인 경영의 철학을 네가포지 프로그램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1세기는 감성과 소프트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호 키퍼(전북연구원 원장, 전 전북대 총장)는 '왜 모험인재인가?'라는 교육발제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모범생'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험생'을 키워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스펙이 아닌 풍부한 스토리, 지식의 양이 아닌 과정의 질, 머리가 아닌 가슴을 가진 인재"라며 "네가포지 교육이 바로 이러한 '모험생'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는 '홀로서기 그 막막함에 대하여'라는 현안 제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통계적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겪는 노숙, 낮은 고용률, 정신 건강 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영국의 '기업 부모(Corporate Parent)' 제도와 같이 사회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1케어'와 '예나데이'…구체적 대안과 사회적 약속 익산키퍼트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8-1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시설 퇴소 최소 1년 전부터 사회적 관계 기술, 재정 관리, 심리적 안정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립이 고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추모와 약속의 장으로 '예나데이' 제정을 제안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유예나'를 기리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나데이에는 작년부터 시작한 지휘자 진솔 등이 참여하는 레퀴엠 콘서트를 비롯해 추모 무용 테라피 등 구체적인 추모 행사 계획도 포함됐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은 "네가포지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줄 '꼭딱 한 사람' 이 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이들의 아픔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기가 조금 다를 뿐 피지 못할 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네가포지 공부모임 교육과정(1차~32차)을 수료한 키퍼들에게 '네가포지 튜터' 수료증이 수여됐다.
2025-07-18 13: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