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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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 기부 행렬 5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업계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 27일 현재까지 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댓글 1건당 1천 원을 추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1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여 산불 피해 복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해피빈 플랫폼을 통한 기부 건수는 21만 건, 총 50억원의 성금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앱 메인 화면에 대형 산불 관련 공지를 노출, 주요 도로 통제 상황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 또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당근 이용자들은 공식 비즈프로필 소식란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전용 계좌로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산불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025-03-27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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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조지아 전기차 공장 준공…트럼프 관세 대응 포석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대자동차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하며 대미 투자 확대 행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해당 공장을 통해 전기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생산을 비롯해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HMGMA는 총 55억4000만 달러(약 7조6300억원)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고용 인원은 8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준공식에 앞서 정 회장은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루이애지나주 제철소 건립 등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도 포함됐다. 백악관과 외신들은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현대차의 현지 생산 확대는 잠재적 관세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2002년 이후 미국에 총 205억달러를 투자하며 앨라배마·조지아 생산기지와 캘리포니아 연구개발(R&D)센터 등에서 57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왔다. 특히 미시간, 실리콘밸리 등 미국 전역에 걸쳐 설계부터 시험까지 아우르는 R&D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지화 전략을 지속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현대차의 현지 투자는 향후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25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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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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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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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AI, AI 야망 현실로…데이터센터 확장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일(현지시간) 멤피스 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xAI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남서부에 100만㎡(약 30만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보된 부지는 기존 멤피스 데이터센터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xAI는 이미 멤피스에 211만㎡(약 64만평)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콜로서스(Colossus)’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자체 개발한 AI 모델 ‘그록(Grok)’의 훈련과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추가 부지 매입은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의 확장으로 이어져 xAI의 AI 모델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브렌트 메이오 xAI 수석 사이트 매니저는 “이번 부지 매입은 xAI가 AI 혁신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xAI는 AI 하드웨어 확보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에 7억 달러(약 96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설했으며 글로벌 IT 기업 델(Dell)과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GPU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xAI는 멤피스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의 GPU를 연내 1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자금 마련을 위해 xAI는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xAI의 기업 가치는 750억 달러(약 103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xAI는 2024년 말에도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어 투자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한편 AI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xAI의 행보는 AI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CEO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2025-03-09 1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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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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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총 12개 기관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3-04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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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에 5000억 달러 투자…트럼프 추가 관세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애플이 파격적인 국내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14조원)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새 공장을 짓고 ‘첨단 제조 기금’을 기존 50억 달러의 2배인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확대하며 인공지능(AI) 등에 투자를 가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신규 2만개 일자리는 연구개발과 실리콘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된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또 애플은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과 함께 올해 말 휴스턴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적어도 일부 생산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애플은 내년에 휴스턴에 25만㎡ 규모의 제조 시설이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아이폰 등 자사 기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애플로선 이런 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4일 오전 “애플이 역대 최대인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팀 쿡 CEO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2-25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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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ATL, 홍콩 증시 상장 신청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CATL은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CATL은 중국 본토 선전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2차 상장을 신청한 것이다. CATL은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27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을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전망이다. CATL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중신건투증권(CSC Financial), JP모건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도 CATL 상장에 참여한다.2025-02-13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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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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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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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2기와 보호무역주의…현지 공장 설립한 한국 기업의 미래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023015453788.jpg)
트럼프 2기와 보호무역주의…현지 공장 설립한 한국 기업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보조금 정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예상 이익이 과거보다 낮아질 것 같다. 그래도 새로 부과될 것으로 예견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확장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강조한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오는 2027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테일러 공장에는 440억 달러(약 64조2180억원)를 투자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47억 달러(약 6조8596억원)가 넘는 보조금을 확보했다. 해당 공장에서 2nm(나노미터) 공정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5G 통신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생활가전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이다. 연간 세탁기 120만대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LG는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현재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내연기관차와 전동화 차량을 혼합 생산하는 시설로, 매년 39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간 10GWh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배터리 공장도 병행 건설 중이다. 트럼프 재선 후 관세·세제 혜택이 변화한다면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과 같은 현지 투자 확대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산업은 미국 내 공장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주 퀸크릭과 미시간주에 각각 신규 및 확장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특히 미시간 공장은 이미 지난 2012년 준공을 마쳤지만 생산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생산 능력은 현재의 약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약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SK온 역시 조지아주와 켄터키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총 50억 달러(약 7조2975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제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공장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진출이 중국의 공세를 받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업종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조지아주에 통합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있으며, IRA 혜택으로 1억 4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조지아 카터스빌에 스틸 서비스 센터를 가동하며 전기차 시장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현지에 조 단위 투자를 통해 생산 공장을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화 노력은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 비용 상승이라는 도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대로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인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트럼프 재선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지화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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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젠슨 황, CES 2025서 AI 혁신 주도…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시대 개막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7/20250107163421562232.jpg)
젠슨 황, CES 2025서 AI 혁신 주도…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시대 개막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의 미래와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만 명이 넘는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황 CEO는 특유의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제 재킷 마음에 드시죠?”라는 유머로 시작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되었던 키노트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었고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AI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다양한 신제품 공개였다. 먼저 차세대 GPU인 RTX 50 시리즈가 공개되었다. 플래그십 모델인 RTX 5090은 이전 세대 대비 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으며 RTX 5070은 전작 RTX 4090과 유사한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또한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AI 플랫폼인 GB200 NVL72도 공개되었다. 72개의 블랙웰 GPU와 2592개의 그레이스 CPU 코어, 576개의 HBM3E 메모리로 구성된 이 플랫폼은 AI 연산과 데이터 처리에서 획기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AI 훈련과 추론에 최적화되었다. 황 CEO는 GB200 NVL72에 대해 "블랙웰 아키텍처의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극찬하며 직접 제품 모형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의 혁신을 위한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도 발표되었다. 2천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된 이 플랫폼은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며 오픈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황 CEO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츠’와 초소형 AI 슈퍼컴퓨터 ‘GB10’을 공개하며 AI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프로젝트 디지츠는 AI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학생들이 데스크톱 환경에서 AI 모델을 개발, 테스트, 실행할 수 있도록 페타플롭스급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 엔비디아의 리눅스 기반 DGX OS로 구동되며 GB10 슈퍼칩을 탑재했다. GB10 슈퍼칩은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온 칩으로 대만 미디어텍과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디지츠는 최대 2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실행할 수 있으며 두 대를 연결할 경우 최대 4천 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AI 모델까지 실행 가능하다. 황 CEO는 “프로젝트 디지츠는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며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과 모든 엔비디아 AI 스택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디지츠는 5월부터 3000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황 CEO는 “AI 슈퍼컴퓨터는 더 이상 연구소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모든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원 및 학생들의 책상에 AI 슈퍼컴퓨터를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AI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1-07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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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액션스퀘어 50억 유상증자 완납…최대주주 등극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장현국 전 위메이드 부회장이 액션스퀘어 유상증자에 50억원을 전액 납입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액션스퀘어는 2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대금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는 총 553만 7099주이며 발행 예정 금액은 50억 397원이다. 납입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액션스퀘어는 발행된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액션스퀘어는 지난 13일 장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약 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 완납으로 장 전 부회장은 액션스퀘어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공동 대표로 취임하여 위메이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 전 부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 수는 약 10%에 달하며 기존 최대 주주였던 링크드와의 지분 매수 계약까지 고려하면 향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액션스퀘어는 신규 자금을 확보하여 전략적 투자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행된 주식은 상장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액션스퀘어는 자본 확충 및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20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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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액션스퀘어 공동대표로 내정…새로운 도전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의 공동대표로 내정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액션스퀘어는 12일 장 부회장이 2024년 1월 1일부터 공동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현국 내정자는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를 출범시키고 웹3 게임 생태계 투자를 주도하며 위메이드를 블록체인 중심 게임사로 전환한 인물이다. 또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시프트업, 매드엔진 등 유망 게임 개발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업계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액션스퀘어는 이러한 그의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션스퀘어는 장 내정자에게 주당 903원의 가격으로 553만 7099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하며 약 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자금은 회사의 블록체인 신사업과 게임 개발 투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준 액션스퀘어 대표는 "장 내정자의 경험과 역량이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기존 게임 서비스와 출시 준비 중인 ‘던전스토커즈’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넥슨과 네오위즈를 거쳐 2014년 위메이드 대표로 취임 10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그는 2018년 ‘위믹스’ 메인넷을 출범시키며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올해 초 위믹스 유통량 공시 논란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등의 여파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부회장직도 사임했다. 장 내정자는 지난 7월 위메이드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9월 위메이드맥스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왔다. 한편 액션스퀘어는 장 내정자의 블록체인 및 게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게임 서비스는 물론 신사업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제도화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내정자의 합류는 국내 게임 업계에 블록체인과 게임 개발의 융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로 액션스퀘어가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12-12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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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