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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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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xAI 합병 조사…'과징금 회피'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X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양사 합병이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내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인수한 엑스를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두 기업의 구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때문이다. EU는 작년 12월부터 엑스가 DSA를 위반해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DSA는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 세계 매출'이라는 점이다. 엑스와 xAI의 합병으로 기업 구조가 바뀌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EU는 이 점을 의심하며 양사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이르면 8월 휴가 기간 전에 엑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엑스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면 제재를 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2025-06-20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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