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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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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이익 2463억원…해외 식품 사업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3625억원, 영업이익 2463억원(대한통운 제외)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7.8% 감소한 수치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7조2085억원(-0.1%), 영업이익 3332억원(-11.4%)으로 집계됐다. 식품사업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조924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1286억원으로 30% 감소했다. 국내 식품 사업은 온라인 매출이 33% 고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내수 소비 부진과 이른 설 명절로 인한 선물세트 매출의 일부 4분기 반영 영향으로 매출 정체를 보였다. 반면 해외 식품 사업은 'K-푸드 신영토 확장' 전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한 1조488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북미를 비롯해 유럽,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지역에서는 상온 가공밥(39% 증가), 피자(10% 증가), 롤(23% 증가) 등의 판매 호조로 1조247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만두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 판매가 확대되며 각각 15% 이상 매출이 늘었다. 신영토 확장의 핵심 지역인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는 주요 대형 유통채널 입점 및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힘입어 각각 36%, 25%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에 만두, 핫도그, 고추장·쌈장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기존 유통채널 외 IGA 신규 입점을 통해 판매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지난해 고부가가치 품목인 트립토판, 스페셜티 아미노산 등의 기저 효과로 인해 매출 8954억원(-12%), 영업이익 825억원(-16%)을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주력 제품인 라이신의 시황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알지닌·히스티딘·발린 등 스페셜티 제품의 매출 비중도 20%대로 확대됐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 Feed&Care는 사료 판가 하락 등으로 매출은 5425억원(-8%)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구조 개선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축산 사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3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글로벌 각국의 시장 환경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고도화해 글로벌전략제품(GSP) 대형화와 해외 신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식품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전환 가속화와 함께 건강·편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이오 사업은 글로벌 11개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라이신 등 대형 아미노산 매출을 확대하고 '테이스트엔리치'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초·최고·차별화의 '온리원(OnlyOne) 정신'을 토대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익성 극대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3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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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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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25-05-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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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02929580906.jpg)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 카카오뱅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연 1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기에 선정된 26명의 장학생들은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전문 멘토링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십 연계 △1박 2일 진로 설계 캠프 △기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취·창업의 꿈을 펼쳐 나가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프로젝트명 '모두(MODU, Make Our Dream Unlimited)'에 담긴 의미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소프트베리 제휴 기념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 '소프트베리'와의 제휴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프트베리의 EV infra 앱으로 전기차를 충전할때 1000 NH포인트 이상 사용하면 된다. NH멤버스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사용한 NH포인트(인당 최대 1만 NH포인트 한도)만큼 추가로 적립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는 지난해 1594만명이 이용하고, 포인트 이용액은 7465억원에 달하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이라며 "전기차 이용고객도 NH멤버스와 함께 더 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규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 실시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주요 환경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뢰 기업의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안내·지원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 상황 진단은 국제환경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산업부 지정)'와 협업 예정이며,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매칭 및 안내는 환경 규제 유형과 기업 개별 상황을 고려해 수행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저탄소화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즐겁게 공부하는 KB라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강의 AI 요약' 및 '학생 수준별 문제풀이 강의' 등 한층 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5-12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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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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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로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엔솔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와 접목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이들은 이번 행사참여를 단순한 신기술 개발 현황 공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줄어들자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CATL은 올해 하반기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가진 헝가리 공장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난 2022년 8월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3억 유로(약 10조8715억원)를 투자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내 CATL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17%에서 지난해 38%까지 상승했다. 중국 주요 업체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올해 초 기준 5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럽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엔솔, SK온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흡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맞춰 선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배터리 여권 시스템 파일럿 버전을 최초 공개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성분, 화학 성분, 탄소 발자국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친 주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JF1R'을 공개하며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및 능력을 고객사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유럽연합(EU)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방식을 채택해 한 명의 기술 인력이 10분만에 설치할 수 있다. 삼성SDI도 유럽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선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삼성SDI는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에너지저장 부문에서는 UPS용 신제품인 'U8A1'이, E-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열전파 차단 안정성 기술인 'No TP'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복수 제품이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글로벌 모든 업체들 중 유일하다. 한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업을 비롯한 UPS 등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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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1~4월 판매량 138만대...지난해 동기 대비 46.98% ↑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올해 1∼4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기간 BYD의 누적 판매량은 138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98%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8만89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34% 늘었고 월간 판매량 기준 올해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BYD는 올해 1월엔 30만대, 2월 30만대, 3월 35만대를 판매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BYD의 올해 연간 목표인 550만대 달성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순수 전기차가 19만5749대 팔려 2024년 초 이후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17만6875대)을 앞지른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업체들이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를 피하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드리브 차량의 판매를 늘린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업계는 "BYD와 체리자동차가 각각 지난 3월에 한 달 동안 3269대와 757대를 EU 시장에서 판매했다"며 "지난해 7월 전기차 관세 시행 전까지 EU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거의 없었던 이들 기업이 우회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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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CJ 바이오 매각 철회, 한국맥도날드 흑자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082121890989.jpg)
CJ 바이오 매각 철회, 한국맥도날드 흑자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美 관세전쟁 수혜 입을까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팔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대외 환경 변화로 바이오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이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들어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CJ제일제당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이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춰 관세 전쟁 등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 한국맥도날드, 8년 만에 흑자전환…작년 매출도 ‘역대 최대’ 한국맥도날드가 국내 진출 이후 지난해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작년 연결기준 매출은 1조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7억원, 당기순이익은 1153억원이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호실적 배경으로는 △고객 선호를 반영한 메뉴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전략적인 신규 매장 출점과 리뉴얼을 통한 매출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과 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 강화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농심 메론킥, 출시 첫주만에 144만봉 판매고…“생산 확대 추진” 농심 과자 ‘메론킥’이 지난 21일 출시 후 일주일 간 총 144만 봉이 판매되며 같은 기간 100만봉을 기록했던 먹태깡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메론킥은 농심이 1978년 출시한 ‘바나나킥’에 이어 약 50년 만에 선보인 ‘킥(Kick) 시리즈 신제품이다. 국산 머스크메론과 우유를 조합해 메론 특유의 달콤한 맛을 구현했다. 전작 바나나킥과 마찬가지로 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독특한 식감을 살렸고, 모양도 고유의 휘어진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킥시리즈 정체성을 유지했다. 메론킥의 원조 격인 바나나킥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약 50% 증가하는 등 킥 시리즈 모두 판매량이 급증했다. 농심은 메론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동원F&B, 1분기 영업익 540억원…전년比 8.2% 증가 동원F&B가 참치액 참치다시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올해 1분기 선방한 성적표를 받았다. 동원F&B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올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8% 증가한 1조1948억원으로 집계됐다. 별도 기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677억원, 348억원으로 각각 7.9%, 8.5% 성장했다. 동원F&B는 호실적 배경으로 조미식품과 펫푸드, 간편식(HMR) 등 식품 부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자회사 동원홈푸드도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조미식품 사업이 저당·저칼로리 소스 브랜드 ‘비비드키친’을 앞세워 국내외에서 성장했고, 식자재 유통 사업에서는 대형 신규 거래처 수주로 실적이 개선됐다. 동원홈푸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1%, 3.1% 증가했다.2025-05-03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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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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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프랑스에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EU 규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및 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손잡고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내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유럽 배터리 재활용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수거된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인 '블랙 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전문 공장이다. 전처리 과정으로 추출된 블랙 매스는 후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메탈로 재생산되며 이후 양극재 생산과정을 거쳐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생산시설에 최종 공급될 예정이다. 공장은 오는 2026년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지역 브뤼에르 쉬르 우아즈에 착공한다. 2027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2만톤(t)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로 의무화된다.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내 생산·판매·리사이클 등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이르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고객가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국외 운송이 까다롭고 운송 비용도 높아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전처리 공장 설립이 중요하다"며 "프랑스에서의 이번 협력이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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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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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폴란드 지점·법인 설립…방산·배터리 거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산업 교류가 활발한 폴란드에 잇달아 거점을 세우며 ‘K-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이차전지·원전 등 한국과 협력 중인 전략산업이 집중된 폴란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점을 개점했다. 2023년 7월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계 은행이 폴란드에 정식 지점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7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중계 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 바르샤바 지점 개설을 통해 폴란드 전역은 물론 인근 유럽 국가로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독일과 런던에 이어 폴란드까지 유럽 내 세 번째 거점을 확보했다"며 "바르샤바 지점은 향후 동유럽 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브로츠와프는 LG그룹 등 한국 대기업이 다수 진출한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현재 영업인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자체 TF 조직의 역량과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낸 덕분에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유럽 내 한국계 기업 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및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내 지역에 국내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K-금융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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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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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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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