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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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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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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사고 3년새 4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 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 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고,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16만6700가구에서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었다. 임대 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터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임대 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2025-02-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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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4413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 기준 분양가가 4413만원으로 한 달 만에 0.09% 올랐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멈추고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소폭 오른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 면접 기준)은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1333만7000원)보다 0.1% 상승한 값으로, 전년 동월(1123만4000원)보다는 18.84% 오른 수치다.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413만원으로 전월(4409만원)보다 4만원 하락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초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3.3㎡당 4700만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상승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해가 바뀌자 다시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뜻한다. 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4465만5000원 △60㎡ 초과~85㎡ 이하 4617만2000원 △85㎡ 초과~102㎡ 이하 4969만6000만원 △102㎡ 초과 4653만9000원으로, 소형 평형은 평균 4500만원을 밑돌았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3.3㎡당 2814만5000만원으로 전월(2813만6000만원) 대비 0.03%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1807만1000원, 2161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3.3㎡당 1940만8000원으로 전월(1937만5000원) 대비 0.17% 올랐으며 기타 지방은 1528만3000원으로 전월(1507만4000원) 대비 1.38% 상승했다. 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아파트의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900만8000원, ㎡당 평균 분양가격은 575만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742세대로 전년 동월(1만3213세대) 대비 62%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67세대,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49세대, 기타 지방은 1426세대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 동월(162세대) 대비 약 3배 많은 482가구로 나타났다.2025-02-17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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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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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달 전 HUG 심사서 94점... 보증심사 시스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HUG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5149억원 규모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2536억원)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2614억원) 등 2건이다. 이중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HUG의 분양보증 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경영안정성 5점 만점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 △분양성 36점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 등 총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비슷한 시기 HUG 심사에서는 악화한 재무상황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평가 현황'을 보면 신동아건설의 신용 능력은 2023년 12월 말 5등급(보통)에서 2024년 12월 말 7등급(보통 이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신동아건설이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HUG 신용등급 평가가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HUG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은 계룡건설(92.6%)과 공동 시행 사업이어서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2025-02-06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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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작년 영업익 7809억…1조클럽 진입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780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다만 시장에서 예측했던 1조클럽 입성에는 실패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의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7807억8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증권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2.14% 오른 5903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작년 10조832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소폭 줄었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자산이 64조원, 수익이 2400억을 기록했다. 또 해외 브로커리지(BK) 거래 활성화로 해외주식 자산이 11조원을 돌파했고 해외 BK 수익 역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부채자본시장(DCM)에서 커버리지 확대 영업을 통해 단독·대규모 대표 주관을 확대했고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초대형 기업공개(IPO)인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등 지난해 12건 상장, 9건의 유상증자를 기록했다. 인수합병(M&A)·인수금융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APP 그룹의 국내 화장지 제조사 인수 자문을 완료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네트워크·인수금융 경험을 활용해 'LG CNS' 인수금융도 추진하며 해당 부문 1위 지위를 확보했다. 프로젝트 금융 부문에서는 우량 시공사 중심의 수도권 지역 영업, HUG 보증 등 활용한 안정적인 대형 딜 추진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관 영업을 담당하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에서는 국내 기관주식 위탁 및 인바운드 하이터치 M/S 1위를 수성했고 국내외 주식·장외파생거래 수익이 증대됐다. 트레이딩 부문에서는 국내외 금리 인하에 대비해 선제적 포지셔닝으로 채권 운용 수익이 개선됐다. 추가로 주가연계증권(ELS) 신규 채널을 발굴했고 헤지운용 수익도 확대됐다. 외환(FX), 이자율구조화, 탄소배출권 등 비(非)전통자산에서도 수익도 늘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KB증권의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이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비해 4분기 영업이익이 453억1200만원에 그치면서 진입에 실패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2387억7500만원)과 비교할 때 81.02% 급감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77억4500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8.2% 줄며 부진했다. 이는 신용손실 충당금을 653억원 적립한 영향이 컸다.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 대비 54.4% 줄었다. KB증권 관계자는 "고객 니즈와 시황에 맞춘 리테일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지속 공급을 통해 균형 있는 WM 수익 성장은 지속 중"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업금융 중심 안정적인 실적을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05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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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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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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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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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을 맡을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다.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인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냄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회에서 조합원 1163명 중 무효표 16표를 제외한 1026명(88.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기호1번 삼성물산이 675표(65.8%), 기호2번 현대건설이 335표(32.7%)를 얻어 삼성물산이 2배 이상 앞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의 이름에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의미와 한강·남산 사이 한남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로 삼성물산은 조합원 100% 한강조망을 약속했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외관을 내세웠으며 원형·십자형·L자 판상형 등 다양한 주거동의 형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구성하는 총 5개 블록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부여한 총 1만여 평의 대규모 평지공원과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분양수입 1583억원, 명확한 고정금리(CD+0.78%)를 적용한 전체 사업비 직접 조달과 HUG 보증 수수료 절감 등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착공 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자체 부담과 커뮤니티·상가 운영시설 등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의 우위 조건을 통해 약 290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이 표심을 얻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1조5695억원, 3.3㎥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은 이주에서부터 입주까지 금융 혜택과 함께 구체적인 착공 일정도 제시했다.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지원을 통해 조합원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원활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에 투표했다는 한남4구역 조합원 A씨는 "래미안 원베일리 등 다른 한강변 단지에서 보듯 삼성물산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 초기부터 꾸준히 삼성물산을 지지했다"며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단지라는 희소성이 있고 원형주동 외관도 마음에 들어 삼성물산에 투표했다"고 밝혔다.2025-01-20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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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본부, 서울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17일 LH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신축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신축매입 사업소개 △신축매입약정 설계가이드 △HUG 사업자 금융지원 제도 △우수 사업자 사례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부스도 준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매입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서울 신축약정 매입기준과 사업절차, 사업자 인센티브,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한다. 이 가운데 설계시 주요 지적사항도 사례별로 나열해 도면설계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 금융지원 상품 소개, 신축매입약정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사업자금관리 및 신축매입사업을 돕는다.2025-01-17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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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1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LH·한국부동산원) △4월 특별법 시행(법제연구원 등) △8월 기본방침안 마련(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1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HUG) △12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LH·한국교통연구원) △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LX) 등의 성과를 짚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1-16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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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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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2025-01-14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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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