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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
2026-02-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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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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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기업금융·자산관리로 '만년 4위' 탈피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운데 만년 4위에 머물던 우리은행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 신년사부터 최근 경영전략회의에서까지 직접적으로 '경쟁은행'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실적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오랜 기간 4위에 머물러 왔다. 은행은 통상 지주사의 핵심 계열사로 실적 상승을 견인하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커진 상태다. 정 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반드시 좁혀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행장은 올해 중점 전략으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WM)'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와 'BIZ어드바이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생산적 금융 실행과 동시에 수익 강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와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산관리 특화 채널인 'TWO CHAIRS W'를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 기반 역시 다질 예정이다. 실제 지난 연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업금융 특화 채널을 담당하던 핵심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키며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BIZ프라임센터 RM(기업금융 담당) 지점장 승진 인사는 15명,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은 2명을 승진시켰다. PB(개인 자산관리 담당) 지점장도 8명이 승진했다. 또한 배병호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지점장, 박천주 생산적금융투자부장 승진을 비롯해 유망 기업 선정을 맡는 중기업심사부에서 3명이 부장대우로, 투자금융부에서도 부장대우로 승진했다. 기업 여신과 투자금융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 배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체화한 셈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AI(인공지능)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WM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과 함께 PB의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해 고액 자산가부터 대중 고객까지 폭넓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여·수신 만기도래 고객 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현장의 영업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전략도 병행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GS25 등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과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편의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단순 계좌 거래를 넘어 생활 플랫폼 속으로 스며들어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을 동시에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CU, 야놀자, 다이소, 메가커피 등과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이처럼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선 각 직원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CDP(경력개발경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RM, PB 직무와 함께 가업승계, 준자산가 중심 자산 상담 등 핵심 네 가지 직무를 설정해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이번 변화 시도가 만년 4위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려는 내부 동력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 행장이 던진 경쟁은행이라는 키워드 역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경쟁은행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핵심으로 보다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또한 현장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수익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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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등 경쟁" 견고한 '하나' 뒤쫓는 '농협'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상담·운용 전략을 앞세워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용 상담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서비스 경쟁은 치열하지만,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증권·보험사 대비 낮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은 퇴직연금 사업을 단순 적립금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운용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고객 상담부터 상품 선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해 장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VIP 고객 대상 퇴직연금 전담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퇴직연금 고객 전용 상담 인력을 배치해 제도 이해부터 상품 운용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결과, 최근 3년 연속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디지털 운용 전략도 병행하며 고객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최근 내놓은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은 자체 목표기반투자(GBI)를 활용해 생애 전(全) 주기에 걸친 연금관리 모형을 개발한 게 특징이다. 인출기간·주기·금액 등 연금 인출목표와 자산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 1분기 중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운용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상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전략을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를 오픈하고 AI 기반 개인형IRP 자동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을 통해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상관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지역별 퇴직연금 특화 세미나 등으로 퇴직연금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과 성실 납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 중이다. 다만 은행권 전반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주요 은행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놓고 1위 타이틀을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연간 수익률은 2%대에 머물렀다. 이는 평균 3%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증권사·보험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60조5580억원으로 전체(496조8021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 3.3%, 보험사 3.1%, 은행권 2.8%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은행 퇴직연금의 구조적 특성이 수익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큰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고, 보수적인 운용 기조가 유지돼 시장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 상담 확대를 넘어 자산배분 전략의 실질적 고도화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춘 적극적인 운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 적립금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은행들도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TF·TDF 상품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RA를 통한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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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머니무브'…증권 '고수익' vs 은행 '임베디드 금융'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중 자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증시 강세 기대가 커지자 은행에 머물던 대기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41조8816억원으로 전월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만큼, 증시 상승 국면에서 은행권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대체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은행의 예금금리는 또다시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 예금금리를 3%대까지 높이면서 수신 경쟁에 나섰던 은행들은 올해 다시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낮췄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은행 예금의 매력은 더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증권 시장은 투자심리 개선과 거래대금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최초로 5000선을 뚫으며 장중 5019.54까지 치솟았다. 다음 날인 23일엔 지수는 장중 한때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들은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수익률이 연 4%를 웃도는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을 내놓으며 은행 예금 대비 수익 매력을 부각해 인기를 끌었고, 2호 상품 출시까지 준비 중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던 자금까지 증권사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을 둘러싼 금리 경쟁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 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 3% 이상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연 최고 금리 3.1%, BNK경남은행의 'The파트너예금', 'The든든예금(시즌2)'은 연 최고 3% 금리다. 반면 5대 은행의 예금 최고금리는 연 2.6~2.9%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단순 금리 경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품 구조와 채널 전략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 특판 예금과 함께 투자·결제·대출을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을 늘리고, 고객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 제안에도 힘을 싣고 있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GS리테일과 협력해 GS Pay(페이) 계좌간편결제 실적에 따라 편의점 간식 등 리워드를 제공하는 'KB GS페이 통장'을 출시했다. 향후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가맹점 및 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함께 'Npay 커넥트' 가맹점 대상 혜택 패키지를 출시하고,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리브영·11번가 등과 협업해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및 제휴 전용 통장 등 금융상품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과 네이버페이 채널에서 통장 개설과 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당근페이와 손잡고 '당근 부동산 안심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에선 당분간 증시 강세 기대가 유지될 경우 은행권의 수신 기반이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금 중심의 전통적인 자금 운용보다 투자·플랫폼·비이자 수익을 아우르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와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수신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객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품 설계와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6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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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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