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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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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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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AI로 위기 돌파…그룹별 전략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AI 경영’을 선언하며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용 목표와 전략에서는 각기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다음달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 서밋 'Future Tech Forum(퓨처테크포럼) AI'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퓨처테크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세계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대표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태원 회장은 AI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8월 '이천포럼 2025'에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며 "구성원 개개인이 AI를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혁신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CEO 서밋 의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반도체부터 에너지, 서비스까지' AI 전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AI가 경제, 사회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 지난달 SK텔레콤, SK가스, SK AX,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기공했다. 또한 SK는 오는 11월 3~4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서밋 2025'를 'AI Now & Next'를 주제로 개최한다. SK그룹과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연합해 국내 스타트업, 학계와 AI 생태계 최신 동향,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가교의 장으로 구성된다. 구광모 LG 회장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소집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를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G인화원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각사의 AX 전략을 총괄하는 CDO(최고디지털책임자)들을 모아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LG 사장단 회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와 CDO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와 AI 전환 가속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강대국들의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플라자합의와 IMF 위기에서 보듯 대응 방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면서 AI가 전력·소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LS 퓨처데이에서 공유된 AI·양자 기술 기반 아이디어들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즉 LS에 필요한 퓨처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관련 인프라도 이전부터 공들여왔던 부분”이라며 "각 사별로 AI를 접목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분족으로 지금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AI를 통해 최적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30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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