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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뢰훼손 사모펀드 공적 개입 불가피…핀셋 검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산업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핀셋검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정 운용사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불거진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PEF 12개사가 참석했으며 MBK파트너스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PEF 업계가 자율·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응 방식으로는 시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 운용사의 자율규제능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PEF 운용사 CEO들에게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강한 투자문화를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고용안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PEF 업계는 단기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이날 PEF CEO들은 그간 축적한 투자경험 등으로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국내 규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 마련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향후 PEF 관련 법규 개정시 국내 PEF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2026-01-20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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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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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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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헐값 유상증자·신주발행'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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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그대로…영풍 '중단'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관련 업곙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국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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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평사 "고려아연 美 제련소, 전략적 위상 강화 계기"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단기 재무 부담보다는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 내 비철금속 및 전략광물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북미 생산 기반 확대는 고려아연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 중요성이 제고됐으며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전략적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재무 측면에 대해서는 "연결 기준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재무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자금 집행으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7일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핵심광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고려아연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신평은 투자 구조 측면에서 운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신평은 "낮은 전력비와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니어스타 USA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제련 잔여 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안보 공급망 편입은 고려아연의 중장기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전략광물 생산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제련소 건설을 통한 희소금속 생산량 증대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고려아연의 별도 기준 매출총이익은 2928억원으로 이 중 약 36%를 희소금속 부문이 차지하는 등 이익 기여도가 높다. 한신평은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에 대해 미국 방산기업과의 오프테이크(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매출 발생 전망은 사업 안정성 제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설 제련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과 전략광물 생산을 기반으로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보일 것"이라며 재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계획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유상증자는 미국 전쟁부(지분율 40.1%)와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들이 출자한 외국 합작법인 크루시블 JV LLC에 대한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주 220만9716주를 주당 129만133원에 발행, 2조85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증이 완료되면 MBK 및 영풍 측의 지분율은 41.0%로 하락하고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 지분율도 42.0%로 희석될 전망이다.2025-12-23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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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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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 통보받은 MBK…국민연금 대응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어, 자격 취소나 선정 절차 중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원을 투자한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그동안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정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신규 영업은 대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파장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2025-11-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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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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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험대' 오른 케이·토스뱅크 두 수장…IPO·확장 전략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1세대 케이뱅크와 후발주자 토스뱅크가 각각 최우형 행장과 이은미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실적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연임 시험대'에 올랐다. 두 인터넷은행 모두 경영 성과와 사업 확장 기조, 향후 성장 전략이 연임 향방을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나란히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즌에 들어섰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거취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최우형 행장 체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급격히 둔화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48.1% 급감했다. 지속적인 정보기술(IT) 투자 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따라 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하는 중요 일정이 남아 있어 최 행장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예심)를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IPO 도전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상장 시도는 시장 상황 악화와 수요 예측 결과 부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케이뱅크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KT의 손자회사인 케이뱅크는 지분율 33.72%를 차지하는 비씨(BC)카드가 최대주주인데, BC카드는 2021년 당시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베인캐피탈과 MBK파트너스 등 FI로부터 7250억원을 조달하면서 콜 앤 드래그(Call and Drag) 조건을 걸어뒀다. 콜 앤 드래그는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along)이 결합된 방식이다. 즉 내년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하지 못하면 BC카드의 콜옵션 조항과 투자자들이 BC카드 지분까지 강제로 동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PO 성공이 필요한 케이뱅크는 대내외 신뢰와 사업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행장 교체보다 현 체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단 분석이다. 이은미 대표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 기반 확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실적 공개 전인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억원) 대비 65.03% 증가하며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자이익 감소 영향을 받은 타 인터넷은행들과 달리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점도 3분기 호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손쉬운 대출·소액 신용·급여이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장했고, 최근엔 해외 진출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점을 뒀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상품 경쟁력과 실적 측면에서 고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IPO 성공을 위한 실적 반등과 신뢰 회복이, 토스뱅크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개선과 글로벌 확장 로드맵이 연임 여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 중 올해 초 5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두 인터넷은행 수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은 변수다. 케이뱅크의 경우 심성훈 초대 행장의 6개월 단기 임기 연장만 있었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9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해 경영승계 절차에 나섰고, 토스뱅크도 올해 내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리더십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도, 규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의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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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임 표명..."해킹 사태 총괄 책임 지겠다" [이코노믹데일리]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1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다음달 1일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의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지적되던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영향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는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도 개시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조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롯데카드 대표이사로 취임해 3연임에 성공하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임기 기간 중 롯데카드 자산이 약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영업수익 3조원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으로 대표이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조 대표의 기존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말이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 9월 피해자 297만명 규모의 정보유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직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본부장 4명을 포함한 고위급 임원 5명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 쇄신을 실시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조좌진 대표 및 김광일 부회장의 사임은 임시 이사회 절차를 밟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고 수습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총괄 책임과 재발 방지 의의 차원에서 조기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3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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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희망자 나타났다…내달 26일 최종 입찰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공개입찰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이 31일까지인 가운데 인수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입찰 참여 업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직거래 기술을 보유한 ‘하렉스인포텍’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개입찰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 LOI 제출 사실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으로 알려졌다. AI를 활용한 직거래 유통 중개 기술을 통한 물류혁신을 하는 업체다. 공개입찰 일정에 따르면 인수 후보자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회사 측은 “이 방식은 매각대금이 피매각사인 홈플러스로 유입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금융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 개선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기한이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영업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1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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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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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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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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