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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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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2-22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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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 첫 '오천피' 달성…5084.85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뒷심을 발휘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첫 '오천피'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2일 장중 오천피를 기록한 지 사흘 만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5.26p(2.73%) 상승한 5084.85로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지난 23일 기록한 최고가(4990.07)를 뛰어넘고 사상 첫 5000p 돌파를 달성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최고가로 마감했다. 장중 기준으로도 전날 기록한 5023.76을 뛰어넘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건 지난 22일로 '3전 4기' 만에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개월 만에 '삼천피'에서 '사천피'로 점프했던 코스피 지수는 4000p를 찍은 지 3개월 만에 5000p까지 돌파했다. 수급 환경도 우호적이다. 이날 기관은 2326억원, 외국인은 8505억원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193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운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120%와 9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 8.7%↑ △SK스퀘어 7.26%↑ △삼성전자 4.87%↑ △삼성전자우 2.61%↑ △두산에너빌리티 1.96%↑ 등은 상승했다. △HD현대중공업 2.8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4%↓ △LG에너지솔루션 1.8%↓ △삼성바이오로직스 0.94%↓ △현대차 0.81%↓ 등은 하락했다. 이날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 악재에도 시장이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사례를 학습한 결과 영향이 미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복되는 관세 위협에 학습된 시장은 TACO 트레이드로 반영하며 상승 전환했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업종은 초반 낙폭을 축소했고 미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기와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상승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18p(1.71%) 상승한 1082.59로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2000년 9월 6일(1074.10) 최고치를 넘어서 2000년 9월 1일(1089.40)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기관은 1조6518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대 순매수세(2조6217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은 1154억원, 개인은 1조4598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천당제약 6.39%↑ △에코프로 6.3%↑ △HLB 5.07%↑ △코오롱티슈진 4.69%↑ △리가켐바이오 3.93%↑ △펩트론 2.5%↑ △에코프로비엠 2.15%↑ △에이비엘바이오 1.04%↑ △알테오젠 0.49%↑ 등은 상승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4.27%)는 하락했다.2026-01-27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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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코인' 등장…트럼프 일가, WLFI 상장으로 '7조 잭팟'…이해충돌 논란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발행한 가상자산 ‘WLFI 코인’이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단숨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넘어섰다. 현직 대통령 가족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든 전례 없는 상황에 시장은 요동쳤고 이해충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이 공동 창업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WLFI 코인은 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물론 국내 업비트, 빗썸 등에 동시 상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의 ‘명예 공동창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장 직후 WLFI 코인 가격은 70% 이상 폭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시작 한 시간 만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등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상장으로 전체 발행량의 약 25%를 보유한 트럼프 일가는 수십 년간 일군 부동산 자산을 뛰어넘는 막대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확보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일가의 WLFI 코인 보유 가치가 50억~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일가는 가상자산을 부 축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WLFI 코인 외에도 수십억 달러 가치의 트럼프 밈코인($Trump) 지분 약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상장사를 통해서도 막대한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일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WSJ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월드 리버티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로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자오 창펑 전 CEO가 사면을 희망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월드 리버티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월드 리버티 측은 “이해충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철저히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2025-09-02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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