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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美 USTR 대표와 공식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이후 국내 조선업체 HD현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첫 공식 회담이 성사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났다. 이번 회동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겸 HD현대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인데 국내 조선기업이 USTR 고위 관계자와 단독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미국의 방산 전문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사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 기술 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삼호는 해양 크레인 분야에서 고성능 장비를 자체 개발 중이며 북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담 이후 그리어 대표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와도 면담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HD현대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5-16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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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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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관세 125%→10%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이 12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李成剛)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5-05-1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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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FOMC 앞두고 하락…트럼프 관세 발언에 무역 불확실성 재부각 [이코노믹데일리]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발언 속에 하락 마감했다. 장 종료 직후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 외 선물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한 5606.91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95% 내린 4만829.00, 나스닥100 지수는 0.88% 하락한 1만9791.35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도 1.05% 내렸다. 투자심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얽매인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고, "모든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직후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이날 발표된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4.298%로 5bp 내렸고, 2년물도 3.785%로 하락했다. 주요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1.8% 하락했다. 4월 독일과 영국에서의 신차 등록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수요 둔화 우려가 불거졌다. 백신 관련주는 FDA의 새로운 인사 발표와 바이오 규제 이슈로 급락했다. 일라이 릴리와 머크 등 제약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관세 발언에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장 종료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선물지수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별 기업 이슈도 이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는 약보합을 유지했고, 포드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 상향 조정으로 장후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6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물 지표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일부 관세를 낮추더라도 주가는 다시 저점을 시험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관세에 집착하고 연준은 움직이기 어렵다. 이는 증시에 부정적인 조합"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리포트에서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1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2008년 이후 최장기 매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편 장 마감 후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인도 국방부는 파키스탄 점령지 내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파키스탄 측은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 AI 시장의 규모는 향후 2~3년 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접근이 제한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FOMC 성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2025-05-07 0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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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외 촬영 美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지시...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이유로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된 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가 미국 영화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미국 영화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흥행작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기대작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됐다. 특히 영국 런던은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속편 2편이 촬영되는 등 할리우드 영화 촬영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대형 산불과 지난 10년간 영화 및 TV 제작 40% 감소 등 '할리우드(Hollywood)'가 처한 어려움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영화가 일반 상품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 관세 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에서 촬영된 영화를 '수입품'으로 정의할 기준과 가치 산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국 정부의 보복 관세는 오히려 미국 영화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보복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아 우리 산업이 죽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 전부터 할리우드 재건 의지를 보이며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등을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2025-05-05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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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2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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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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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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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삼성重, 베트남·인도네시아 조선소 협력 추진…中 의존 탈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25940928862.jpg)
삼성重, 베트남·인도네시아 조선소 협력 추진…"中 의존 탈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동남아시아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에 나섰다. 수주가 몰리며 국내 조선소 도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조선소 도크를 활용해 생산 능력을 보완하려는 전략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글로벌 오퍼레이션 및 생산관리’ 직무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지역이 명시돼 있다. 해당 국가에서의 운영 경험을 우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조선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지 도크 활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거제 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집중하고 일반 상선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동남아 조선소를 활용해 분산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중국 조선소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그리스 선사 센트로핀으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4척을 중국 팍스오션 조선소에 하도급 형태로 맡겼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4척의 선박을 동일 업체에 위탁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도크와 인력은 현지 조선소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영향도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대체 생산기지로 중국 외 지역을 적극 검토 중인 이유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도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국영조선사와 공동 운영 중인 수빅조선소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조선소를 기반으로 중소형 선박 건조 및 해외 수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화오션 역시 해외 도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루마니아 국영 조선소인 '망갈리아 조선소'에 대한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유럽 시장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추세”라며 “국내 도크 부족과 수주 증가 속에 해외 도크 확보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2025-04-19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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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출 16% 뚝…美 관세 확산에 韓 제조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계약 변경과 원가 상승 압박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3월 중순 철강·알루미늄 153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불과 3주 만에 관련 대미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6% 급감했다. 수출량 역시 동반 감소해 단가 조정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미세한 규격 차이에 따라 품목 코드가 세분돼 있어 일부 기업은 관세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속에 공급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미국 내 수요가 견조하고 계약 단가가 유지돼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이어온 것과 정반대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중견 철강업체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납기를 늦추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를 구매자 측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중국·대만산 제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에는 서버용 DRAM, 낸드플래시, 차량용 MCU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돼 있다.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장비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데 관세 부과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사 측과 납품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2+2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관세 적용 품목 조정이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 상무부와의 실무 채널을 가동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한 공급망 협의체를 활용한 이슈 제기를 병행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산업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가 워싱턴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 견제를 넘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상에 따른 체계적 조정”이라며 “관세 유예나 예외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8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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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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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관세 충격 속 급등락…S&P‧나스닥 1.57%‧1.95%↓ [이코노믹데일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장 초반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세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며 S&P500 지수는 4% 넘게 급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힌 점이 시장의 낙관론을 키웠다. 장 중반 이후 상황은 급격히 반전됐다.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확인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단기간 내 관세 면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에 따라 S&P500은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57% 하락한 4,982.77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84%, 나스닥100 지수는 1.95%, 러셀2000 지수는 2.73% 각각 하락했다. 이날 미국 국채 시장도 혼란이 컸다.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장기물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크게 상승한 4.291%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인 2년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며 3.730%를 나타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신뢰가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븐 소스닉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작은 긍정적 소식에도 시장에 뛰어드는 FOMO(소외 공포) 현상을 보였지만, 결국 중국 관세 발표와 부진한 국채 입찰 결과 등이 겹치며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나흘 연속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S&P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최근 최고점 대비 누적 하락률이 장중 20% 가까이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시장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고트 전략가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계속될 것이며, 숏커버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극심한 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한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2025-04-09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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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오기 수정…한국 관세율 25%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공식 문서 간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 결국 해결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정정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 속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도표와도 같은 내용이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서명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p 높은 26%로 기재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는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에겐 1%포인트의 관세율 차이가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USTR과의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25% 수치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이 높게 잘못 기재됐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수정됐다.2025-04-04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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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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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동맹이 더 나쁘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일본에 24%,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 인데 EU는 10% 이상을 부과하고 20%의 부가가치세(VAT)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2025-04-03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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