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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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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11월 66만8991대 판매…2개월째 마이너스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올해 11월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6개월만에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이어가는 수치다. 1일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들 5개 사의 국내외 판매량은 66만8991대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6만1008대, 해외 28만8499대를 판매해 총 34만9507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내 판매는 3.4% 감소, 해외 판매는 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판매·생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볼륨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7256대, 해외 21만3889대, 특수 920대 등 총 26만2065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1.6% 감소, 해외는 0.8% 감소한 수치다. 기아 관계자는 "주요 SUV 하이브리드 모델, EV5, PV5 등 친환경차 모델을 앞세워 판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11월 한 달 동안 국내 973대, 해외 4만2826대 총 4만3799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46.6% 감소, 해외는 10.4% 감소한 수치다. 구스타보 콜로시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높은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를 포함해 총 897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5.7% 감소, 해외는 5.6% 증가한 수치다. KGM 관계자는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1월 한 달간 내수 3575대, 수출 1074대로 총 4649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51.0% 감소, 해외는 86.4% 감소한 수치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11월 내수 판매는 2403대가 팔린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견인했다"고 말했다.
2025-12-01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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