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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예고한 트럼프…대미 흑자 '자동차'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혹은 11일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밝힌 가운데 국내 완성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특정 품목의 불균형 교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미 무역 수지가 높은 자동차 분야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가 9일 공개한 '2024 대미 수출입 동향'을 보면 자동차 분야는 지난해 347억 달러(50조4399억원)를 미국에 수출한 데 비해 수입은 21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683억 달러)에서 미국 비중 절반이 넘는 50.8%에 달해 전년(47.1%) 대비 대미 의존도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언급과 함께 특정 국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는 집었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파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이걸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린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최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공장에서 최대 수량을 생산해야 한다"며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과잉 생산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외국인 대표 선임에 이어 호세 무뇨스 대표는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미국에 누적 205억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에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인을 위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이끄는 의미 있는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약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현대차·기아의 2023년 미국 생산량은 61만대다. 현대차·기아는 앨라배마(현대차), 조지아(기아)에 이어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지난해 10월 시범 가동하기 시작해 최대 50만대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2025-02-10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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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예고한 트럼프…한국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 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11일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중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낮은 관세율에 적용하는 미국이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모든 교역 상대국 전체 품목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국가가 없어 상호 관세에 적용받을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폐지한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 국가 중 무역적자액 상위 10위권 내 속해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로, 한국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지정한다면 한국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에 대미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 상품에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했고, 미국은 품목 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양국은 98%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상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면서 FTA가 상호 관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상호주의 근거로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 중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2025-02-09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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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원식에 "경주 APEC 진지하게 참석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연달아 개최된다면서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참석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주중한국대사관 김한규 대사대리가,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뤼루화 국가주석비서 등이 배석했다.2025-02-08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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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png)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본다. 현재 미국, 멕시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산지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에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지역 간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 생산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세 회피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한 생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 개선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관세 부담이 커지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인공지능(AI), 로봇 공정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른 시장으로의 다각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해 다양한 수출처를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분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내수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역시 무역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 지원 정책, 환율 안정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 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5-02-07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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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비상등'...車, 배터리 모델 다양화로 대응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완성차,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기아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 소재 공장에서 준중형 세단 K4 12만대 가량을 매년 미국으로 수출해왔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시 기아의 예상 손실액은 연 9000억원가량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멕시코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린 바 있다. 2018년 FTA 재협상 당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 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생산 공장 현지화와 모델 라인업 다양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태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특임교수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위치한 공장을 활용해 현재 생산 중인 모델 외 라인업 다양화를 추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높은 관세 장벽까지 더해져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설립해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공장을 미국 온타리오주에 설립했다. 포스코퓨처엠은 GM과 얼티엄캠을 설립해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에 세웠다. SK온과 에코프로비엠도 포드와 합작해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퀘벡주에 설립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미국에서 행한 조치가 국내를 향한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기에 커다란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배터리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03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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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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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124035486274.jpg)
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EV)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며 자동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미 수출 중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대미수출 비율이 높은 수출 품목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2조919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HEV) 등 친환경차의 성장세도 뚜렷했다. 이렇듯 지난해 기록한 높은 대미 수출액이 올해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에서 파격 정책을 펼쳤다. 지난 2018년 트럼프1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렸다. 아울러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취임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강조했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높은 관세를 피한 현대차의 픽업트럭 현지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픽업트럭에 부과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했다.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한 현대차그룹의 싼타크루즈는 지난 2023년 미국 시장에서 3만6675대가 판매됐다. 또 미국 조지아에서 생산을 시작한 메타플랜트를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관세 면제 측면에서는 득이 크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까지 생산하게 되며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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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57명 포상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회원 교류의 시간과 함께 우수회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화합과 격려의 축제가 성황리 열렸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원해, 이하 경중연)가 주관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보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염종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권복화 (사)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기도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경중연 임원사 및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률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펼칠 보호무역 주의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며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갯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유관기관장님들께서는 부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도 2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기업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상황에 맞는 대책과 정책을 만들고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내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됐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유공자 포상에서는(수상자명 가나다순) ◆국무총리 표창(1명) △김윤기 ㈜한길텍메디칼 대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5명) △박예진 삼보테크㈜ 대표 △양정애 동신패키지 대표 △이대식 ㈜명신엘리베이터 대표 △이중호 ㈜신양메카텍 대표 △황창윤 ㈜에스엠에이 대표 ◆경기도지사 표창(9명) △강수정 캠핑이너스㈜ 대표 △김광일 ㈜서광기전 대표 △김성준 대성하이텍 대표 △김태룡 ㈜엔에스텍 대표 △김현수 ㈜디알에스 대표 △박종기 ㈜세현파크 대표 △이고희 ㈜한주케이엠 대표 △이선국 ㈜단장 대표 △정회남 ㈜태진테크 대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10명) △김상인 야무진기획 대표 △변종원 ㈜웰와이즈 대표 △양철근 ㈜에스케이에프엠 대표 △이문석 (주)엠에스엔코리아 대표 △윤선애 행복스토리 대표 △윤선업 ㈜서원수출포장 대표 △윤성보 ㈜한영 대표 △윤수정 비에이블 대표 △이성우 전향산업(주) 대표 △장홍석 ㈜커넥트브릭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4명) △김용태 ㈜맥스이노션 대표 △김태균 한국포장 대표 △인청식 ㈜성원 대표 △최복식 ㈜해금강수산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4명)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양영제 자동차와사람 대표 △이규석 엘앤에스 대표 △한상철 리칸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창(2명) △김동현 ㈜한라해운 대표 △이일수 세계일수보험대리점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표창(20명) △김남중 우테크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완태 디와이컴퍼니 대표 △김은영 요거단백 대표 △김현지 하라문코스메틱 대표 △손양수 ㈜유일테크 대표 △신수진 늘고유코스메틱 대표 △신대철 신강통상 대표 △안태순 세무법인다원 대표 △오수영 ㈜와이엠테크 대표 △유영문 육일냉동 대표 △이기환 화성포장대표 △이상호 제일정밀 대표 △이성민 ㈜지에스티지 대표 △이용운 원일산업 대표 △장선호 ㈜동양 대표 △정찬영 ㈜지구트레이드 대표 △조덕수 ㈜디에스랩 대표 △조철호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특별상(2명) △이복순 가온접합유리㈜ 대표 △강경식 FTA센터장 등 57명이 각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본 행사를 전후해 소프라노 박효주의 연주와 수원여성합창단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2024-12-11 2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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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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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대응위한 '한미재계회의' 개최…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핵심 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 설치와 민관합동 대화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주관하는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미 대선이 치뤄진 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이 그간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약 204조6330억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를 주고 받은 두 국가는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의 발표와 SK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 및 한미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한 폴 들라니 SK아메리카 부사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바이오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와 김호원 종근당 법인장이 참여했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주목 받았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미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공동성명서 승인도 진행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미국 의회 및 정부 측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경협은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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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회의에 앞서 여의도서 모였다...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주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재계회의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개최됐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양국 경제협력채널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이날 네트워킹 리셉션 환영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협의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받는 현시점에 위원장으로 역할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인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인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그린버그 회장이 주주 서한에서 한국 시장을 다른 국가의 롤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리셉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기업인을 비롯해 처브그룹,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우버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전현직 인사 90여명이 자리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비즈니스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며 "한미재계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최고의 민간 플랫폼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1-21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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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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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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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자동차 시장 꽉 잡아"…CEPA 발효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파란불' 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속한 발효와 수출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UAE 국가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을 통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CEPA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자동차다. UAE 전기차 시장규모는 2024년 2억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2% 증가해 2028년에는 9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 업계로선 중요한 고객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對)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4억8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강한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그 동안 UAE 자동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은 자동차 관련 CEPA를 맺지 않아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해당 협정은 UAE 외에도 중동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넓혀가기 위한 시도"라며 "전기차 부분에서도 국내 우수한 기술과 함께 수출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는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사·수입자·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의 협정 관련 정보 및 전문적 지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면서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2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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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국내 기업 영향 주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업종별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7.0~36.3%p 높이는 내용이 담긴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르면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투표로 관세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11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차에는 신고 가격의 10%가 관세로 부과된다. EU는 지난달부터 기본 세율에 17.4~37.6%p를 더해 27.4~47.6%의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고 있다. 집행위가 이번에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임시로 높인 세율을 재조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관세율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BYD가 27.0%, 지리는 29.3%를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46.3%의 관세를 내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관세율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계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실질적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긴 데에는 중국 내 전기차 과잉 생산이 한몫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1일 낸 '통상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총 954만대 생산됐다. 이 중 판매된 차량은 841만대에 불과해 113만대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무협은 "중국은 수출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상계 관세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더해 EU까지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가장 먼저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선 바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정하면 한국산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역장벽이 중국 이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협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넘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수입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4-08-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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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