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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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1-26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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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특화 공공기숙사 '인천생활' 선봬…지역 대학생 우선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기숙사 ‘인천생활’을 조성·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생활’은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모델로 조성된다.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대학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인천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 7곳,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설은 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7개 대학 재학생에게 우선 공급된다. 총 110호 규모(전용 19~22㎡)로 마련됐다. 임대료는 대학가 인근 시세의 45% 이하 수준이다. 보증금은 320만~42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0만원대로 책정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상생형 기숙사는 지역대학과 공공,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든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다”라며 “청년 주거 안정과 도약을 돕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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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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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절실해진 시장…전세난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과 맞물린 주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KB부동산의 ‘1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대형 면적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아파트와 전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2%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강벨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가격 전망은 1.2p 내린 121.1을 기록했으나 10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초과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세 가뭄 현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거주 불안 문제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일 주택공급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인근에 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공급 가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자리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장이 선정된다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량만 내세워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적절한 공급 시기와 실효성 확보가 새 공급 대책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25-11-24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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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넘어 '재도약' 노리는 태영건설…공공 수주 확대하며 기초체력 회복세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공공공사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며 재무 안정 기반을 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프로젝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몸집 줄이기와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안정적 사업 중심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공공 부문 중심으로 3조3326억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이 중 태영건설 몫은 1조55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워크아웃 돌입 후 재무개선에 집중해온 회사는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자산 매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수주고 확충에 나선 모습이다. 여의도 사옥을 비롯해 루나엑스CC 문경·오산 부지 등 주요 자산 매각을 진행했고 광명역세권 부지와 경주온전지구 경주수목원 등도 매각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보유 주식 역시 삼양사 삼양홀딩스 한일시멘트 한일홀딩스 SK에코플랜트 등 대부분 정리했다. 현재 태영건설이 확보한 주요 공공 프로젝트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남교산 A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 등이다. 최근 LH가 발주한 ‘하남교산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에도 관심을 보이며 7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했다.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공공사는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해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 개선에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태영건설의 재무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 3분기 부채비율은 654퍼센트로 상반기 918퍼센트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차입금도 1조5454억원에서 1조4991억원으로 줄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4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개선됐다. 태영건설은 2027년 5월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자구계획 이행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다만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가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까지 PF가 어려워 공공공사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안정적 수주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정적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손익 개선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발부채 정리 자산 매각 고정비 축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11-20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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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493억원 규모 유로화 공모채 첫 발행…해외 기관투자자 2.2배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 약 8493억원 수준이며 만기는 3년이다. 발행금리는 3년물 유로 미드스왑 대비 37bp가 가산된 수준이다. 이번 거래에는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LH가 유로화 공모채를 발행한 것은 통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진행한 5억달러 규모(약 6936억원) 미달러화 공모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조달이다.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이 유로화 공모발행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외 투자기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이번 발행을 위해 지난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고 이달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사전 마케팅에 힘입어 공모금액의 2.2배에 해당하는 주문이 몰렸다. 투자자 구성은 중앙은행과 정부기관이 3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자산운용사와 펀드가 23퍼센트 은행이 19퍼센트를 차지했다. LH는 안정적 투자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해외 투자자 기반 확대와 조달원 다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11-19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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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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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임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이 임명됐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강성민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1998년 조달청에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설사업국장, 구매사업국장 등 주요 조달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이자 조달행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품질원 설립,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등 조달청 기능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협력과장과 런던조달관을 지내 해외 조달 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설사업국장으로서 8조원 상당의 LH 업무 조달청 이관, 대형공사 유찰 방지 방안을 마련했고, 구매사업국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공 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강성민 차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AI) 전환, 인구·산업 구조 대전환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조달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5-11-10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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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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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접목한 표준 모듈러주택 첫 공개… 삼성전자와 스마트 주거 기술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결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했다. 모듈러공법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과 산업 간 교류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LH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OSC(Off-Site Construction)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주거 모델을 선보였다. LH가 공개한 표준 모듈러주택은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작된 ‘표준평면형’으로, 동일한 모듈을 조합해 최대 30층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기존 현장 시공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확보했다.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냉장고, 인덕션,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AI 기반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한 거주 환경을 구현했다. 입주민은 음성 제어나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 주거를 경험할 수 있다. LH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모듈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 시범주택 시험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달성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 단지에 OSC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표준화된 모듈러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속공급형 주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 기술의 진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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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H와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공동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5~7일 사흘간 열리며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이다. 모듈러 건축과 함께 턴키 방식으로 제공돼, 입주자는 입주 후 로그인만 하면 삼성전자 AI 홈이 제공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인∙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효율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에서 AI 홈 솔루션과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모듈러 홈 현관에서는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스마트 도어락과 도어벨을 통해 보안 솔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작동하는 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공기청정기·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닫히는 등 설정한대로 환경을 조성한다. 주방에서는 냉장고 스크린에서 날씨·일정·식단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데일리 보드, 식재료를 인식해 자동으로 푸드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음성으로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솔루션도 만나볼 수 있다. 주방에서 연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지 센서와 연동된 가전 제품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스마트폰은 알림 팝업을 띄우고 로봇청소기는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드가 자동으로 동작해 연기를 제거한다. 이어 거실에서 방문객들은 가전은 물론 블라인드·조명 등 IoT 기기까지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집안 기기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맵뷰, 스마트싱스에 연동된 삼성 제품이 주변에 있으면 삼성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침실에서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미리 생성해둔 취침 루틴을 실행하면 조명과 에어컨을 조절해 숙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지난 수면 환경을 요약해 보여주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기능도 만나볼 수 있다. 오주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LH와 AI 가전 업계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 주거 환경인 모듈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LH와 협업해 AI 홈을 적용한 스마트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게 됐다"며 "스마트 모듈러 홈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제공하고 차세대 주거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5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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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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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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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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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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