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공제 축소" vs 납세자연맹 “근로자 증세 반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납세자연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자 납세자연맹은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20%를 넘는 현실을 들어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정부 방침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만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 규모의 카드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금받은 금액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한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