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법인세 징수 통계를 활용해 올 한해 법인세수를 이처럼 추정했다. 전년 실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26% 수준이다.
따라서 연간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4%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3.7% 증가한 7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에는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에 달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올해 법인세수 비율은 OECD 4위 수준으로 분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분기 주요 128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한경연은 지난해 주요기업 법인세비용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 상장 670개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최고세율 적용 60개사를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7.5% 늘었고 법인세비용은 3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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