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보험사 즉시연금 공방·정치권의 카드사 달래기

이번주 주요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이슈가 주목받았다. 여당 원내대표는 카드사 노동조합의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업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오는 8월 말 3차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반환청구 소송은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덜 지급한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골자다.

법원은 보험약관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연금 계산 구조를 밝힐 것을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이 보험금 총 지급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한화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서도 약관의 문구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한화생명과 소비자는 약관에 나온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달리했다.

한편, 만기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객들에 보험사가 수령액과 수령방법 안내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기준 약 10조에 이른다.

또 보험업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이 카드사 노조와 대화에 나선 사실도 화제가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카드사 노조 천막농성 현장을 찾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겠다”며 “카드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내달 초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취임한 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역시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허용 등 현안에 대해 최근 판례, 업계 현황 및 감독당국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업계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