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日 신지급제도, 韓과 비슷...참고해야"

국내 보험사가 일본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의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황인창 연구위원은 "일본의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현재 한국의 것과 비슷해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실질적 경제에 기반한 감독·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필드테스트를 통해 금리 등 의도치 않은 변수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 기여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 시나리오 산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의 K-ICS 2.0은 보험사가 신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새기준 도입 시 RBC 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경과조치를 국내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제도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과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개별 회사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내부모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생상품, 재보험 등의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신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오는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항평가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