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분양가상한제로 주택시장 침체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세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데일리동방·송석준 의원실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 3층 VIP 식당에서 열린 '2019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분양가 규제 시기에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도 우려했다.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예고 이후 재건축이 약세를 보이고 신축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등 가격상승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저금리 기조에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서울 지역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수혜자만 혜택을 받게 되는 로또분양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이지만 서울시 연평균 정비사업 일반분양물량은 연 7952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수혜자는 대기 수요자 대비 연 0.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또 과도한 규제의 역효과로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한 시점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GDP성장률보다도 높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서울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여율 제고에 비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공공임대로 환원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제 대상 구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조만간 분양가 규제 시행령이 시작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웅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대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 교수,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 교수,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