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침체 경제 전반에 악영향…정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산업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산업의 해외 동향과 흐름’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택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섰다”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약 3500만원) 시대에 진입한 만큼 주택산업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보다 먼저 주택산업 성숙기를 경험한 미국·일본·독일 3개국 주택산업과 민간 주택기업 동향을 조사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 △신축주택에서 재고주택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건축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표준화에서 다변화 △민간 부문의 중요성 증대 등을 꼽았다.

이어 성숙기 주택산업의 변화특성으로 △재고주택 유지·관리와 보수(리모델링·리폼) 시장 확대 △단기 분양수입 구조에서 장기 임대관리수입 구조로 전환 △(주택)건축 중심에서 주거서비스·주변사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주택공급·상품화에 있어 총량적 접근방식에서 수요맞춤형 질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수요특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부문 역할 증대 등이 있다고 정리했다.

박 연구원은 “주택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종합건설기업은 원가우위 전략을 중심으로 신시장 진출과 업역 확대, 상품 다변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중소·주택전문기업은 특성화(차별화·집중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퍼플오션 창출, 기업역량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밸류체인 구축,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미래주택산업 가치 제고·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산업의 국가경제 영향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투자가 부진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산업체계로 재구성하고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주택산업구조 체질 개선 및 신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집을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미래기술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에 20~30% 기여해왔으나 2018년 이후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GDP성장률은 1.9%에 그쳤으며, 주택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산업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 창호, 도배, 미장, 기반조성, 도로건설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 주택투자가 올해 상반기 수준으로 12% 감소하게 되면 11조2000억원 주택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28조2000억원 감소, 취업자 약 13만5000명 감소하면서 2%대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주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주택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1주택자·거래세 규제 완화 △중장기적인 주택산업 개념 재정립·주택산업법(가칭) 제정 △중소·창업·스타트업 등 주택기업 육성과 지원 △주택산업금융 2.0 기반 구축 △주택산업데이터센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병직 주산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민 연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규제 기조의 주택시장에서 위기에 처한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산업 위기는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