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과 한달 뒤인 지난달 5일에는 "중요한 것은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택시산업이 혁신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택시업계를 두둔하는 논리로 전환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태세전환'으로 국토부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토부는 타다 측이 지난해부터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불법으로 볼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사진=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면서 "국토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하다니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게시글에서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1일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지막 보루로 '타다' 이용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우리나라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벤처시장조사 업체인 CB Insignt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장관은 "유니콘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자의 땀과 노력으로 벤처생태계가 성숙되는 증거"라며 "정부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확대와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본다"라고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공언한 박 장관이 스스로 '혁신기업'이라고 강조한 타다에 대해서는 '타 주무부처 소관'이라고 외면해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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