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1000만원까지 인상

이번주 보험업계 이슈는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는 등 가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보험사를 압박하는 IFRS17(신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보험사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중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당 300만원이던 것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르고,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당 100만원이던 것이 최대 50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가해자 사고부담금은 사고 한건 당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대신 전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0.4%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15%에서 23%로 상향된다. 경미한 법규위반은 최대 24.3%에 달하는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이 도입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윤종규 회장의 발언도 화제다. 윤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푸르덴셜생명 인수 반대 목소리에 대해 “보험은 괜찮은 비즈니스”라며 반박한 것.

KB금융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제12기 정기 주총을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추진에 대해 KB손해보험 노조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시가평가 전환으로 부채 규모가 늘고 초저금리 시대에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사 인수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비가 온다고 모든 사람이 집에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산을 가진 사람은 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회장은 “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 보험은 괜찮은 비즈니스이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푸르덴셜생명 매각 본입찰에는 KB금융과 함께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와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우리금융그룹은 IMM PE 인수금융을 제공한다.

IFRS17 도입 연기도 보험업계의 핫 이슈 중 하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IFRS17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회원국들의 요구로 새 회계기준 도입을 한차례 연기했다.

IFRS17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늘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74조58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보험업 등 금융권 투자가 1년새 45% 이상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진출이 대형 인수합병(M&A)의 영향으로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