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현대해상·DB손해보험 설계사 고객보험금 부당 편취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설계사가 고객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2016년 6월20일부터 2017년 11월7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고객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34회, 총 1851만원이나 부당하게 취득했다.

또 2014년 8월7일부터 2017년 11월9일까지 질병담보에서 보장되지 않은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편취했다.

DB손보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월10일부터 2017년 9월20일까지 보험계약자 진료비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질병 통원 의료비 18만원을 서류 위조 방법으로 수령하려다 적발됐다.

이들 설계사들은 보험업법 제102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금감원은 각각 180일·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는 2014년 9월5일부터 2017년 1월23일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으로 가장했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255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해 더이상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보험업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번주 눈길을 끈 이슈였다. 보험업 간접 고용 유발 효과도 10명에 육박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에 따르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는 보험산업 14.8명, 제조업 4.9명, 일반금융 5.6명, 금융보조 7.3명 등이다. 간접효과는 보험산업 9.9명, 제조업 1.9명, 일반금융 2.1명, 금융보조 2.1명 등이었다.

고용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매출이 발생할 때 유발되는 총 고용자 수를 말한다. 직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 증가 시 해당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간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 증가 시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말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중 특히 인슈어테크와 건강관리서비스는 IT산업과 보건·의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향후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활성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