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23만개 역대 최대라지만…"10명 중 7명은 창업 후회"

 지난해 실질 창업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기술창업 분야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창업 분야 정부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전년에 비해 4.5%(6만6694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5.1%(5만3775개)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지난 2020년 1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화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른 바 기술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개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 출범 이후 연간 6000억원 수준의 창업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액해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벤처 투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조7000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실질 창업이 늘면서 기술창업 역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도 관련 정부 정책이나 현실은 갈 길이 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언론사와 카이스트가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신분으로 창업한 기업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창업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창업은 기술은 유망하지만 아직 관련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창업 분야이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아직도 기획과 운영을 관료가 주도하는 방식이기에 행정 규제가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 여전히 과도한 서류 요구와 창업 현장과 괴리가 큰 보수적 문화 등도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또 실패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봐도 실패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공확률이 높다”며 “실패한 경험 때문에 재도전 시 감점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점평가를 받는 지표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도 7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