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대금리차 공시'에 힘 싣는 통화당국…은행권은 '냉가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은행권 예대(예금과 대출 간)금리차(差)를 확대 공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은행권이 공시하고 있는 관련 정보에 추가로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개별 은행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견을 표명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입수한 결과, "윤 당선인이 언급한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는 측면에서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중, 지방은행들이 정회원사로 등록된 은행연합회에서는 매일 또는 수시로 은행별 예금과 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보만 공시하고 있는 실정을 짚은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예대금리차 정보를 향후 추가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별 정보가 대다수 공개될 시 수요자들이 비교에 나설 것이고, 은행들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부작용이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결국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향후 예대금리차 공개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등 이해관꼐자와 감독 당국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볼멘소리는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둘러싼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업계에서는 수시로 예대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또 나중에 하강기를 맞으면 차이가 축소되는 것이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대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적정성 점검을 넘어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