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요기요 캡처]
1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0월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가 이들 3개사(쿠팡·우아한형제들·GS리테일) 도매 '식자재 납품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아직 실태 조사 중이다.
동반위는 "실태 조사는 통상 시장 분석과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해서 수개월 걸린다. 이달 넘어 6월경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의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자재 납품 관련 주요 기업 위주로 신청은 들어왔지만 지정 여부는 업종 전체를 봐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영역 구분이 끝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현존 피해 여부, 예상 피해, 대기업 점유 상황 등 모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향후 합의 계획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반위는 "현재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상 범위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해질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중기 단체와 동반위가 대상 기업으로 보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도 덩치가 큰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경계선에서 규모상 애매한 기업도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가 적합업종을 신청한 식자재 납품 기업 거래(B2B) 플랫폼으로는 우아한형제들 '배민상회', GS리테일 자회사 위대한 상상 '싱싱배송', 쿠팡 '쿠팡이츠딜·패밀리마감세일' 등이 있다.
동시에 내달 경 '퀵커머스 서비스'도 한국마트협회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이들 3개사가 대상이다. 마트뿐 아니라 슈퍼마켓도 포함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마트(쓱고우)도 진출하는 등 퀵커머스 시장은 계속 변화 중이어서 신청 전 대상 기업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도 논의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들은 "퀵커머스 시장은 지속해서 커질 것"이라며 "현재는 배달 앱 3개사이지만 중기적합업종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대상 기업은 추가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동반위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 등 신청 접수를 받아 제출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검토,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 발표한다.
대중소기업 당사자 간 합의 도출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위 권고로 대기업 진출은 금지되거나 제한(진입 자제·확장 자제·사업 축소·사업 이양(철수)) 받는다.
중소상인들은 "사업 철수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입거나 주거나 당사자들 간 협상이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품목 제한 등 직접 제한 내용을 결정하고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합의 내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시장이 초기 단계인 데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신규 진입 사업자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협상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마트도 사업을 확대할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합업종 대중소기업 간 합의 진행 중 문제가 돼 추가된 일례로는 다이소가 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