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기업 공급 비용 줄여줘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를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 (한국 내) 스태그플래이션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배경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이 꼽힌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유동성 회수 등 긴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전금 등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이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 있었던 노동 경직성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만나 경기 부진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 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급등,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다”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공급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공급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탄소 중립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정책 등에 따라 관련 비용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만큼 이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아웃풋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통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라며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고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성 교수 외에도 김현석 부산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태석 KDI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교수 등 경제계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