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성·공정성 '도마'...심의 폐지 국회 청원 동의 4만명 육박

지난 7일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있는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현재 총 3만8263명이 동의해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동안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올라와 5일 만에 목표치에 76%까지 도달할만큼 관심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다"며 "상업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다. (정부)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하츠네 미쿠'[사진=프로젝트 세카이 홈페이지 캡처]

이번 청원에는 앞서 일부 서브컬처 게임들에 불거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사태와 연관돼있다. 앞서 여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하츠네 미쿠'에서 일부 악곡 가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삭제되고 등급이 올랐다. 이용 등급이 오르는 경우 일부 이용자는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인식 차이가 생겨 이용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6일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게임물관리위원회 입구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후 일부 프로젝트 세카이 이용자들이 남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다른 서브컬처 게임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등급 재분류 요구 민원을 넣었고, 민원 대상이 된 대부분 게임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재분류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넥슨 블루아카이브 이용자들도 여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서브컬처 게임들에 대해 '반격성' 민원을 넣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민원 폭주를 이유로 부산 해운대 위원회 사무실을 닫아걸고 일부 대응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 절차와 등급 분류 등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이전 절차인 모니터링을 위탁한 특정 협회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등급 분류 등이 전문적 절차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출신들이 많은 현 게임물관리위원들 성격상 게임업계 자체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또 전세계 대비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세우는 등급분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이용자가 국내 서브컬처 게임들의 경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연령 제한이 높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중 유통 게임 대비 모니터링 건수가 적다는 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단이 여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 △과거 용역 사업 결과를 허위보고하고 수십억원대 예산을 엉터리 집행했다는 것,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부장급 직원이 사무소 PC로 가상자산을 몰래 채굴하다 적발됐다는 보도 등이 연계돼 "이런 기관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특정 성별이 공격성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등급 분류 기준 등은)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 분류는 일러스트 등 콘텐츠 한 두건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공정성과 전문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위원회 구성원들 출신 등이 게임과 관련이 없고, 당연히 등급 재분류 등에 큰 관심이 없거나 게임 자체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고민도 없이 타성에 젖어있을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 없이 업계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만히 임해왔으니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